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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은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하고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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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7 21:10:14 강하늘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7일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언급을 통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부여 및 영장 청구권 요구 여론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김 총장은 또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최근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를 가능하도록 사법 제도를 바꾼 사실을 예로 들었다.아울러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검찰 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검찰 제도의 근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살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임무는 ‘법 질서 확립’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며, 겸손한 자세로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검찰청은 게르하르트 야로쉬(Gerhard Jarosch·48)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전날 부산에서 열린 아태지역 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에서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이 자리의 각국 검사들이 그 사건을 말하며 한국 검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아로쉬 회장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검찰의 독립성이나 수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검찰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 성남시, 공원 9곳에 길고양이 환경급식소 20개 설치

    성남시, 공원 9곳에 길고양이 환경급식소 20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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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7 21:07:20 강하늘
  • 올 1~3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최근 3년 중 환경 최악

    올 1~3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최근 3년 중 환경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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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7 16:14:21 강하늘
  • 서울 시내 35층 이상 고층건물 4곳 중 1곳 ‘화재 대비 미흡’

    서울 시내 35층 이상 고층건물 4곳 중 1곳 ‘화재 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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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7 16:07:18 강하늘
  • 영등포구보건소, ‘친환경 맛있는 영등포’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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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7 07:27:12 최성애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보건소가 위생등급평가 AAA등급을 받은 우수 음식점이 한데 모인 '친환경맛있는 영등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위생등급평가는 서울시에서 매년 시행해 온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로, 식품위생 전문연구기관이 ▲객석‧객실 ▲화장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등 4개 분야 44개 항목의 위생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점수를 매겼다.구는 2015년과 2016년 위생등급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AAA등급 우수 음식점 69곳을 선정해 영등포의 관광코스와 연계해 소개했다.주요 내용은 ▲여의도공원 주변 ▲63시티 주변 ▲영등포역 주변 ▲안양천 주변 ▲신길 지구 등 5개 권역별 우수 음식점 안내이다. 상호, 위치, 전화번호와 추천메뉴, 가격, 사진을 함께 실어 이해를 높였다.음식점 정보는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음식점 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를 하단에 병기했다. 또 지역 관광 명소를 16곳을 권역별 지도와 함께 첨부한것. 책은 총 2,000부를 제작해 서울시내 관광안내소, 지역 내 관광호텔, 우수 음식점, 동 주민센터, 보건소, 영등포구청 민원실 등에 배치했다.일반 책자 외에도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제작해 영등포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소개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맛있는 영등포’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이번 선정으로 지역 음식점들이 자발적으로 위생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해 항시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역주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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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6 21:58:01 박가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지난 31일 오후 2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4기 지역주민위원회 2017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지역주민위원회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이번지역위원회는 가락본동, 가락1동, 문정2동 주민자치센터 및 송파구청이 추천한 주민 대표 16명과, 송파구 도시전략과장, 공사 현대화사업단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공사는 그동안 사업 추진 경위, 1단계 가락몰 및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운영 현황과, 지난해 12월 정부가 승인한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보완 계획을 설명하였다.주민 대표 위원들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교통 혼잡 및 환경 문제 해소와 녹지 공간 등 주민편의시설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도매권역 설계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내실있게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가락몰 내 위치한 가락몰 도서관, 쿠킹스튜디오, 옥상텃밭 등을 직접 둘러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가락시장이 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신장식 공사 건설계획팀장은 본격적인 도매권 사업 추진을 앞두고 지역주민위원회 활동이 더욱 중요하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제4회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개최

    제4회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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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6 21:52:16 박가람
    대한민국 대표 전기차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017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대회’ 가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다.올해로 4회를 맞는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대회는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조직위원회 주관, 한국 전기차 충전서비스, 월드비전 등이 공식 후원한다.‘2017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대회’는 드라이버와 보조드라이버 2명이 한팀이 되어 참가하여, 약 200Km로 이루어진 해안도로와 산악도로 코스를 주행하게 된다.에코랠리 참가자격은 2종 이상 운전면허자격보유자로 국내에 양산 판매되는 전기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전기차를 렌트하여 참가도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경기 방법은 주행 중 로드북에 기재된 미션을 수행한 뒤, 최종 도착 후 배터리 사용량과 이동 거리 및 미션과제 점수를 종합하여 각 차종별로 순위를 정하게 된다.5월 가정의 달에 경기가 개최됨에 따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폭 추가되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이다.본 대회를 비롯해 부대행사로는 RC카 체험, 어린이 전기차 그림 그리기 대회, 전기차 여성 드라이빙 스쿨 등이 마련되고 전기차와 전기바이크 전시 및 시승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특히 올해 대회에는 월드비전과 함께 지구촌 이웃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주변에 알리는 세계 최대 나눔 봉사운동인 ‘기아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1박2일의 특별행사도 진행된다.
  • 농진청, 올 봄 농작물 피해 주는 돌발해충 철저한 대비

    농진청, 올 봄 농작물 피해 주는 돌발해충 철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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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6 20:04:26 이정윤
  • 환경운동연합 “부식 원인 규명도 없이 원전 재가동…안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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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6 20:00:50 강하늘
    부식 원인에 대한 규명도 없이 노후 원전이 재가동되는 데 대한 안전성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환경운동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빛원전 2호기와 한울원전 1호기의 격납건물라이너 플레이트(CLP) 부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라이너플레이트란 원자로 용기가 들어있는 격납건물의 외벽인 1.2m 두께의 콘크리트 바로 안쪽에 덧댄 약 6㎜ 두께 철판을 의미한다. 즉 방사능이 누설되지 않도록 외벽 안쪽에 추가로 설치한 방호벽 개념이다.간담회에는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인 한병섭 원자력연전연구소(준) 소장과, 같은 연구소 김성욱 위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간담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배면 부식 관련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식 원인에 대한 기술적인 확인 없이 지난 3월 21일과 29일 한빛2호기와 한울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원전 안전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격리 방법이 사실상 뚫렸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격리 방법이 부식되고 뚫린 상태에서 원전이 가동돼 왔지만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고, 격납 건물 건전성을 확인하는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했으며 원인 규명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원전 격납 건물 철판부식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스웨덴과 미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해외 사례를 다시금 살펴보고 추정 가능한 여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원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라이너 플레이트의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저하와 관련한 정량적인 결과 제시가 없으며, 향후 가동중 검사시 초음파 검사(UT)를 이용한 CLP 두께 측정 강화를 제외한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없다”며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단기 대책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이들은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격납 건물 누설율 시험 주기 연장의 배경으로 제안했던 격납 건물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국외 연구와 같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원전 노후화에 따른 진단과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부식 원인에 대한 원안위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한병섭 소장은 한빛2호기에서 발생한 첫 부식 현상과 관련해 “원안위는 1983년 건설 당시 고층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건물을 건드리는 사고가 있어서 조처하는 과정에 부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원안위는 한빛1호기에서도 부식이 확인되자 “두 경우 모두 바다 쪽 방향에서 부식이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소금을 머금은 해풍 때문인 듯하다”고 말을 바꿨다.이와 관련해 한 소장은 “해외 라이너플레이트 부식 사례를 분석해보면 라이너플레이트 겉의 콘크리트에 불순물이 있거나, 콘크리트 산성도가 강한 염기에서 다소 중화됐거나 하는 등 콘크리트의 문제로 밝혀졌다”며 “시공 당시 사고나 해풍이 원인이라는 원안위 분석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한빛 2호기에서만 부식이 135개 발견되고, 한빛 2호기에서도 50개가 발견됐는데 모두 같은 원인 때문이라는 해명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원안위는 종합적인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양이원영 처장은 “원안위는 격납 건물 종합 누설율 시험(ILRT)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돼 재가동 승인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ILRT에서 부식이 발견되지 않다가 육안 검사에서 확인돼 문제가 됐던 것인데, ILRT를 근거로 승인했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정유라 특혜’ 김경숙,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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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6 19:56:53 강하늘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6일 열린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김 전 학장 변호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 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구속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측이 김 전 학장 지시로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 2014년 9월 최씨로부터 정씨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궁 전 처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에서 “김 전 학장은 잘못을 고백하기는커녕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온 국민이 바라보는 상황에서 청문회 위증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이대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에도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특검에 따르면 김 전 학장의 지시를 받은 남궁 전 처장은 정씨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소지한 채 면접을 보는 것을 허용하고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총장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남궁 전 차장은 면접위원들을 쫓아가 손나팔을 만들며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실제 면접위원들은 정씨에게 전체 면접자 중 최고 점수를 주고 다른 응시생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줬다. 결국 정씨는 111명 중 6명을 선발하는 체육특기자전형 종합평가에서 6등으로 합격했다.이날 특검은 정씨의 입학서류와 면접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이대 교수들과 입학처 직원 등의 진술조서 등을 공개했다.특검은 “보통 학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행인데, 김 전 학장은 처음부터 면접위원으로 들어갔고, 체육과학부 교수들과 입학처 직원 모두가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이어 “면접위원들은 ‘정씨가 면접 당일 노랗게 머리를 염색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는 등 태도도 불량했다’고 털어놨다”면서 “이대와 같은 날 면접이 진행된 연세대에서 정씨는 20점을 받아 면접 과락으로 불합격했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충전 휴게소 200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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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6 19:55:15 강하늘
    2025년까지 전국 도로변에 수소차·전기차·LPG차 등 친환경 차량을 위한 복합충전휴게소 200곳이 설치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7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이 토론회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분과인 수소경제분과와 환경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국회의 대규모 연구단체인 신재생에너지 포럼에는 여야 의원 43명이 참여하고 있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앞당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지금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충전 인프라 개발 관련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복합충전휴게소 설치 방안이 제시된 것 외에도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 환경부, 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2017 에코톤' 접수 받는다

    환경부, 환경 아이디어 공모전 '2017 에코톤'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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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6 19:52:18 이정윤
  • 노후 경유차 수도권에서 운행 순차적으로 제한

    노후 경유차 수도권에서 운행 순차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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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6 19:46:35 강하늘
    앞으로 노후한 경유차는 서울 시내 등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서울시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 문제 대책으로 내년부터 전국의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6일 내놨다.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연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는 2003년 69㎍/㎥를 기록한 이래 2007년 61㎍/㎥, 2010년 49㎍/㎥, 2011년 47㎍/㎥, 2012년 41㎍/㎥로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46㎍/㎥, 2015년 45㎍/㎥, 지난해는 전년보다 3㎍/㎥ 늘어난 48㎍/㎥를 기록했다.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012년 23㎍/㎥ 이후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 전년도보다 3㎍/㎥ 상승해 26㎍/㎥를 기록했다.
  • ‘SK·롯데’ 대기업 뇌물 수사 마무리 수순 밟는 검찰

    ECO
    2017-04-06 19:43:59 강하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대기업 간 뇌물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SK와 롯데 관계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7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가성 출연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재단 출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출연 경위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재단 출연에 대한 요구를 받고 롯데가 직면해 있던 현안 문제 해결을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검찰은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두달 전인 작년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이후 케이스포츠 재단에 75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추가 지원금을 돌려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는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작년 12월 면세점 사업권을 재취득했다.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고자 검찰은 지난달 19일 롯데면세점 정선욱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신 회장 소환 조사가 끝나면 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롯데그룹 뇌물 수사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SK그룹 뇌물 수사도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8일 최태원 회장을 불러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경영 관련 현안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재단 출연금을 낸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재단 출연 시점에는 최 회장의 사면 문제 외에도 SK 계열사의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문제도 주요 현안이었다.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들도 소환 조사했다.특히 김 전 의장의 경우 안 전 수석으로부터 최 회장의 사면 결과를 통보받고 “하늘 같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이형희 대표의 경우 2015년 SKT 부사장 시절 청와대의 중소기업 제품 납품 주선 의혹과 관련해 안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검찰은 2015~2016년 SK종합화학과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최태원·신동빈 등 재벌기업 관련자들 박근혜 기소 시점 전후로 신병처리 결정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등 두 재벌기업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시점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SK와 롯데 총수들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뇌물가액이 적어 불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인 만큼, 남은 수사 일정상 대가성 출연이 의심됐던 CJ그룹은 면죄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기 특수본 출범 이후 CJ그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CJ 역시 재단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이재연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대선 이후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두 기업에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은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 과제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삼성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및 승마지원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삼성 뇌물 관련 범죄사실과 같은 구조다. 추가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받은 뇌물 가액도 기존 433억원(승마지원 관련 약속금액 포함)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 ‘직권남용·직무유기’ 우병우 검찰 출석…“대통령 일 참담해”

    ECO
    2017-04-06 19:42:07 강하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께 차량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모든 것은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하겠다"고 말했다.또 "대통령님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한 바 있다.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및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 주도 의혹, 청와대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을 불법 감찰하거나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8개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특수본 관계자는 “(특검이 적용한 혐의 외에) 우리 검찰이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8개 혐의 및 11개 범죄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검찰은 이들 혐의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2014년 CJ E&M을 고발 조치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또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에 기존에 없던 총괄 지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자신의 측근 수사관을 앉히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점 외에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2014년 세월호 사고 수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윤대진(53·사법연수원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4일에는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56·18기) 전 광주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앞서 특검은 지난 2월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결국 다시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한 공을 검찰로 넘겼다.당시 법원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2기 검찰 특수본은 약 50여명의 참고인 소환하는 등 보강 조사를 통해 법원이 지적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추가 혐의점도 있다고 밝히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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