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로 포함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더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써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하다.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2년 전부터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유럽연합(EU)도 2013년에 잠정 사용중지했다가 올해 들어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를 사용할 경우 노즐이 막히거나 침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작업자 불쾌감을 유발한다거나 독성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마그네슘포스파이드’나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에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훈증제로 사용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살충제가 꿀벌 폐사의 원인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도 나왔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서도 꿀벌 사육장, 주택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산림청이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를 대량으로 살포한 것은 큰 잘못이다.”고 질타했다.

시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암사 역사생태공원,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 등 역사자원 및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선정할 때는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이 주목받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며 선정 기준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문화유산을 활용한 효율적 도시재생을 도외시하고 주거지 개선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우선시 하는 데 대해 신규지역에 인위적 자산을 새로 만들어 전시 효과를 높이려는 ‘전시행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시는 도시재생 권역을 ▲동북권 ▲도심권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의 5곳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동북권은 12곳, 도심권은 8곳, 서남권은 5곳, 서북권은 4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동남권은 단 1곳에 불과하다.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이뤄져 있다. 이 지역 주민 일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서울시가 강남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이 기존의 도시재생과 차별성을 강조 하고자 한다면 특히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지하철 설비가 노후화되면 승객 불편을 초래하는 운행 장애와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올해 4월에는 신도림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신호 연동장치 고장으로 30분간 지하철이 멈춰서 출근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서울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8626억원을 투자하는 등 노후시설 적기교체에 투자하고 있고, 내년부터 약 492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노후시설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서울지하철이 개통된 지 40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 동안 시설 개량에 소홀해 운행 장애와 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노후 철도차량·시설 개선’이 포함된 만큼 올해에는 국비가 꼭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 쪼개기 단속·적발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적에 따른 시정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계속되는 방 쪼개기 단속에도 시정률이 절반밖에 안된 이유는 방 쪼개기 단속으로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보다 방 쪼개기를 통한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이원욱 의원이 올해 동작구청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단속으로 2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과 주변 시세를 조회,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액과 월세수익을 계산해본 결과 이행강제금은 2년간 최대 1000만원, 임대수익은 4800만원으로 임대수익이 4.8배 높았다.이 의원은 “불법 방쪼개기는 내집 없는 청년·노인 등 주거약자의 월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임대인의 임차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더 나아가 방 쪼개기 적발 건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제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흡연단속실적은 강북구의 100배에 가까운 수치다. 과태료 총액도 53배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단속실적에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단속에 대한 자치구 재량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서초구는 과태료 액수(5만원)를 타 자치구(10만원)에 비해 적게 책정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고, 용산과 같이 단속보다는 금연에 대한 국민적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은 “자치구별로 단속 정책에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일 환경 연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가 25~27일까지 일본 츠쿠바시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리하이셩(Lee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와타나베 치호(Watanabe Chiho)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석해 3국의 공동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폐기물 관리, 아시아 대기오염 등 9대 우선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성과 및 연구로드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해 국가 간 지속적인 연구 협력 강화를 합의할 예정이다. 9개 우선협력사업은 ▲호소수질오염 ▲아시아 대기오염 ▲도시 환경 및 친환경 도시 ▲황사 ▲화학물질 위해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고형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재난환경 등이다 .특히, 3국은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일본의 자원순환, 우리나라의 재생자원 환경평가, 중국의 위험 폐기물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어린이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을 새로운 우선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어린이 환경보건 공동연구’ 협약을 27일 체결한다.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3국의 최신 공동연구 성과는 동북아 환경연구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공동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회의와 함께 ‘평가 및 관리를 통한 담수 환경문제의 해결’이란 주제로 국제 워크숍도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