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가 내달 4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경량항공기는 600kg 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이며,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 많이 도입돼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등록해 체험비행 등 사업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안전성인증 제도는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다. 지난 1993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검사가 처음 시작됐고, 현재 국내 경량항공기 213대, 초경량비행장치 4436대에 대해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부가 지정한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으로 항공기 및 부품 등에 대한 인증과 성능검사, 시험,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이관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검사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업무 통합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이번 이관을 계기로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도 신설했다. 그간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11월 4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항공안전기술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이관을 통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인증을 위한 검사소 확대, 인증절차 효율화 등과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관리 등 환경관리비용이 공사비에 명확하게 반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장에서 환경관리비를 공사비의 어느 항목에 반영해 관리해야 할 지에 대해 빚어졌던 혼선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제정되는 지침은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해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은 직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 및 계상하는 비용은 간접공사비로 분류했다. 지침은 또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명시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해 발주자와 시공자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돼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 기준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는 20~25㎎/㎥에서 10~12㎎/㎥로 2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가량 기준이 강화된다.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은 먼지가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이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시멘트 제조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 등 국내 5대 건설사의 최근 5년간(2012~2016년) 건설현장에서 총 164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총 16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삼성물산은 484건(사망 6명, 부상 478명) ▲현대건설 418건(사망 23명, 부상 107명) ▲대우건설 463건(사망 39명, 부상 424명) ▲대림산업 112건(사망 15명, 부상 101명) ▲포스코건설 166건(사망 26명, 부상 140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은 96.8건(사고빈도 2.69일) ▲현대건설 83.6건(사고빈도 3.12일) ▲대우건설 92.6건(사고빈도 2.82일) ▲대림산업 22.4건(사고빈도 11.7일) ▲포스코건설 33.2건(사고빈도 7.86일)에 해당된다.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사흘에 한 번, 포스코건설은 매주, 대림건설은 열흘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터져 건설근로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몸을 다치는 일이 반복되는 셈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주요 원인은 관리미비로 인한 인재가 대부분이다. 전체 건설공사 사고의 대부분인 89.6%는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미비보다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망 환경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 환경산업 투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내 환경기업 25개사, 투자기관 20개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계약 체결식, 유망 환경기업 투자설명회(IR), 일대일 투자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분야의 중소기업 2곳이 국내 투자기관으로부터 총 14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투자유치 계약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비철금속 표면 처리 전문기업인 테크트랜스는 투자기관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와 산업용 세정제 및 열교환기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이노센스는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와 각각 10억5000만원, 3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한다.이들 기업은 유치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친환경 비철금속 표면 처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사업화 촉진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환경기업 투자설명회에서는 공기정화 시스템 제조업체인 올스웰과 신소재 제조업체 유진에코씨엘이 기업의 보유 기술, 사업 전략 등을 발표한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경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투자컨설팅 및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환경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적극 홍보해 환경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