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오는 24일 경찰청에서 허경렬 수사국장과 조해영 aT 유통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aT와 경찰청은 학교급식 입찰비리를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부정입찰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업무협약 이후 aT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입찰정보 분석과 현장점검 등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aT에서 의뢰받은 부정입찰정보를 토대로 엄정 수사하여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aT 사이버거래소와 경찰청 수사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조해영 aT 유통이사와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학교급식 부정입찰은 단체급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일 뿐 아니라 급식 품질 저하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급식 입찰비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입찰 과정 공정성과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지난해 평균 발전량 3500GW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경유차 18만대 분의 초미세먼지(PM2.5)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와 최신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상량’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반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에서는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석탄발전소 보다 4.2배가 적은 경유차 4만대 분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지금까지 발전사들은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저감시설을 적용한 석탄발전소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했다. 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이 거의 없다고 홍보 해 왔는데, 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석탄화력발전사들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최신형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해당 석탁화력발전소들이 미세먼지 고배출원임을 증명하고 있다. 발전사들의 홍보는 실제로는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발전소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해 주민들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행위에 해당한다.그린피스가 포스코, SK가스, 삼성물산 등의 민간 사업자가 추진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홍보물을 분석한 결과, 각 발전사들은 ‘친환경’, ‘청정’ 등 친환경을 의미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사용하거나, “환경영향 ZERO화” 등의 문구를 홍보에 사용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처럼 주장했다.그러나 환경부가 제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발전사들의 홍보가 거짓임을 증명한다. 삼척·당진·강릉·고성·서천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중금속 물질은 LNG 발전 대비 최대 106.25배가 더 높았다.중금속 물질인 벤젠도 마찬가지다. 석탄발전소에서 연간 배출되는 벤젠은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1.5MWh당 0.3825g이다. 최신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양이 1.5MWh당 0.0036g이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발전소의 100배가 넘는 양의 벤젠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신 석탄화력발전소는 중금속 물질인 수은이 61배, 크롬이 32배, 니켈은 23배가 더 배출되는 것으로 예측됐다.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최신 LNG발전소보다 4.2배나 많은 초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된다.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의 경우 100.4배가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됐다.이처럼 첨단기술이 적용된 최신 발전소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석탄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천연가스 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대기오염물시설을 장착하지 않을 경우,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최신 LNG발전소보다 무려 5766배가 더 많고, 초미세먼지의 경우 276배가 더 많다. 황산화물은 7454배, 질소산화물은 4배, 총먼지는 4903배가 근본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린피스의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를 선언했다”며 “포스코에너지, SK가스, 삼성물산 등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홍보하는데 투자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친환경인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역시 “최신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며 “환경부가 에너지부문에도 친환경 인증을 해 발전사들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석탄발전소의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2배나 발전비용이 비싸지고 있다. 이미 많은 발전기업이 석탄발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 하고 있으며 이 세계적 추세를 국내 발전사들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폐기물 및 고형연료 무단 야적 모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또 고형연료 사용시설들도 반드시 승인받은 고형연료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신 의원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인근 A사의 경우 고형연료가 아닌 폐기물을 그대로 반입받아 소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최근 정기검사에서 모두 합격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저감시설을 공급하기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폐수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한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환경부는 비점오염원 및 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및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 도입은 수질기준이 있어 일정 수준의 오염원 통제가 가능한 폐수 배출시설 등 점오염원과 달리 비점오염원은 수질기준을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유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지침형태로 운영 중이지만 저감효율이 낮은 시설들이 설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판정이 취소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또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폐수 인계·인수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정수준 이상 성능 확보와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