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 제안이 금지된다. 또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시공권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토지보상법(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가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이런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가 된다. 입찰무효로 1개 건설사만 남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보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또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되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해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했다.따라서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투표단계에서는 그 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폭 강화한다.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이 밖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국토부·서울시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다수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11월 1일부터는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실시된다.이번 합동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예정인 단지들이다.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현재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규정 중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하천 유역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물관리 사업 추진으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복원사업’ 내역을 받아 비교·분석한 결과 하천사업이 유역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행정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생태환경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하천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환경부 사업(수질·수생태)은 홍수에 취약하고 국토부 사업(이취수)은 수질·생태복원분야 취약할 우려가 있어 예산은 중복 집행되는데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10월 27일 오전 10시경 포항시 구룡포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향고래 6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향고래는 무리를 이루지 않고 독립생활을 하는 수컷 개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향고래 무리는 총 6마리로 암컷과 새끼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향고래는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다.고래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고래류의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해 고래 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9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6개 소속기관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용 훈련’을 실시했다.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필요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각종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공단은 재난관리자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종 상황을 가정해 필요자원을 요청하고 동원하는 실무 운용 훈련으로 진행됐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재난 발생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의 공동 활용과 효율적인 대응으로 사고 대비 방제대응태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최명범)은 10월 25일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지역 7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교육원과 영도구·해운대구·사상구·사하구·기장군·북구·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는 한 자리에 모여 △진로·진학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료와 정보 공유를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찾는데 상호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교육원은 선원, 해양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과 전문방제교육을 운영하며 해양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며 대국민 해양환경 인식증진에도 앞장서 왔다.

▲ 에바크리너 시공모습.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위해우려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월경 3M 에바 크리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71ppm 검출되자 12월말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제조사인 SM산업에 ‘회수명령 사전통지라는 행정예고를 했다. 한강청은 SM산업의 요청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올 2월 이전보다 높은 122ppm으로 검출된 것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SM산업은 올 3월 환경부에 “제품표시에는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으나 이는 당시 안전표시기준에 스프레이형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사실은 폼형이므로 스프레이형만 사용제한하는 법규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제품에 스프레이형으로 표시됏고 스프레이형은 PHMB 사용제한인데도 세부적인 분류가 다르다는 업체의 해명만을 듣고 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와의 검토 과정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분사되는 스프레이형이 아닌 폼형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에어컨에 시공한 후에 PHMB가 공조기에 남아 먼지 형태로 조금씩 자동차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제품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스프레이형과 품형의 노출 가능성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시공한 후에 실내로 들어와 인체 노출 가능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 과정에서의 위해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분류 체계에만 억매여 편법 조치한 것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시스템이 무너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해당 제품 사용자가 SNS에 “많이 사용한 후에 가슴이 답답했다”고 올렸다.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노출 증상과 동일했다. 3M에 따르면 올 2월 대리점을 통해 제품에 PHMB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수거에 들어갔고 1만3000개를 회수해 올 9월 전량 폐기했다. 사실상 3M이 해당제품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서 소비자에게 사용중단이나 제품 회수 등 어떠한 정보도 알리지도 않은 채 회사차원에서 몰래 수거에 나선 것.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더욱이 3M과 환경부는 미회수 제품은 소진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차된돼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안이한 판단과 달리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도 중고나라 등에서 온라인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가 1000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고도 지난해 여전히 용도와 제형 타령을 하는 것은 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가 잘못된 것”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품 표시와 당시 분류체계상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음에도 제형의 작은 차이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서 미사용 제품을 수거하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험소통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라는 전 과정에서 인체노출 가능성을 철저히 살피고 이를 공유,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보다는 업체의 얘기를 귀를 더 기울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4개 공기업이 전체 광고비 예산 가운데 20%를 보수성향의 4개 특정 언론매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이 국토부 소관 공기업의 ‘2016년 방송·인쇄 광고비 집행내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최대 광고비를 지출한 곳은 90억원이 넘었고 대부분 연간 10억 이상을 광고비로 집행했다.최 의원실의 조사 결과 보수 성향의 4개 특정 언론사에 연간 2억 이상 광고비를 지급한 공기업이 4군데로 나타났다. 4개 공기업 전체 광고비 153억원 중 4개 언론사가 29억원(19.07%)을 지급받았고, 이중 동아일보는 10억원으로 1개 언론사가 무려 6.5%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대다수 공기업들은 명확한 집행 원칙과 지급 기준이 없이 무원칙하게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존립 근거인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언론매체 광고비 지급의 경우 특정 언론매체에 몰아주기식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공기업들은 ‘광고비 집행 관리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라”며 “지침 따라 ‘광고비 집행 기준’과 ‘광고비 집행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공기업이 광고를 할 경우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매체 선정 및 적정한 광고비 지급을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보조를 맞춰 특정 매체에 편중된 광고비 지출 대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과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 본사나 지역본부가 있는 지방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