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 선발방법이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절대평가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다. 상대평가는 1차 합격자중 국토부 장관이 정한 연도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 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내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했다.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그동안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지난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언론인협회와 서비스 마케팅학회 주최로 열인 ‘2017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에서 ‘국민공감 동반성장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aT는 공공기관으로서 농식품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을 추진해 건강한 농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구조적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을 인정받았다.평가위원들은 소규모 농가, 중소식품기업, 창업기업으로 대표되는 생산주체에게는 판로개척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매유통업체와 외식업체로 대표되는 유통주체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식재료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aT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aT는 농식품산업 내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 농공상 융합형 기업 지원, 소상공인 거래지원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동반성장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여인홍 사장은 “농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강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산업 기반 아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그 역할을 더 잘하라는 뜻에서 소중한 상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1 만 명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밝혔던 연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에 따르면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말까지 최대 2000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지난 24 일 국정감사 직후인 27 일 자사의 페이스북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합의를 통해 올해 말 최대 약 2000 여 명의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이 국감까지만 하더라도 “연내에 다 하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국감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정부가 가습기살균에 의한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대한 특별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결과에 따라 3단계 판정자(208명) 중에서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또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코엑스 푸드위크 2017 부대행사.이번 전시회에서 aT는 ‘한끼의 품격, 전통식품으로 나의 품격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전통식품 홍보관을 운영된다.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온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맛과 효능 등 우수성을 조명하고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에 어울리는 레시피를 소개하며 전통식품의 발전상을 제시할 전망이다.특히 별미식품, 태화식품, 야생초김치, 태백김치, 수라당, 담양한과 등 6개 식품기업이 참가해 소고기볶음고추장, 저온숙성 된장, 저염 김치, 가정식 오이피클, 엿강정 명인의 영양바 등으로 국내외 바이어와 구매·상담 등 교류에도 나설 계획이다.주요 전시 콘텐츠로는 먼저 먹기 편하고 건강에도 좋은 전통 디저트 및 전통 차·음료 등 전통식품을 비롯해 바쁜 직장인이나 혼밥족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뉴 트렌드 제품, 발효종균을 접목한 신개념 제품이 있다. 인기품목별 효능이나 우수성, 품질인증제도·식품명인제도와 같은 전통식품 관련 정책들도 소개한다.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려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대표 부대행사로는 유명 셰프와 요리연구가 등이 출연하는 전통식품 토크쇼 ‘한끼의 품격’을 마련했다.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로 포함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더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써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하다.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2년 전부터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유럽연합(EU)도 2013년에 잠정 사용중지했다가 올해 들어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를 사용할 경우 노즐이 막히거나 침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작업자 불쾌감을 유발한다거나 독성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마그네슘포스파이드’나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에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훈증제로 사용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살충제가 꿀벌 폐사의 원인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도 나왔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서도 꿀벌 사육장, 주택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산림청이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를 대량으로 살포한 것은 큰 잘못이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