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여 사회는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고,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시의원, 관계 공무원, 건설업계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목표로 하는 8대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 진단을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종사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8대 핵심과제에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초강력 제재 ▲주요공종 하도급 전면금지(원도급사 100% 직접 시공)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 향상 ▲가격중심 입찰제도 폐지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자로는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병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동욱 서울시 건설혁신과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고, 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한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질의와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질의와 의견 중 “서울시의 8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 발주여건과 현장여건의 고려 없이 주요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 시행은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 근본적으로 최저가로 인한 낮은 공사비 구조가 부실공사의 원인이므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다”며 “앞으로 주신 제안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형 건설혁신을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사진)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 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오는 11일부터 스타벅스 코리아 1호점인 이대R점에서 친환경 여행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실시 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3일 스타벅스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캠페인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캠페인은 개인컵 혹은 매장용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인증 사진을 이대R점에서 찍어 필수 해시태그 3개 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 후 당일 다회용 컵 이용(매장용 머그 포함) 음료 구매 영수증과 함께 매장 파트너에게 보여주면 참여 가능하다. ▲   친환경자개텀블러                                       사진제공 = 혜일공예 이벤트 참여에 완료한 선착순 200명에게 이대R점을 상징하는 1호점 동판과 매장 전경 및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로고와 대표 캐릭터가 함께 그려진 스타벅스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증정한다. 이번 환경 캠페인은 ‘스타벅스 10대 명소 매장’으로 선정된 10개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매장들은 한국을 여행하며 방문하기 좋은 스페셜 매장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앱과 웹,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스타벅스 10대 명소 매장’에 이대R점이 선정된 이유는 이대R점이 스타벅스 코리아 1호점으로 1999년 오픈한 이후 24년간 모든 여정을 함께한 매장이기 때문이다. 이대R점은 건물 전체가 스타벅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동주 작가의 ‘파이크 플레이스(Pike Place)’와 ‘시애틀 로스터리(Seattle Roastery)’펜 드로잉 벽화, 1호점을 상징하는 동판과 현판으로 차별성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스타벅스는 이대R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음료를 선보이며 상징성을 강화했다. ‘스타벅스 1호점 카페 라떼’와 ‘스타벅스 1호점 바닐라 빈 라떼’는 올해 7월 출시한 음료로 스타벅스 시애틀 1호점을 기념하는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 비아 및 번트 카라멜 파우더로 만든 리저브 로고를 올려 이대R점만의 특별함을 표현했다. 스타벅스 신용아 스토어컨셉기획팀장은 “이대R점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1호점으로써 스타벅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상징적인 매장이 됐다”라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을 여행하시는 많은 내외국인분들이 이대R점에 방문해 특별함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12월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시군)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가, 나)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하여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란계 특별관리지역(18시군)   ※ 포천, 평택, 안성, 화성, 이천, 여주, 김포, 음성, 천안, 예산, 안산, 김제, 나주, 영주, 칠곡, 봉화, 양산, 세종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홍보·점검을 강조하는 한편,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향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20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종 발표심사 및 시상식을 2023년 12월 8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대상  강원 홍천 고양산아람마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활동 추진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에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전국 65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실천사례와 우수 사업성과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이를 통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추진 효과 제고 등 사업의 발전방향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 2개월간 전국 65개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서를 사전 제출(10.16.~11.13.) 받아 △농업환경 분야별(토양, 생태, 용수, 경관, 문화유산 등)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마을의 변화, △그 밖의 독창적인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11.13~17)를 거쳐 10개(우수성과 부문 5, 우수사례 부문 5) 마을을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12월 8일,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 강원 홍천 ‘고양아람산마을’, △최우수상 세종 ‘서원말마을’, 충남 홍성 ‘문당‧도산마을’, 충남 보령 ‘소양마을’, △우수상 경북 문경 ‘희양산마을’, 경북 의성 ‘위중마을’, 제주 ‘대평마을’, 충남 홍성 ‘도산‧화계마을’, △장려상 경남 함안 ‘두곡‧대산마을’, 충북 음성 ‘김정마을’ 등 10개 마을의 시상 순위를 결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상 4점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6점을 상금과 함께 수여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0개 마을의 우수사례‧성과를 사례집 및 홍보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농업환경 개선 효과 등 사업의 성과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석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추진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전국단위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8일 오후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4층 대강당에서 전국 외국환 우수직원들이 참여하는 외국환 지식 경연대회인 『2023 외국환 골든벨 전국체전』 결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우승을 차지한 구미동지점 서정은대리와 함꼐 기념t사진 '외국환 골든벨'은 직원들의 외국환 업무 지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펼쳐지는 외국환 지식 경연대회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하나은행의 오랜 전통이자 행내 전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대축제이다.이번 '2023 외국환 골든벨'은 지난 6월부터 광주, 부산, 대전, 서울에서 열린 지역 예선과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한 온라인 예선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이날 결선을 끝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둘째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임원 및 'Top 10 우수직원들(사진 맨 앞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총 4회 진행된 온라인 예선은 1회 최다 6,500명의 직원이 참여할 만큼 ‘최우수 외국환 전문은행’인 하나은행의 외국환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 직원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결선무대인 '2023 외국환 골든벨 전국체전'은 외국환 법령,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FX딜링 등 외국환 전 범위에 걸친 문제 풀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예선전에서 선발된 총 100명의 외국환 우수직원들이 지역과 지점의 명예를 걸고 실력을 겨뤘다.이날 행사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약 300여명의 본점 및 지점 직원들의 열띤 응원과 함께 인기가수 노라조의 축하공연과 한국체육대학교 응원단의 공연, 본선 진출자 가족 응원 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됐으며, 뜨거운 응원과 환호성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본선 1라운드에서 ‘Top 10 외국환 우수직원’이 선발되어 2라운드에 진출했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구미동지점 서정은 대리가 영예의 '2023 외국환 골든벨 전국체전' 금메달과 우승상금 1백만원을 수상했다.우승을 차지한 구미동지점 서정은 대리는 “'2023 외국환 골든벨 전국체전'의 금메달 리스트가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본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준 지점과 영업그룹에 감사드리며, 외국환 전문가로서 손님께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외국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바쁘고 치열한 영업 현장에서도 1등 은행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개발 중인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치하하며, “「외국환 골든벨」 축제가 하나은행의 최대 강점인 외국환 업무의 관심도를 한번 더 일깨우고, 직원 모두가 함께 즐기며 하나가 되는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간 빈집정비 실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2월 4일 전북 정읍시 정읍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로부터 채취한 시료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2월 9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동절기에 야생조류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2018년 3월 17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국내 발생이 없는 상황이었다.한동안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만큼 금년 동절기에는 가금농장에서도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중수본은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의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옻나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월 임산물의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여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임산물 구매를 안내하는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임산물’ 시리즈는 산림청 블로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2월 이달의 임산물 주인공은 ‘옻나무’다. 옻을 옻나무 열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옻나무 표피에 칼로 상처를 내 나오는 수액이 옻이다. 옻나무 수액은 처음 나올 때는 회색이지만 말리면 검붉은색으로 변한다. 옻은 예로부터 나전칠기를 제조할 때나 가구의 도료로 이용됐다. 이 외에 특수접착제, 비행기․선박 도료로도 쓰인다.   옻나무는 약용과 식용으로도 사용되는데, 약재로 쓰일 때는 수액과 나무껍질, 뿌리껍질 등을 이용하고 식용으로는 옻나무 순을 두릅과 비슷하게 나물로 무치거나 장아찌, 부침, 튀김 등으로도 많이 먹는다.   옻은 위장병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라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 위가 약한 사람이 옻닭을 먹으면 위가 좋아지며 면역력도 증가해 장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라고 한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월경, 변비 등에도 좋다. 옻나무에 많이 함유돼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암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우루시올과 파세틴 성분도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하여 임업인이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임산물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효능과 효과,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8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 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신속예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도 신속한 노선안 확정과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을 발표하겠다”고 확답했다. 김주영 의원은“5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사업으로 확정되고도, 지자체 간 노선 문제로 지난 1년간 시간을 허비했다”며 “정부에 수차례 적극적 중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손 놓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김포의 교통문제와 시민안전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 발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갖춘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돼야 하며, 노선의 역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 증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평일 출근시간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만 135명에 달한다. 정부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음에도 혼잡률은 다시 290%까지 치솟았으며, 안전사고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늦장 중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김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재정관리국에도 5호선 예타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5호선 노선안이 확정되면 신속예타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속예타를 진행하더라도 철도사업의 경우 최대 9개월의 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김 의원은 “언제, 어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긋하게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신속예타가 아닌 예타면제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김포의 교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인프라도 없이 2기 신도시를 구축하고,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사회인프라 구축에서 제외시켜 오더니 이제는 위험을 더 감수하라며 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예타면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53)이 기관장 시절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밝 ▲김두관의원 혔다.강 후보자는 최근 누락했던 재산신고를 뒤늦게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이력이 밝혀져 사과한 강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강 후보자가 지난 4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때 제출한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부동산·현금·예금 내역만 나와 있다. 그러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강 후보자의 모친은 1987년 5월 13일부터 남제주군 성산읍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뒤늦게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최근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동법 제25조에 따르면 각 기관 단체 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 의원은 “전과기록으로 논란이 있는 후보자가 이번에는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서게 됐다”며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로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김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이력에 대해 사과했다.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을 맡아오다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7일 충청남도 태안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당시의 기상(풍랑주의보), 장소(충청남도 태안), 시간(7시 6분)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건조한 5천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를 해상방제 훈련에 투입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엔담호  엔담호는 악천후 속 고위험·민감 해역에서도 스위핑암(360㎥/h ,(선박 측면에 15m의 구조물이 팔처럼 설치되어 선박 진행시 유류 회수) ) , 빌트인 스위핑(100㎥/h,(해면 기름을 회전 벨트로 흡수하여 회수))  등의 방제장비를 활용해 유출유 회수가 가능하다. 또 오전 7시 6분 해양방제본부와 서·남해권역 지사(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부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통보훈련도 함께 실시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허베이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차량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정산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정산 시 출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권 방식을 마그네틱에서 바코드로 전환”하여 주차정산시스템을 새롭게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마그네틱주차권은 인식을 위한 요금정산기 투입 방식으로 투입 과정의 불편과 인식 오류 등 출차 지연으로 개선이 필요했는데, 바코드주차권은 삽입하지 않고 레이저로 인식함으로써 투입에 따른 불편과 인식 오류나 지연을 대폭 개선토록 변경한 것이다.  공사는 최근 주차요금 정산 트렌드에 맞추어 주차권 방식을 바코드 형식으로 ‘23.11.29부터 정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롭게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을 도입하여, 이용 점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별도 제작이 필요한 지류 주차권과 달리 영수증주차권은 발행 비용과 환경자원을 절감하고 교부행위를 줄여 작업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수증 바코드 주차권”은 공사에 등록․승인된 입주 유통인이 자체 POS기를 통해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써 점포와 고객이 보다 더 쉽게 주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공사는 기존 발급된 마그네틱주차권을 많은 고객이 소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기에 신규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되는 주차관리실(02-3435-0693, 가락몰 업무동 1층)과 수령받은 가락몰 내 점포에서 신속하게 교환토록 하였다.  또한, 연말연시 바쁜 영업으로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교환하지 못하는 점포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으로 교환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함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정산시스템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12월 중에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편리하게 가락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가락몰 바코드 지류 및 영수증 주차권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이용환경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 및 부수 절차를 거쳐야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해철 의원은 “명확한 위임 규정을 통해 기존의 입법 불비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7일,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직접 발주한 하천공사 현장 9개소에 대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8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여부, 주요 구조물 가시설 설치 상태, 동절기 대비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도 7일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하천시설(호안) 설치 현장 및 상수관로 이설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위치도 특히, 상수관로 이설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현장관리를 요청했다.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신천을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도(3.78㎞) 및 호안(5.17㎞) 정비, 배수구조물(4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을 통해 하천단면이 넓어져 신천 일대의 홍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동절기를 맞아 우리청 시행 하천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점검에 따라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히 조치하는 등 동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