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 정지 처분을 피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HDC현산의 요구를 받아들여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했다.  26일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 어디에도 처분 대상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애초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산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HDC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시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작업은 HDC현산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진행했다.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4억여원의 과징금이 현산에 어떤 타격이 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일한 단죄 수단은 엄정한 행정처분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물론,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기속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는 “법에 따라 기업이 요청하면 서울시는 강제할 재량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보면, 처분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건설업관리팀은 ‘사고 규모가 큰데 이렇게 쉽게 변경하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처분청인 (서울)시가 왜 처음에 (법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순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현재 HDC현산의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원이 HDC현산이 신청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됐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HDC현산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시에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동대문구가 안전사고와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빈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빈집관리대상은 노후·불량상태와 위해성 등을 조사해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올해 4월 기준 동대문구 내 빈집관리대상은 1등급 11개소, 2등급 9개소, 3등급 7개소, 4등급 9개소로 총 36개소다.  구는 이렇게 빈집으로 고시된 건축물 36개소를 대상으로 주요부재의 구조적 결함 및 부동침하, 주변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으로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 빈집 건축물에는 안전표지판을 부착해 소유자 등의 빈집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접주민이나 행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빈집 안전관리 환경점검은 관련부서직원과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에 의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된다.  상반기 현장점검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외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점검이 필요할 시 수시 점검에 나선다. 지속가능도시과 박성엽과장은 “구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한다”며, “특히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4등급 빈집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표지판 부착 등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주민 주변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1월 유류세 20% 인하조치의 소비자 혜택은 세금 인하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유류세를 리터당 164원 내렸지만(부가세 포함), 3월까지 소비자가에는 68원 하락만 반영됐다.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116원 낮췄지만 소비자가에는 55원 하락만 반영됐다.  반면 정유사와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고 정유사의 경우 ‘역대급’ 영업실적을 기록해, 유류세 인하의 수혜가 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의 주유소 전체 평균판매가격을 일별로 제시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이후 보통휘발유가격은 1768원에서 한달 뒤인 12월 10일 1657원으로 111원이 떨어지고 2022년 1월 7일 1621원으로 저점을 찍었다. 그러나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류세 20% 인하 후 3월까지 가격은 직전 동기간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7.6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인하액인 164원의 41.2%에 불과했다. 경유의 경우는 55.0원 하락해 세금인하액 116원의 47.4%에 그쳤다.  이는 유류세 인하전후 3개월 기간을 비교해도 역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78원, 경유 64원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인하한 세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용 의원은 “수요비탄력적 재화인 석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의 대부분이 소비자가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조치 후 3월까지 리터당 정유사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이전 동기간에 비해 평균 23.9원 늘었고, 주유소 마진(주유소 판매가-정유사 세후공급가)은 40.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리터당 정유사 마진이 18.6원, 주유소 마진이 24.4원 늘었다.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한 해 7조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4분기의 경우 2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적으로 5월 초 발표되는 올해 1분기 실적도 ‘역대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유가상승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개선이 주된 이유라는 설명이지만, 유류세 인하 국면에서 정유사가 이전보다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해 대응하는데 석유수요는 호응해 줄지 않는 시장상황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용 의원의 주장이다.  용 의원은 “유류세 깎아주니 혜택은 정유사가 다 가져간다”며 유류세 인하의 정책적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언제까지나 유류세 인하 같은 조치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앉아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거두어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적극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가족 4인이 모두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수 천 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민정 의원(사진)이 밝힌 자료를 통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들 A씨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1996년~1997년 후보자 본인, 2004년~2005년 배우자, 2014년~2016년 딸, 2016년~2018년 아들까지 4인 가족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두 자녀가 풀브라이트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시기는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을 맡았던 시기와 겹쳐 장학금 수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1년차 학비 최대 $40,000(한화 약 5,000만원), 생활비 월 $1,300~$2,410(한화 약 163만원~302만원) 등 장학금 수혜자에게 수 천 만원의 장학금 환경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 시 1인 동반 가족수당 월 200달러(약 25만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2004년에서 2005년 풀브라이트 장학 환경혜택을 받았던 당시 미국 유학을 했던 두 자녀와 함께 지냈다면, 자녀들의 경우 부모 장학금 혜택과 본인 장학금 혜택을 이중으로 누렸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간 교육부와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풀브라이트 장학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로써 드러났다”고 지적하며,“국내에서 한 해 소수밖에 선정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을 한 가족이 모두 누렸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적 장학 환경혜택이 소수에 의해 사유화되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이에 강 의원은  “그간 장학금 수령 사실 감춰온 김인철 후보자는 가족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하며, 교육부는 연간 수십억이 투여되는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의 부실 운영에 대해 빠르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김정희기자]환경보호를 위한 첫걸음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고, 가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정확한 방법으로 분리배출 하는 것이다. 분리배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함은 물론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일 것이다.하루에만 2018년 폐기물 발생량은 3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으로 추산한다면 상상 이상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모든 쓰레기들을 전부 소각한다면 대기오염은 물론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킬 것이다.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된 쓰레기 등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 되는 경우는 급격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일상 속에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길거리에서 받는 전단지는 일반 종이로 분리수거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종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전단지의 경우에는 코팅 등의 용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분리수거 할 수 없는 용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코팅된 전단지의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치킨 무 등의 뚜껑은 재활용이 가능할까? 특히 재활용 중에서 가장 번거롭게 생각되는 부분은 용기가 다른 재질로 구성돼 있는 제품들일 것이다. 치킨 무 역시 비닐 뚜껑과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치킨 무의 용기의 뚜껑 비닐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면서 용기 역시 늘어나고 있다. 양념이 묻어난 플라스틱 용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전문가 등에 따르면 양념이나 기름기 등을 제거한다면 얼룩이 일부 묻은 용기 등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베이킹소다 등을 이용하면 더 잘 세척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버리면 좋다.깨진 유리 및 도자기 등은 유리병류에 분리배출 가능할까? 깨진 유리와 도자기는 재활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신문지 등으로 여러 겹 쌓아 수거할 때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포장한 깨진 유리 종류는 종량제 봉투나 전용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이 맞다.이밖에도 빨대 등과 같이 부피가 작은 제품 등 역시 재활용이 되는 구성품이라고 해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렇게 사소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다.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 서서히 날씨와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있던 규제가 완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나들이 등의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렸던 몇 년 남짓의 시간 동안 일부 자연은 오래 전 모습으로 회복됐고, 종적을 감춘 일부 야생 동물들도 쉽게 보게 되며 자연 회복의 기간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몇 년 남짓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동물과 자연은 긴 시간 동안 인류로 인해 희생당하고 있던 것.이에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을 통해 자연 회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기지개를 켜고, 야외 활동이 늘어진다면 코로나19는 물론 다시 야외 쓰레기, 환경오염 등에 대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특히 유원지 주변 등에서는 곳곳에서 손쉽게 쓰레기를 목격할 수 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긴 곳에는 분리배출 대신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이 쌓여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분리배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버린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큰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최근 과학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막아주는 기계가 등장, 골칫덩어리였던 야외 쓰레기 등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캔이나 페트병 등을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인회수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서울시 측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인회수기를 설치했다. 페트병은 물론 캔 등을 쉽고 간단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다. 무인회수기는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누른 후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투입구가 열린다. 투입구가 열린 후에는 라벨과 뚜껑 등을 분리한 순수 페트병과 캔을 넣으면 절차가 끝난다. 기존보다 더욱 간편해진 절차에 반응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피트병과 캔 등을 투입구에 넣을 경우에는 1개 당 10포인트가 적립돼 눈길을 끈다. 운영업체의 앱을 설치할 경우 적립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이상이 되면 모바일 지역화폐로 보상이 가능해 더욱 많은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일부 무인회수기를 이용한 시민들은 “포인트가 쌓이기도 하지만, 간편한 방법으로 페트병과 캔 등을 버릴 수 있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돼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인회수기의 존재 자체를 몰라 이용자 수가 현저하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용자가 늘어나고 올바른 방법으로 캔과 페트병을 수거하도록 해야 실용성 있는 환경보호 방법이 된다는 셈이다.한편 캔과 페트병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쓰레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무인회수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운영 후 전국 단위로 순차 확대하며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구축 위해 노력 ▲스타벅스, 전 세계 최초 스타벅스 전용 전기배송차량 도입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CJ대한통운과 협업해 서울 일부 매장의 물류배송 트럭을 친환경 전기배송차량으로 전환해 운영하며, 탄소배출 감축과 지속가능을 고려한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번 물류 전기배송차량 도입은 국내 커피업계 최초이며, 종합물류기업과 협력해 스타벅스 전용 전기배송차량을 도입한 것도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스타벅스는 물류 배송차량을 이용해 원부재료, 소모품을 비롯해 푸드와 MD 상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물품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전국 1,600여개 매장으로 전달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4월부터 서울 시청 권역 4개 매장(레스케이프호텔R점, 서울타워점, 신세계백화점5F점, 신세계백화점6F점)과 강남 권역 2개 매장(SSG마켓도곡R점, 서울고속터미널점)에 우선적으로 상온과 저온 통합배송이 가능한 전기배송차량 2대를 투입해 시범 운영하고, 향후 범위를 넓혀 전국 단위로 전기배송차량 운영을 순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왕복거리는 140km내외로, 이번에 도입한 전기배송차량은 한 번의 급속 충전으로 최대 1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번 전기배송차량의 도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지속가능 중장기 전략인 “Better Together”의 일환으로,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전 매장 일회용 컵 사용 제로화 등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를 밝힌 바 있다.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스타벅스의 지속가능 주요 계획 중 하나인 친환경 전기배송차량을 도입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환경과 지속가능은 미래 사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가능에 대한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는 스타벅스가 되기 위해 꾸준히 친환경사회 공헌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회장 하원선)가 공동으로 4월 26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김희걸 위원장의 개회사와 하원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장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주제로 발제할 계획이다. 강은택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하고,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하문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 허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민의 올바른 주거문화형성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아성다이소 용돈박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가정의 달 환경기획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상품을 구성했고, 용돈박스, 카네이션 생화와 조화, 브로치 등 총 3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특히 용돈박스는 선물상자 안에 카네이션 조화와 용돈을 예쁘게 넣을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으로 가정의달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이번에 판매하는 용돈박스는 총 4가지 형태로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프리미엄 용돈박스’는 카네이션 비누꽃, 메시지 카드와 투명봉투가 포함된 구성으로, 투명봉투에 용돈을 넣어 말아서 상자에 넣으면 용돈이 줄줄이 따라서 올라오는 연출을 할 수 있다.카네이션 생화는 투명한 쇼핑백에 들어있어, 선물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편리하다. 조화는 코사지, 다발 조화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코사지는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고, ‘10송이 카네이션 볼륨 부쉬’와 ‘7송이 미니 카네이션 부쉬’를 화병과 함께 전달하면 관리하기에도 용이하고, 실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생화를 대신하기에 괜찮다.브로치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눈에 띈다. ‘가정의 달 고급 브로치’는 해바라기 골드, 해바라기 로즈골드 등 화려한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고, 큐빅이 곳곳에 수놓아져 있어 액세사리로도 사용하기 적당하다. ‘가정의 달 브로치’는 총 5가지 디자인으로 카네이션을 다양한 느낌의 모습으로 담았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소중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다이소 ‘가정의 달 환경기획전’과 함께 마음이 따뜻한 5월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에 4건의 차별 관련 사안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사진)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인철 후보자는 △대학원의 선수과목 이수과정에서의 해외학위 취득자에 대한 차별 △대학원 장학 조교 선발 시, 타학교 출신 배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교원에 대한 사립대학의 부당한 재임용 지원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되었다.두 사건은 인권침해행위까지 해당되지는 않아 기각되었지만, 그 중 외국인 교원이 제기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법’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청구인(외국인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결과 및 의견진술의 기회 통지 내용에 따르면, 평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점수 및 이유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재임용 거부를 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 6항과 7항을 위반하였다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판단했다.  또한, 학과 발전 기여도 항목에도 평정자의 자의적인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평가기준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철 후보자가 총장이던 시기의 한국외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교원은 ‘교원에 대한 사립대학의 부당한 재임용 지연’으로 인권위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가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외치는 공정한 교육환경을 설계할 적임자일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000건, 2021년에는 약 7,700건의 하자분쟁조정을 신청받아 매년 4,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주1)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주2)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주3) “부착접지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주4)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용해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와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도 컸다. 시스템 개발 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처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입주자가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 사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또한, 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사건 신청 내역 등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통지 등도 사무국 직원이 우편으로 송달처리 해왔다.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이러한 행정절차는 사건 처리 지연의 요인이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하자 사건을 단체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구분되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고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아울러,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김일환 원장은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와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환경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지프가 CJ 슈퍼레이스에서 리커버리 카로 지원한 랭글러 4xe 및 글래디에이터 모든 SUV의 시작, 지프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된 '2022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 클래스 개막전에 리커버리 카로 지프 랭글러 4xe와 글래디에이터를 지원했다.   올해는 4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7개월간의 대장정을 통해 총 8라운드의 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1라운드인 개막전에서는 아트라스BX 모터스포츠팀 김종겸 선수와 서한 GP 정경훈 선수가 각각 슈퍼6000과 금호 GT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프는 이 중 대한민국 대표 투어링카 레이스인 GT 클래스에 리커버리 카로 랭글러 4xe와 글래디에이터를 제공해 안전한 경기 운영에 이바지했다. 리커버리 카는 경기 중 충돌 사고나 고장 같은 문제로 인해 경주차가 트랙 위 또는 주변에 멈춰 서거나, 파편 혹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트랙에 있을 경우 안전하게 위험 요소를 제거해 경기가 신속하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하이드로 블루 컬러의 지프 랭글러 4xe와 강렬한 레드 컬러의 글래디에이터가 지프의 전설적인 4x4 성능, 강인한 견인력으로 경주차를 신속히 견일할 리커버리 카로 투입되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랭글러 4xe는 최대 견인하중 1,587㎏, 연결대수직하중 79㎏의 힘을 발휘하며, 글래디에이터는 이를 뛰어넘는 최대 견인하중 2,721㎏, 연결대수직하중 136㎏을 자랑한다. ass1010@dailyt.co.kr

해양 R&D 6.7% 증가, 수산 R&D 7.2% 대폭 축소…‘수산업 홀대’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재임 시기, 해수부 R&D 사업예산이 국가 전체 R&D 사업 중 2013년 이후 역대 최저 치를 기록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임기간 때 해양수산부 R&D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해양분야 R&D는 증가한 반면 수산분야 R&D는 축소돼 수산업 홀대 정책을 펼친 것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조승환 후보자는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분야 R&D 기획과 관리를 총괄하는 KIMST 원장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8개월 근무했다.  우리나라 R&D 전체 예산 중 해양수산부 소관 R&D 예산 비중은 지난 2013년 3.1%를 정점으로 지난 2019년까지 3%대를 계속 유지해다. 하지만, 조승환 후보자가 KIMST 원장 재임 때인 지난 2020년 2.9%. 2021년 2.6%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 R&D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현황을 해양분야와 수산분야로 나눠보면, 해양분야는 지난 2018년 67.5%에서 2019년 74.2%, 2020년 74.3%로 3년동안 6.5%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수산분야는 지난 2018년 32.5%, 2019년 25.8%, 2020년 25.7%로 3년동안 7% 이상 축소했다. 조 후보자의 KIMST 원장으로 가기 직전까지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등 해양 분야 업무만 전담했지만, 수산분야에서는 환경근무한 이력은 전무하다.  이러한 조 후보자의 ‘수산분야 환경근무 전무’ 이력이 해양과 수산의 균형적 정책 제시와 갈등 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산 분야를 더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현재 수산업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타 산업보다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KIMST 원장 재임동안 수산분야 R&D 예산 집행이 대폭 축소된 것은 수산업 위기와 어업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집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KIMST 원장 재임 동안 분명하게 드러난 R&D 사업 불균형은, 해양수산 분야 기획과 관리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며 “해양과 수산분야의 균형적 정책조정 및 성과 창출에 대해 장관 업무수행 환경능력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IoT회선 ‘19년말 대비 ’21년말 384.8% 급증...중소․독립계 사업자에 95.2% 집중알뜰폰 전체 가입자가 지난 2월말 기준 1,08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감소한 반면, IoT회선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기 정통부가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산정하고 있는 통계에도 왜곡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양정숙(사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687만명에서 2021년말 609만명으로 11.3%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IoT회선 가입자는 87만명에서 426만명으로 384.8%나 급증했다. 알뜰폰 가입자 통계에 있어서도 지난 2월말 통신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전체 631만명 중 321만명으로 이미 51%를 넘겼지만, IoT회선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IoT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전체 시장 점유율은 31.8%로 왜곡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신 자회사들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말 37.1%에서 2020년말 42.4%로 5.6%P 증가했고, 2021년말에는 전년대비 8.4%P 증가한 50.8%으로 점유율이 계속 늘어 올해 2월에는 50.9%에 달했다. 반면, IoT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전체 시장 점유율은 2019년말 36.1%이었지만 2020년말에는 31.4%로 4.7%P 하락했고 이후 2021년말 31.9%, 올해 2월에는 31.8%로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줄어든 채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휴대회선 가입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IoT회선 가입자는 2019년말 87만명에서 2020년말 300만명으로 3.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말에는 가입자가 더욱 늘어 426만명, 올해 2월에는 448만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통신 자회사의 IoT회선 가입자수는 2019년말 25만명에서 올해 2월 현재는 21만명으로 4만명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중소‧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는 62만명에서 427만명으로 6.8배 급증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IoT회선 가입자 95.2%가 중소 사업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자회사들의 경우 모기업으로부터 부당지원과 불법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을 통해 수익성 높은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려 점유율이 51%를 넘어섰다”며 기존 통신사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항후  중소‧독립계 알뜰폰사업자의 IoT회선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 출시되는 신규 차량의 경우 대부분 차량용 IoT회선이 탑재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영향으로 알뜰폰 전체 시장 점유율 산정에도 통계 왜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월말 알뜰폰 사업자인 현대자동차의 IoT회선 가입자수는 210만명을 넘겼고, 기아자동차도 72만명, 벤츠코리아 32만명, 르노삼성 4만명, 테슬라 3만명, 쌍용자동차 2만명 등 모두 합쳐 324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통신 3사 의견을 듣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 휴대폰회선 가입자 51%를 통신 자회사들이 싹쓸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처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과 사물인터넷 을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오늘 22일 오후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분야의 대표적인 공기업과 협업하여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동시에 오염물질의 실시간 감시체계 기술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오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협약분야에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사물인터넷 계측을 위한 간접관리인자 도출, △사물인터넷 기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사업장 실시간 오염물질 관리의 대안으로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 을 올해 5월부터 추진한다.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새로운 첨단환경관리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시범사업의 결과는 최적가용기법(BAT)의 발굴, 허가 이후 통합관리사업장의 효과적인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분야,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스마트 사업장 운영과 시범사업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장 운영 효율화,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실현,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