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에 따르면 평가위원 후보는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평가위원단 풀(pool)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추출된 후보의 3배수 가량의 후보군을 도출해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는 제출받은 후보 중 우선순위를 선정해 기술원에 통보하고 이들이 평가위원으로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기술원의 평가위원단 부실 관리는 환경R&D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총 836건의 과제 중 84 건이 중단 또는 실패했다. 금액으로는 정부 출연금만 따져도 709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늘고 입학전형 결과 전체 정원 225명 중 90명을 별도로 선발하는 ‘인천공항종사자전형’의 경쟁률은 1.07대 1로, 지난해 1.03대 1, 2015년 1.05대 1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각각 25명만을 선발하는 인천지역 전형과 전국 전형은 각각 6.28대 1과 8.6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국립공원 대피소 현황.신 의원은 24일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대피소가 본래 기능과 달리 최근 추석 황금연휴 기간 예약이 100% 완료되는 등 사실상 숙박시설로 전락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대피소 내 전력 사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로 쓰이고 있는 경유 사용량이 지난해 기준 17만7956리터(200리터 드럼 약 890개 분량)에 달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66톤에 달하는 등 자연보존지구 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법으로 자연보존지구 내 주민들의 상행위를 금지하면서 공단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정부신뢰의 문제다”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보존지구 지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숙박시설을 철거하고 최소한의 대피소 기능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댐의 절반 이상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9개의 수력발전댐 중에서 ‘하천법’에 의한 점유허가를 받은 수력발점댐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962년부터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점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설된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괴산댐, 보성강댐 등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 2001년 설립된 한수원은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토지와 댐 등 시설물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연장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의암댐, 팔당댐, 강릉댐, 안흥댐 등 4개 수력발전댐과는 달리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서는 토지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력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은 당연히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에 이어 점용료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수원은 하천법 제정 이전 건설된 댐은 제정당시 공익목적 댐으로 하천법 미적용대상이라 밝히고 있지만, 한수원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허가없이 한수원은 수력발전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무단점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하천법’ 위반이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다.정 의원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력발전댐 점용허가를 즉각 취득하여 정당하게 영업하고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전국의 해양환경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해양오염사고 모의대응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를 위해 공단은 11월 6일 까지 대학 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해양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에서 참가신청서와 가상의 오염사고 대응시나리오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진대회 담당자 이메일 로 제출하면 된다.대회 참가자는 주어진 해양오염사고 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피해상황을 예측한 적절한 방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류심사에선 4개팀을 본선 경진대회 참가자로 선정하며, 본선 진출팀은 모의 대응상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한다.심사항목은 △대응계획 수립의 적절성(40점), △사고 대응 및 복구(40점), △사후 예방조치의 창의성(20점)이며, 방제 대응전략의 실효성과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최종 결선은 11월 16일(목) 예정으로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준우승팀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그 외 수상팀에게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경진대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기념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마련됐다.

오는 2019년에 열리는 제1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최초로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된다.해양수산부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시흥시가 ‘2019년 제1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시흥시는 작년에 진행된 2018년 개최지 선정 시에도 응모했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다. 올해에는 인근 도시인 화성시·안산시와 공공기관(수자원공사)와 공동 개최를 신청해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시흥시는 시화호에 위치한 거북섬을 중심으로 주차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해양스포츠 경기를 펼치기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받았다. 또 시화호에서의 다양한 수상레포츠 경기 등이 함께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인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 등을 개최한 경험이 있어 선수모집?관람객 확보?홍보활동 등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회 개최 장소인 시화호도 파도가 잔잔해 해상 경기를 치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인 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