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우리 일상속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 증가로 건강 피해가 늘면서 거의 재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 서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 이곳은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인근 주택가와 학교 등으로 미세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하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으로 시민들을 건강 위협에 내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관리에 자치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 있다. ▲ 서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 이곳은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인근 주택가와 학교 등으로 미세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이곳은 서울 도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공사장 인근에는 학교와 주택 등이 밀집돼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한 환경과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하지만 현장을 들여다 보면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산먼지 등 환경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 서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현장. 이곳은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인근 주택가와 학교 등으로 미세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또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망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추락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3중으로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설치 흉내만 낸 듯한 한겹의 안전망을 설치돼 있어 추락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아직 관할 서대문구의 현장 점검은 없었다. ▲ 동작구 상도동의 한 신축아파트 현장. 이곳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을 비롯해 폐기물 등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현장은 앞서 언급했던 서대문구의 현장과는 180도 다르다. 공사장내 비산먼지를 비롯해 각종 환경관리 대책과 안전대책을 잘 마련해 시공중이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각 층마다 각각 별도의 방진막을 설치해 공사를 진행중이며, 신축 현장의 최상부에는 건물을 완전 밀폐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동작구 상도동의 한 신축아파트 현장. 이곳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막을 비롯해 폐기물 등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서대문구 관내 신축 현장의 현장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데는 구청이 현장 관리를 업체에만 맡기는 등 단속 업무를 수수방관하는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가 문래동 소공인들의 판로 지원을 위해 나섰다. 영등포구는 오는 22일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생산제품 전시·구매 상담회’ 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문래동은 약 1500여 개 소공인 업체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1970년대 제조업 곳곳에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며 경제성장의 뿌리역할을 톡톡히 했다. 구는 이번 전시·구매 상담회를 통해 소공인들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개별업체 홍보를 통해 문래동 금속제품 타운 특화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담회는 오전 9시 30분 개관식 행사와 함께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제품 전시부스와 구매상담 부스로 운영된다.이번 상담회에는 거산정밀, 태청TECH, 에스에스스포츠, 윤창정밀산업, 우진정밀, 대신테크, 현성툴테크, 영승기어정밀, 씰링크, 태유정공, 남도정밀, 한빛정밀, 영신정밀산업, 명신기어기공, 부영금속, 세선테크, 효성제작소 등 총 17개 업체가 참여한다. 제품은 밤껍질 탈피기계, 3단 T자 지팡이, 지관절단기, 티켓발권기, 캔시머, 특수용접된 식품압력용기 등 다양하다.참가업체들은 업체당 5분 간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해 소개하고, 초청 바이어들과의 1대 1 개별 구매 상담이 진행된다.구는 초청 바이어들에게 17개 참가업체 브랜드 및 사전 정보를 제공했으며 상품종류, 기업별 전문분야, 시장성, 선호도 등을 고려해 바이어와 상담업체를 매칭할 예정이다.전시부스에는 참가업체명과 제품을 소개하는 안내보드를 마련하고 생산제품들을 실제 전시해 관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상담회가 문래동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더욱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등포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15년 당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모습.입장료는 예년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동결해 이용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디스커버 서울 패스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무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입장료에는 스케이트 대여료가 포함돼 있다. 1회 입장권 구매로 1시간 동안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으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안전모와 보호대는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안전모는 당초 13세 이하 이용객까지 의무 착용하도록 하던 것을 16세 이하 이용객까지로 확대했다. 또 통합대기환경지수가 ‘이용자제’ 수준일 경우 영유아·어린이 등 민감군을 대상으로 귀가를 권고하고 마스크를 배부하기로 했다.특히,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동계스포츠 종목인 컬링 체험존을 운영하고, 동계 종목과 연계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개장 당일 오후 5시 30분에 개최하는 개장식에서는 ‘팀블레싱’ 팀의 피겨 유망주 14명이 펼치는 피겨공연과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쇼트 트랙팀의 박진감 넘치는 시연, 세레머니도 볼 수 있다. 개장식 이후에는 일반 시민이 무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줄이고자 ‘2018 층간 소음 관리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최근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을 반영해 주민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사업내용으로 ▲주민 스스로 만드는 갈등 해소 기준 ▲단지별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공동체 사업 공모 시 층간 소음 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이다.구는 분쟁 현장에 방문해 민원별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나서는 등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 밖에 환경부 환경보전협회와 힘을 합쳐 실시하는 ‘이웃사랑 고사리 손 편지쓰기’ 사업도 추진한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층간 소음 예방 교육으로 손 편지쓰기를 비롯해 층간소음 동화 구연, 동화 극 놀이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174곳, 유치원 23곳, 초등학교 14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빈번히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뿐 아니라 이웃 간 소통으로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공동체 조성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강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까지 100%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또 생성된 모든 문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원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조합 내 비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약 19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의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곳에 달한다. 각 조합의 임원·직원 에산 ·회계·인사·행정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가 전자문서로 실시간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운영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견제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가 금융 및 보증기관과 손잡고 대규모 사회·공동체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헤 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요건에 사회적 경제 주체에 맞게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0.1%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협약은행은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으로 분할상환이 원칙이다.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가구)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가구)이다.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연희자락’은 전문분야가 다른 사회적 경제 주체(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안테나)가 모여 각자의 전문영역인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컨셉으로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성미산 마을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공동체주택 공급까지 하게 된 ‘소행주’가 맡아 시공·운영할 예정이다.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 맞벌이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심보육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했던 그간의 주거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축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 규제 관리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을 부여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규제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위원평가(정성평가)·자체평가(정량평가)로 나눠 진행됐으며,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우수사례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실적 ▲2016~2017년 규제개선 이행 여부 ▲임의규제 체계적 관리 등 심사를 거쳤다. 구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건축문서셀프서비스 ▲건축민원카운슬링제 ▲건축공사장 GIS 시스템 ▲건축문화교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안전지킴이 ▲공공건축물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등록 등의 운영사례를 제출했다.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에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건축문서셀프서비스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청 방문없이도 전자문서로 각종 건축 인·허가 서류를 발급, 건축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017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구민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제약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가와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