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계속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감소율이 두자릿수다. 역대 최고다.통계청은 28일 발표한 ‘2017년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3만 51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400명(11.1%) 감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 6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저출산 흐름이 이어졌다.

환경재단은 오는 29일(수) 오전 10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3층에서 예비맘들을 위한 친환경 휴식쉼터로 ‘에코맘스라운지’ 제1호점 개소식을 연다.이번 개소식에는 환경재단 최열 대표를 비롯 롯데백화점 김대수 마케팅부문장, 김영주 국회의원, 임산부 고객 등 20여명이 참가해 이효재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보자기 띠풀기 세레모니 및 임신부 체험환경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7월부터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초 ‘도로법’ 개정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시설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A어린이집은 매년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다.앞서 지난 1월 13일 판정자 중 자료 오류로 4단계 판정을 받은 1명을 1단계로 정정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이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도 확정·의결했다.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고,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영향으로 인한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 및 이에 수반돼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했다. 향후 폐 이외의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와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그 이전이라도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차량 외부 세척차량은 내외부 물세척을 하고, 탈색된 부분은 도색 처리하고 냉방기 등을 정비하며, 정류소 시설물인 표지판과 승차대는 물세척과 함께 노선도를 정비하고, 부착물 및 부착테이프 등 잔재물을 제거하게 된다.특히 서울시는 여름철 무더위에 앞서 시내버스 냉방기의 청결 유지를 위해 살균세척 전문업체를 투입하여 최소 120도 이상의 고압․고온 수증기를 이용해 냉방설비를 세척할 계획이다.시내버스 지붕에 장착되어 있는 냉방장치를 모두 분해하여 냉방기 가동 시 냄새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냉각핀과 냉방팬, 필터를 살균 세척하고, 환풍구와 쿨덕트(냉기통로)도 이물질을 제거하고 살균․탈취할 예정이다.또한 버스 내부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친환경연막제’를 이용해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까지 냄새를 제거하고 내부 소독을 실시한다.김태명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정비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냉방기도 꼼꼼히 살균세척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일원동 소재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실질적 운영기구인‘강남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독점적·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기존 대표들을 100% 전면 교체, 협상해 지난 23일 자정부터 쓰레기 반입 정상화를 이루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3일 서울시는 정당하게 공개 선정된 신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을 최종 위촉함으로써, 지난해 8개월 여간 끌어오던‘강남쓰레기 반입봉쇄’가 해제되고‘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운영의 15년 적폐를 청산하게 된 것이다.장기간 반복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독점해 온 기존 대표들은 강남구의회 최종 의결로 선정된 신규 주민대표를 서울시가 위촉하지 못하도록 서울시의 비호 아래 서울행정법원에‘강남구의회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해 신규 주민대표 위촉 지연작전을 펼쳐왔다.그러나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염원하는 약 4만 여명의 강남구민은‘강남구의회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기각을 적극 주장해‘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지난 15년동안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은 철저히 소수 주민에 의해 ‘밀실 운영’되어 왔고, 쓰레기 처리시설로서의 공공성 보다는 소수 주민대표들의 사익을 더 우선시하여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률에 대한 기존 대표들의 편향된 주장에서 사익에만 치중하는 것이 잘 드러난다. 강남구 일원동 소재 생활쓰레기 소각장인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강남구 등 8개 구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데, 강남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 낸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20% 비용과 시설이 관내 소재한 강남구에서 낸 반입수수료의 10% 비용은 서울시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된다.주민지원협의체 기존 대표들은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률이 낮아 서울시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용이 적은 강남구 쓰레기는 안 들어 올 수록 좋다” 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이에 강현섭 청소행정과장은 “강남구의 반입수수료 부담률이 낮은 것은 시설이 강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책정된 것 인데, 사익에 눈이 먼 기존 대표들은‘강남구민이 버린 쓰레기는 성상이 지극히 불량하다.’등의 표리부동한 사유로 강남구 쓰레기만 반입을 거부해왔다”며, 이는“강남구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더불어 “주민지원협의체 기존 대표들이 강남쓰레기 반입봉쇄에 혈안이 되어 강남구 쓰레기 중 90%이상을 인천까지 날라 버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었다”.며, “이는 쓰레기의 신속처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지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쓰레기 대란 관련 수차례에 걸친 강남구의 해결요청에 대해 서울시는 모르쇠로 방관만 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방해해 강남구는 불가피하게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까지 하게 되었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시설이지만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 이름에 걸 맞는 자원회수시설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품격있는 시설로 관리되어 진정한 공익시설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며,“이번 쓰레기 반입봉쇄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강남구 비대위와 58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모기발생 집중시기에 앞서 지역 내 단독주택 약 8,500호를 대상으로 BTI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생물제제를 사용해 친환경 방역으로 모기 유충 제거에 나선다고 밝혔다.BTI 는 토양박테리아로 모기, 깔따구, 흑파리 유충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대상해충을 제외한 다른 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인축 독성 효과 및 환경오염 문제가 없다.이에 구는, BTI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생물제제를 이용해 각종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는 모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역 내 정화조 청소업체인 금남흥업(주), 세정정화(주), 쉬리산업(합)과 손잡고 모기 유충 제거에 발 벗고 나선다고 전했다.구는 지난 해 모기방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화조 청소업체와 ‘단독주택 정화조 유충구제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였다.또한, 모기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충구제를 확대 실시해 살충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모기 유충 서식환경을 없애는데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모기채집 유문등 운영, ▴디지털모기측정기(DMS) 운영, ▴모기유충 서식실태 표본조사 등 모기 종에 따른 개체 수 채집분석과 모기유충 서식지 확인을 통해 모기 방제 전문성도 높여 왔다.모기 발생 취약지인 주택가의 정화조, 하수구, 물웅덩이 등 모기 유충서식지가 발견되면 구 방역기동반 으로 신고하면 된다.이봉신 보건소장은 “모기 유충 1마리를 잡으면 성충 모기 500마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며, “단독 주택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곳곳을 세심히 살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