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하천 유역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부처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물관리 사업 추진으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복원사업’ 내역을 받아 비교·분석한 결과 하천사업이 유역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행정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생태환경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하천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환경부 사업(수질·수생태)은 홍수에 취약하고 국토부 사업(이취수)은 수질·생태복원분야 취약할 우려가 있어 예산은 중복 집행되는데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10월 27일 오전 10시경 포항시 구룡포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향고래 6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향고래는 무리를 이루지 않고 독립생활을 하는 수컷 개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향고래 무리는 총 6마리로 암컷과 새끼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향고래는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다.고래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고래류의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해 고래 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9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6개 소속기관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용 훈련’을 실시했다.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필요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각종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공단은 재난관리자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종 상황을 가정해 필요자원을 요청하고 동원하는 실무 운용 훈련으로 진행됐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재난 발생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의 공동 활용과 효율적인 대응으로 사고 대비 방제대응태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최명범)은 10월 25일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지역 7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교육원과 영도구·해운대구·사상구·사하구·기장군·북구·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는 한 자리에 모여 △진로·진학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료와 정보 공유를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찾는데 상호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교육원은 선원, 해양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과 전문방제교육을 운영하며 해양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며 대국민 해양환경 인식증진에도 앞장서 왔다.

▲ 에바크리너 시공모습.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위해우려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월경 3M 에바 크리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PHMB가 71ppm 검출되자 12월말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제조사인 SM산업에 ‘회수명령 사전통지라는 행정예고를 했다. 한강청은 SM산업의 요청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올 2월 이전보다 높은 122ppm으로 검출된 것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SM산업은 올 3월 환경부에 “제품표시에는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으나 이는 당시 안전표시기준에 스프레이형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사실은 폼형이므로 스프레이형만 사용제한하는 법규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제품에 스프레이형으로 표시됏고 스프레이형은 PHMB 사용제한인데도 세부적인 분류가 다르다는 업체의 해명만을 듣고 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와의 검토 과정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분사되는 스프레이형이 아닌 폼형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에어컨에 시공한 후에 PHMB가 공조기에 남아 먼지 형태로 조금씩 자동차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제품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스프레이형과 품형의 노출 가능성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시공한 후에 실내로 들어와 인체 노출 가능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 과정에서의 위해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분류 체계에만 억매여 편법 조치한 것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시스템이 무너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해당 제품 사용자가 SNS에 “많이 사용한 후에 가슴이 답답했다”고 올렸다. 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노출 증상과 동일했다. 3M에 따르면 올 2월 대리점을 통해 제품에 PHMB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수거에 들어갔고 1만3000개를 회수해 올 9월 전량 폐기했다. 사실상 3M이 해당제품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서 소비자에게 사용중단이나 제품 회수 등 어떠한 정보도 알리지도 않은 채 회사차원에서 몰래 수거에 나선 것.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더욱이 3M과 환경부는 미회수 제품은 소진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차된돼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안이한 판단과 달리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도 중고나라 등에서 온라인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가 1000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고도 지난해 여전히 용도와 제형 타령을 하는 것은 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가 잘못된 것”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품 표시와 당시 분류체계상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음에도 제형의 작은 차이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서 미사용 제품을 수거하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험소통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라는 전 과정에서 인체노출 가능성을 철저히 살피고 이를 공유,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보다는 업체의 얘기를 귀를 더 기울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4개 공기업이 전체 광고비 예산 가운데 20%를 보수성향의 4개 특정 언론매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이 국토부 소관 공기업의 ‘2016년 방송·인쇄 광고비 집행내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최대 광고비를 지출한 곳은 90억원이 넘었고 대부분 연간 10억 이상을 광고비로 집행했다.최 의원실의 조사 결과 보수 성향의 4개 특정 언론사에 연간 2억 이상 광고비를 지급한 공기업이 4군데로 나타났다. 4개 공기업 전체 광고비 153억원 중 4개 언론사가 29억원(19.07%)을 지급받았고, 이중 동아일보는 10억원으로 1개 언론사가 무려 6.5%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대다수 공기업들은 명확한 집행 원칙과 지급 기준이 없이 무원칙하게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존립 근거인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언론매체 광고비 지급의 경우 특정 언론매체에 몰아주기식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공기업들은 ‘광고비 집행 관리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라”며 “지침 따라 ‘광고비 집행 기준’과 ‘광고비 집행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공기업이 광고를 할 경우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매체 선정 및 적정한 광고비 지급을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보조를 맞춰 특정 매체에 편중된 광고비 지출 대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과 상생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 본사나 지역본부가 있는 지방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기상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상과 오염도를 반영한 관측자료를 예측모델에 활용하는 자료동화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 자료동화기술은 수치 모델의 초기 조건을 개선시키거나 모델링 결과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관측자료를 모델에 이용하는 과정이다. 환경부가 사용하는 미세먼지 예측모델에는 기상청이 운영하는 기상모델(황사예측모델)이 초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상청은 2003년 황사예측모듈을 개발해 기상수치모델(UM 모델)에 연계시켜 황사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난 13년 동안 한 번도 황사관측자료를 황사예측모델에 적용시키지 않았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에야 비로소 중국에 구축한 10개소의 황사관측망 자료와 기상청 27개 황사관측망 자료를 황사모델에 적용시켜 황사 수치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손잡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지난 27일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사업타당성 공동 검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드(GIVF)의 조성 및 운영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관련 정보교환 ▲금융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험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 등으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