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최근 질병관리청 연구가 가족력의 중요성을 짚었다.  ▲ 가족 내 최초 진단 환자와의 가족 관계에 따른 1형당뇨병 발생률(출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13일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형제자매가 일반 소아보다 발병 위험이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1형 당뇨병은 생활습관만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면역체계가 췌장의 인슐린 생성 세포를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도록 돕는 열쇠와 비슷하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이 잦아지며 체중이 줄거나 심한 피로가 나타날 수 있다.“10배 이상”이라는 상대위험은 눈에 띄지만 개인의 발병을 뜻하지 않는다. 비교 대상의 절대 발병률이 낮다면 위험이 여러 배 높아져도 대부분이 발병하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한 절대위험, 연령별 차이, 관찰기간과 연구대상을 함께 봐야 한다.가족에게 환자가 있다면 증상이 생겼을 때 지체하지 않고 소아청소년과나 내분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의로 혈당을 반복 측정하거나 식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은 성장과 정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선별검사 여부와시기는 의료진과 결정해야 한다.이번 연구의 의미는 가족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위험이 높은 집단을 더 이르게 발견하고 교육과 진료로 연결할 근거를 넓히는 데 있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매달린 사람(The Hanged Man)’입니다.멈추면 지구가 다르게 보입니다매달린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해 보이는 자세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익숙한 방향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실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의 환경 타로에서 ‘매달린 사람’은 '소비를 잠시 멈추고 지구의 시선으로 우리의 선택을 다시 바라보는 태도'를 뜻합니다.우리는 할인 문구와 새로운 유행, 편리한 배송 앞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쉽게 구매합니다. 짧은 만족을 위해 생산된 물건 뒤에는 원료 채취와 제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와 폐기물이 남습니다.환경을 위한 변화는 무엇을 더 사는 것보다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하루만 기다리고, 이미 가진 물건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빌리거나 나눠 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잠시 멈추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불편을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오늘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다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지금 꼭 필요한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물건이 버려진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세상을 거꾸로 바라본 매달린 사람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듯, 소비 앞에서의 짧은 멈춤은 지구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오늘 미룬 한 번의 충동구매가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지구의 내일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하나로, 지구환경 보전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연결하기 위해 타로카드의 대표적인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On Thursday, September 17,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Hanged Man.”The Hanged Man views the world upside down. Although his position may appear uncomfortable, his expression remains peaceful. By stepping away from the familiar, he discovers truths and possibilities that were previously hidden from view.In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Hanged Man represents pausing our consumption and reconsidering our choices from the Earth’s perspective.Discounts, new trends and convenient delivery services often encourage us to buy things we do not truly need. Behind the brief satisfaction of every unnecessary purchase lie raw-material extraction, carbon emissions from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waste after disposal.Environmental change can begin not with buying something new, but with recognising what we do not need to buy. We can wait a day before completing a purchase, check whether something we already own could serve the same purpose, or consider borrowing and sharing instead.Pausing does not mean giving up or simply accepting inconvenience. It is an active decision to distinguish desire from necessity and reconsider what genuinely matters in our lives.When you feel the urge to buy something today, ask yourself:“Do I truly need it now?”, “How long will I use it?” and “Where will it go after I throw it away?”Just as The Hanged Man gains wisdom by viewing the world from another angle, a brief pause before purchasing can transform the way we see both the planet and our lives. One postponed impulse purchase today may help protect resources, conserve energy and preserve the Earth’s tomorrow.※ This card new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symbolism of tarot cards through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들어갔다.  ▲ EU 탄소국경세, 소비자 부담 우려(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 집약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그동안은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공인 검증을 거쳐 탄소배출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제품별 내재배출량과 생산공정, 전력 사용량, 국내 탄소가격 부담 등에 대한 자료를 EU 수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돼 실제보다 훨씬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영향은 대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철강·알루미늄 원료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2·3차 협력사들도 배출계수와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2026년 국정감사 관련 보도 종합 대기업은 자체 투자 여력으로 저탄소 설비 전환에 나설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첫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여유롭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계산·보고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실제 감축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복지부가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와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투자기업과의 대화가 장기수익으로 이어지는지 투명한 지표가 필요하다.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만나 장기적인 연금재정으로 돌아오는 통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 국민연금과 투자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탁자 책임활동의 성과와 추진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주주권과 장기수익(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수탁자 책임은 다른 사람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이 수익과 위험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국민연금에는 단기 주가뿐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산업재해, 기후위험처럼 장기 기업가치를 흔드는 요인을 살필 책임이 포함된다.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공개서한 등이 대표적 수단이다.중요한 것은 책임투자를 도덕적 구호로만 다루지 않는 일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가 실제 현금흐름과 법적 위험, 평판과 자본조달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야 한다. 반대로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경영 판단을 압박하면 연금의 수익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시민들 입장에서 확인할 지표는 행사 횟수보다 결과다.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했는지, 대화 뒤 위험이 줄었는지, 의결권 판단 근거가 일관됐는지, 장기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이해상충을 막는 절차와 외부 평가가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한국고아사랑협회(대표 이성남·노주현)와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해솔’(소장 김효정)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좌측부터 한국고아사랑협회 노주현 대표, 해솔 김효정 소장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교육·진로·문화·멘토링 등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력 분야 '자립역량 강화부터 장학·멘토링까지'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학업·진로·자기계발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제공 ▲자립 경험을 가진 선배 및 전문가와의 멘토링·교류 ▲문화·예술·체육·여가 등 체험활동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활동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한국고아사랑협회는 협회의 사업 및 자원을 활용해 교육·문화·체험활동, 멘토링 및 후원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해솔’은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해 협력사업을 연계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력과 청소년의 참여를 뒷받침한다.'해솔', 보호부터 자립까지 함께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공간'해솔'은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로, 가정 밖·위기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단순한 일시적 보호를 넘어,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숙식과 생활지원, 개별·집단·가족상담, 학업·진로 지원, 교육·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자립지원 프로그램 「자립인사이드」를 통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 진로·자립 상담 등을 지원하며, 자립지원 생활실을 운영해 퇴소 이후의 독립생활에 필요한 생활관리와 자립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자치활동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폭넓게 연결하고 있다.'해솔'은 보호에 그치지 않고 회복과 성장, 자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동정이 아닌 존엄으로, 자립의 곁에 서겠다”한국고아사랑협회 노주현대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지속적인 연결”이라며“이번 협약을 계기로‘해솔’의 청소년들이 존엄을 지키며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장학·멘토링·문화 자원을 촘촘히 잇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ScienceDaily 자료에 따르면, 버려진 페트병과 비닐, 플라스틱 용기를 종류별로 선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대부분을 고체 광물이나 액상 물질로 붙잡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식이다.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공동연구진은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을 고순도 수소로 직접 전환하면서 탄소를 공정 내부에 저장하는 ‘알칼리 열처리(Alkaline Thermal Treatment·ATT)’ 기술이다.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알칼리 열처리를 이용한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의 선택적·직접적 수소 생산과 탄소 저장’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PNAS 연구논문에는 박지은·김현아·서혜린·이지원·임형규·정원호 연구원과 알리사 박 UCLA 교수, 김우재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 폐플라스틱에서 수소와 탄산염 광물로(이미지출처=독자 이해를 위해 ChatGPT 생성) 플라스틱 선별 없이 하나의 반응기에서 처리폐플라스틱 재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종류별 선별이다. 플라스틱은 분자구조와 녹는점, 첨가제가 서로 달라 기존 기계적 재활용 과정에서는 PET, PE, PP 등을 분리해야 한다. 오염되거나 여러 재질이 섞인 폐기물은 재활용이 더욱 어렵다.연구진이 개발한 ATT 공정은 음료수병 등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비닐과 포장재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PE), 식품용기 등에 널리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반응기에서 처리한다.UCLA 연구 발표에 따르면 반응기에 플라스틱과 수산화나트륨을 투입한 뒤 열을 가하면 플라스틱의 탄소·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수소가 생성된다. 연구진의 실험에서 생산된 수소의 순도는 90%를 넘었다. PET는 산소를 포함한 분자구조 때문에 알칼리 조건에서 비교적 쉽게 분해됐다. 반면 탄소와 수소 결합으로만 이뤄진 PE와 PP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처음에는 수소 생산량이 적었다.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산화 전처리’를 추가했다. PE와 PP를 본반응에 넣기 전 비교적 낮은 온도의 공기에 잠시 노출해 고분자 사슬에 산소 작용기를 만들었다. 이 작용기가 알칼리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작용하면서 기존에는 잘 분해되지 않던 PE와 PP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기존 가스화보다 300~400℃ 낮은 온도현재 혼합 폐플라스틱에서 수소나 합성가스를 얻는 대표적인 방법은 고온 가스화다. 그러나 가스화는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플라스틱에 포함된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배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ATT 공정은 PET를 처리할 때 기존 수증기 가스화보다 300~400℃ 낮은 온도에서 더 많은 수소를 생산했다. 필요한 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공정의 에너지 소비와 운영비를 낮출 가능성을 보여준다.다만 ‘처리 온도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열을 공급하는 전력이 화석연료에서 생산된다면 간접배출이 발생한다. 수산화나트륨의 제조와 회수, 전처리, 생성물 정제에 들어가는 에너지까지 포함한 전 과정 평가가 필요하다.플라스틱 속 탄소 75% 이상 고체·액체로 포집이번 기술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이 하나의 반응기 안에서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이다.수산화나트륨은 플라스틱이 분해될 때 나오는 탄소와 반응해 고체 탄산나트륨을 만든다. 실험 결과 플라스틱에 들어 있던 탄소의 75% 이상이 안정적인 탄산염 화합물이나 액상 유기 잔류물에 남았다. 기체 상태로 이동한 탄소는 13% 미만이었으며, 반응 과정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미미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생성된 탄산나트륨은 별도의 회수 과정을 거쳐 탄산칼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탄산칼슘은 탄소가 안정된 광물 형태로 결합한 물질로, 건축자재와 제지·도료 등 여러 산업에서 사용된다.그러나 탄산칼슘을 실제 제품 원료로 활용하려면 순도와 유해물질 함량, 장기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탄산염이 생성됐다는 사실과 탄소가 영구적으로 격리됐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액상 유기 잔류물 역시 추가 처리 과정에서 탄소가 다시 배출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그린수소’ 아닌 폐기물 기반 저탄소 수소이번에 생산된 수소를 태우거나 연료전지에 사용하면 이용 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플라스틱은 대부분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료 자체가 화석탄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기술의 환경적 가치는 폐플라스틱을 단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와 비교해 수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탄소를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재생에너지로 공정 열과 전력을 공급하고, 수산화나트륨을 회수·재사용하며, 탄산염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면 기존 플라스틱 가스화보다 탄소배출을 크게 낮춘 ‘폐기물 기반 저탄소 수소’ 생산기술이 될 수 있다.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세 가지 문턱연구진도 이번 성과가 실험실 규모의 원리 검증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우선 음식물과 금속, 염소계 플라스틱, 첨가제 등이 섞인 실제 생활폐기물에서도 공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두 번째 과제는 수산화나트륨이다. 수산화나트륨은 플라스틱 분해와 탄소 포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생산 과정에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다. 사용한 알칼리를 얼마나 회수하고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경제성과 환경성을 좌우한다.마지막은 규모 확대다. 연속식 반응기 설계와 수소 정제, 탄산염 분리, 부식 방지, 안전관리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기술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1톤당 수소 생산량과 에너지 투입량, 탄소의 실제 순저장량도 실증시설에서 검증돼야 한다.기자의 시선폐플라스틱을 수소로 바꾸는 기술은 자칫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폐기물 정책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일회용품 감축과 재사용, 고품질 재활용이어야 한다.그럼에도 오염되거나 여러 재질이 뒤섞여 기존 방식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은 계속 발생한다. 이번 기술의 의미는 이러한 잔여 폐기물을 무조건 태우는 대신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탄소까지 붙잡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있다.플라스틱 문제와 수소경제, 탄소포집을 하나의 반응기에서 연결한 발상은 분명 진전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청정’이라는 수식어보다 실제 수치다. 투입한 에너지보다 충분한 수소를 얻을 수 있는지, 탄소가 수십 년 이상 안정적으로 저장되는지, 기존 재활용과 소각보다 환경 부담이 작은지를 실증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인천시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3,000만 그루를 심는 ‘푸른도시 인천 미래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 1,200만 그루, 민간 부문 1,800만 그루가 목표다. 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약 1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와 열섬, 도로 소음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9월 13일 밝혔다. ▲ 인천 미래숲, 숫자보다 생존과 연결(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 제작) 수도권매립지와 산업단지, 화력발전시설이 자리한 인천에서 생활권 녹지를 늘리는 일은 분명 필요하다. 서해안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폭염 때 달아오르는 포장면, 단절된 생태축은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과 서식공간의 가치를 키운다. 그러나 식재 수량 하나만으로 도시숲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무는 심는 순간부터 모두 같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 수종과 나이, 토양, 수분, 생육 공간에 따라 흡수량이 달라지고 가뭄이나 병해충, 공사로 고사할 수 있다. 따라서 3,000만 그루라는 누적 식재량과 함께 살아남은 나무의 비율, 수관 면적, 그늘이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얼마나 배치됐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도시숲의 질은 연결성에서도 갈린다. 공원 한곳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과 학교·주거지·산업단지·하천 주변의 끊긴 녹지를 이어주는 것은 생태적 효과가 다르다. 새와 곤충이 이동할 통로, 시민들이 폭염을 피하며 걸을 그늘길, 빗물을 머금는 토양을 함께 설계해야 ‘미래숲’이라는 이름에 가까워진다.민간 부문 1,800만 그루는 전체 목표의 60%다. 이 비중은 시민과 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계획 달성이 어렵다는 뜻이다.참여 행사가 일회성 기념식수로 끝나지 않으려면 누가 물을 주고 가지치기하며 고사목을 교체할지 책임이 정해져야 한다. 아파트와 사업장 녹화가 임대료나 관리비 부담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기준도 투명해야 한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 근처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중요하다. 그늘이 부족한 통학로,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주변, 고령자 이동이 많은 길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다. 꽃가루나 뿌리 들뜸, 시야 가림, 알레르기 우려를 줄이려면 수종 선택과 보행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모든 공간에 같은 나무를 심는 방식은 기후와 병해충 위험에 취약하다.인천시는 2003~2006년 300만 그루, 2016~2025년 3,000만 그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새 사업은 이전 사업의 식재지와 생존율, 관리비, 수관 확대 효과를 먼저 평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과거 실적과 새 목표가 이어지는 만큼 중복 집계나 고사목 재식재가 성과로 반복 계산되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락시장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이 홀로 생활하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을 찾아 특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단순히 명절 음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 상태와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돌봄과 정서적 고립 예방이라는 의미도 더했다.(사)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5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송파구 지역 재가장애인 106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희망나눔마켓 임직원들은 이날 갈비탕과 제철 과일 등으로 꾸러미를 준비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명절 인사를 전하고 준비한 음식을 전달하는 한편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명절이면 더 커지는 소외감…독거·고령 장애인 직접 찾아이번 나눔은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하는 재가장애인 가운데 명절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독거·고령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시기지만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다.특히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의 경우 직접 장을 보거나 여러 종류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명절 취약계층 지원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식생활과 건강, 정서적 돌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희망나눔마켓이 이번 행사에서 갈비탕과 제철 과일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사회공익 관점에서 본 명절 나눔…‘물품’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사회공익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역할까지 할 때 의미가 커진다.특히 재가장애인이나 독거 고령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 과정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추가적인 복지 지원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명절 나눔 역시 ‘무엇을 얼마나 전달했는가’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희망나눔마켓의 활동도 임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생활 상태를 살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식품 지원보다 한 단계 확장된 지역사회 공익활동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이러한 활동이 명절이나 연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복지기관과 지역 기업·단체가 평상시에도 취약계층의 생활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가락시장 특성 살린 나눔…지역사회와 상생 확대가락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라는 특성상 먹거리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지역사회 공헌에서도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단순한 기부를 넘어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희망나눔마켓 역시 가락시장의 공익법인이라는 특성을 살려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행사는 106가구라는 지원 규모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명절에 혼자 지내는 재가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식사를 챙기고 안부를 확인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권장희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서울청과 대표)은 “추석 명절을 외롭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가장애인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락시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역사회의 나눔은 지원 금액이나 물품의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살피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또 하나의 복지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명절을 계기로 시작된 관심이 일상적인 돌봄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기업과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도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부 건수 및 금액 추이                                                     [출처] 희망브리지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해도 포털 검색량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실제 기부는 재난 직후 단기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재난 관심도를 단순한 검색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 직후 얼마나 신속하게 기부 참여 통로를 마련하느냐가 모금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2026년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온라인 빅데이터와 실제 기부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재난 관련 검색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 온라인 모금함 개설 직후 기부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타우데이타가 수행한 ‘재난구호·기부 분야 정기 온라인 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대상 기간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포털 검색 추이와 기상청 공공데이터, 뉴스·소셜 채널 반응, 희망브리지 모금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했다.거제 기록적 폭우에도 검색 관심은 ‘평소 수준’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에는 하루 동안 654.3㎜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기상청 관측 기록상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그러나 기록적인 강수량과 달리 온라인에서 나타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포털 검색량을 기반으로 분석한 검색지수는 앞서 발생한 7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호우 피해자 후원과 관련한 키워드를 직접 검색한 이용자 수도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기록적인 폭우가 반드시 포털 검색량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전국적인 언론 노출 정도나 이용자가 체감하는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온라인 검색 관심이 달라질 수 있어 검색량만으로 국민의 재난 관심도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검색은 적었는데 기부는 달랐다…48시간에 절반 몰려검색 데이터와 실제 기부 행동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희망브리지는 거제지역 수해 발생 이튿날인 8월 18일 네이버 해피빈에 ‘2026 수해 이웃 돕기’ 온라인 모금함을 개설했다.이후 기부 참여가 빠르게 늘었다.9월 15일 기준 전체 모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금함을 개설한 뒤 불과 48시간 동안 전체 기부 건수의 56.4%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모금액도 전체의 47.1%에 달했다.전체 기부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모금 시작 이틀 안에 참여한 셈이다.포털에서 수해나 피해지역, 기부 방법 등을 직접 검색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기부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이용자에게 노출되자 실제 행동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관심’과 실제 ‘행동’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검색→기부’보다 ‘노출→참여’…재난 모금 방식도 달라져이번 분석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재난 모금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다.과거에는 재난 피해 소식을 접한 국민이 모금기관이나 기부 방법을 직접 찾아 참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모금함 배너나 알림 등 이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이 실제 기부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재난 발생 이후 국민이 기부 방법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모금기관이 신속하게 모금함을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다.특히 이번 사례에서 전체 기부의 절반가량이 모금 개설 48시간 안에 집중됐다는 점은 재난 모금에서 초기 대응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피해 발생 이후 모금함 개설이 늦어질 경우 국민의 기부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난 발생과 모금 개시 사이의 시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기부 건수 94.4%는 ‘콩’…모금액 83.6%는 현금결제기부 방식에서도 특징이 나타났다.전체 기부 건수 가운데 94.4%는 네이버 해피빈의 소액 포인트인 ‘콩 기부’가 차지했다. 소액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기부 참여자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실제 모금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전체 모금액의 83.6%는 카드 등 현금 결제를 통해 조성됐다.소액 포인트 기부가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면, 카드 등 현금성 기부는 실제 이재민 지원에 필요한 모금 규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결국 온라인 재난 모금에서는 참여 문턱을 낮춘 소액 기부와 실질적인 모금액을 확보하는 현금성 기부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검색량만 보고 국민 관심 판단해선 안 돼이번 분석은 재난 발생 이후 국민의 관심을 검색량이나 온라인 언급량 같은 단일 지표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검색량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재난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지원 의지가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오히려 국민이 피해 소식을 접한 직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통로를 얼마나 빨리 제공하느냐가 실제 후원으로 연결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 발생 시 포털 검색량 등 단순 지표만으로는 국민의 구호 참여 의지를 재단하기 어렵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관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발생 24시간 이내 신속 모금 개설 체계를 공고히 하고, 플랫폼 직접 알림 채널을 강화해 이재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재난 피해는 발생 지역과 규모에 따라 언론과 온라인의 주목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의 절박함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이번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검색창에서 나타나는 관심보다 실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모금 초기 48시간에 기부가 집중된 만큼 재난 구호기관도 ‘국민이 찾아오는 모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 발생 직후 국민에게 기부 참여 기회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반려견과 반려묘가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가계의 새로운 고정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부질환이나 장염처럼 비교적 흔한 질환도 반복 치료가 필요하고, 노령기에 접어들면 심장·신장질환과 종양, 관절질환 등으로 수백만원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진찰과 검사, 수술, 입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호자가 사실상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실손형 펫보험이 선택이 아닌 생활 안전망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가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려동물 치료비(이미지출처=ChatGPT생성) 2년간 평균 치료비 102만7000원 … 고액 지출 가구 급증KB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가 최근 2년 동안 지출한 반려동물 치료비는 평균 102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 조사 당시 57만7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KB경영연구소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을 지출한 반려가구도 26.2%로 이전 조사 18.8%보다 7.4%포인트 증가했다. 주요 치료 항목은 피부질환이 46.0%로 가장 많았고 정기·장비검진이 43.9%로 뒤를 이었다. 치료비는 반려동물이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전국 82개 동물병원의 의료데이터 약 26만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연령에 따른 질환 변화가 확인됐다. 반려견은 성체 이후 피부·비뇨기 질환이 늘고, 노령기에는 이첨판폐쇄부전과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 비중이 높아졌다. 반려묘는 성체 이후 비뇨기·구강질환이 많아지고, 노령기에는 비대성 심근병증과 만성 신장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증가했다. 한 차례 수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검사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분석특히 MRI·CT와 같은 영상검사, 종양 수술과 항암치료, 골절·슬개골 수술, 심장질환 검사와 입원 치료가 겹치면 비용이 수백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치료비가 부담돼 검사나 수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른바 ‘경제적 안락사’ 문제까지 거론되는 이유다.펫보험 시장 1년 새 50% 성장 … 가입률은 여전히 낮아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펫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반려동물보험 보유계약은 약 25만건으로 전년보다 55.3% 증가했다. 원수보험료도 1291억원으로 61.1% 늘며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그러나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2024년 기준 가입률은 약 2.1%에 불과하다. 일본 21.4%, 영국 반려견 25%·반려묘 12.1%, 스웨덴 반려견 90%·반려묘 50%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국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절대다수인 셈이다. 가입률이 낮은 배경에는 보험료 부담과 복잡한 약관, 제한적인 보장범위가 있다. 이미 앓고 있던 질환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미용 목적의 처치도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치과·구강질환, 피부질환, 슬개골·고관절 질환은 보험사와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와 대기기간이 다르다.보호자가 ‘동물병원비는 모두 보상된다’고 생각하고 가입했다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면책조항을 확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펫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구조일 뿐, 모든 진료비를 돌려주는 상품은 아니다.보장비율 최대 70% … 소액 진료는 보험금 없을 수도2025년 5월부터 신규 펫보험의 핵심 조건도 달라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재가입 주기는 1년으로 짧아졌고, 최소 자기부담률 30%와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이 적용됐다.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고 손해율 급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주요 상품은 진료비의 50% 또는 70%를 보장하며, 건당 자기부담금은 대체로 3만원이나 5만원이다. 예를 들어 보장 대상 진료비가 10만원이고 70% 보장형이라도 약관의 계산방식과 자기부담금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7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 진료비가 자기부담금 이하라면 받을 보험금이 없을 수도 있다.1년 재가입 구조에서는 반려동물의 나이와 치료 이력,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나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가입 당시 보험료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최고 재가입 연령,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장 제외 질환과 면책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보험연구원이 비교한 주요 상품의 통원 1일 한도는 대략 10만∼30만원, 수술·입원 한도는 150만∼500만원, 연간 한도는 350만∼400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보장비율이 같아도 실제 고액 치료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싼 보험’보다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먼저 봐야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품종과 나이, 가족력에 따라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형견은 슬개골과 치과질환, 일부 품종은 피부·호흡기·심장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려묘는 비뇨기와 신장, 구강질환의 보장 여부가 중요하다.가입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부·구강·치과·슬개골·고관절 질환이 보장되는지- 선천성·유전성 질환과 기존 질환의 제외 기준은 무엇인지- 질병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지- 통원·입원·수술의 1일 한도와 연간 한도는 얼마인지- 자기부담률과 건당 자기부담금이 각각 얼마인지- MRI·CT·항암제 등 고액 진료가 포함되는지- 보험료가 매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험금 청구에 진단서·진료기록·검사결과지가 필요한지- 반려동물 사망·분실·배상책임·장례비가 의료비 담보와 별도인지이미 질환이 발생한 뒤에는 해당 질병이 기존 질환으로 분류돼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예방접종과 중성화, 정기검진처럼 보험에서 제외되는 비용까지 고려해 별도의 ‘반려동물 의료비 통장’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실비보험 활성화의 전제는 ‘진료비 투명성’펫보험이 대중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진료도 병원과 지역에 따라 명칭과 비용이 다르면 보험사가 위험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보험료와 보장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힘들다.정부는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지역별로 조사·공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권장 표준 진료절차를 6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했다. 질병명과 진료행위 코드도 마련했다. 다만 표준 진료절차는 아직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이라는 한계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설명보험연구원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수증과 진료 증빙서류의 표준화, 보험금 자동청구, 동물등록 강화, 품종·연령·질환별 의료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제휴 동물병원에서는 보험금을 진료비에서 곧바로 차감하고 보호자가 자기부담금만 결제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이런 방식이 확대되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공공보험보다 ‘민간 실손+예방의료 지원’ 현실적일각에서는 사람의 건강보험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을 요구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의료비를 일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지원하는 문제는 비반려인과의 형평성, 재원 부담, 소유자의 책임 원칙 등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현 단계에서는 민간 실손형 보험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부문이 진료정보 표준화와 가격 공개, 동물등록,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혼합형 접근이 현실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중성화·기초진료비를 지원하고, 민간보험은 수술과 입원 등 예측하기 어려운 고액 위험을 보장하는 방식이다.보험료 할인과 예방의료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정기검진과 예방접종, 적정 체중 관리, 동물등록을 충실히 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건강관리 포인트를 제공하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장기 치료비 절감을 함께 유도할 수 있다.기자의 시선, ‘가입했느냐’보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가’반려동물 실비보험의 목적은 보험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데 있지 않다. 갑작스러운 수백만원의 진료비 때문에 가족과 같은 생명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그러나 가입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보장 내용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노령·유병 반려동물을 시장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자기부담이 거의 없는 과도한 보장은 과잉진료와 보험료 상승을 불러 결국 전체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보장 확대가 아니라 투명한 진료비, 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이해하기 쉬운 약관, 간편한 보험금 청구와 지속 가능한 위험 분담 구조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노령·유병동물에는 별도의 의료비 적립상품이나 정액형 수술보험, 지자체 연계 지원제도도 필요하다.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은 길어지고 의료기술은 고도화되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 의료비는 우연히 생기는 소액 지출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를 두고 준비해야 할 가계 위험이다. ‘아프면 그때 생각한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과 적립, 예방관리를 함께 설계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9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정의(Justice)’입니다. ▲ 오늘의 환경 타로는 ‘정의(Justice)’(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저울을, 다른 손에는 곧게 세운 검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치우침 없는 균형을, 검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단호한 결단을 상징합니다.오늘의 환경 타로에서 ‘정의’는 '우리가 지구로부터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공정한 선택'을 뜻합니다.인류는 자연이 내어준 물과 공기, 숲과 토양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편리함을 좇는 소비 뒤에는 온실가스와 폐기물, 오염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지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균형을 잃으면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들에게 먼저 돌아갑니다.환경을 위한 정의는 거창한 구호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꼭 필요한지 생각하고,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제품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며, 과도한 포장과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도 책임 있는 소비입니다.전기와 물을 아껴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도 내가 남기는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격과 편리함만이 아니라 생산 과정과 폐기 이후의 영향까지 살피는 소비가 지구의 저울을 다시 균형 있게 만듭니다.오늘은 나의 선택이 자연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잠시 돌아보세요.정의의 저울 위에는 지구와 우리의 일상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지구에 진 빚을 외면하지 않고 공정하게 되돌리려는 선택이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의 하나로, 지구환경 보전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연결하기 위해 타로카드의 대표적인 상징을 환경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On Wednesday, September 16,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Justice.”The figure of Justice holds balanced scales in one hand and an upright sword in the other. The scales represent fairness and balance, while the sword symbolises the resolve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our actions.In today’s environmental tarot, Justice calls on us to give back fairly for everything we receive from the Earth.Human life depends on the water, air, forests and soil provided by nature. Yet behind the convenience of modern consumption lie less visible costs—including greenhouse gas emissions, waste and pollution. When the benefits we enjoy outweigh the burdens the planet can bear, future generations and communities most vulnerable to the climate crisis often suffer first.Environmental justice does not begin only with ambitious declarations. Pausing before a purchase, choosing locally produced and durable goods, and avoiding excessive packaging and disposable products are all forms of responsible consumption.Saving electricity and water and using public transport can also reduce our individual carbon footprints. When we consider not only price and convenience but also how products are made and what happens after they are discarded, we help restore balance to the Earth’s scales.Today, take a moment to consider what burden your choices may place on nature and other people.Our daily lives and the planet rest together upon the scales of Justice. Acknowledging our debt to the Earth—and choosing to repay it fairly—can help protect a sustainable tomorrow for everyone.※ This card new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symbolism of tarot cards through environmental message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차체 안으로 들어가는 매립형 도어 손잡이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공기 흐름을 매끄럽게 해 공기저항을 줄이고 차량 외관을 깔끔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로 저전압 전원이 끊기거나 전자식 잠금장치가 손상됐을 때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 매립형 도어 비상개방 가이드(출처=AI제작) 매립형 또는 플러시 도어 손잡이는 평소 차체 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들어가 있다가 스마트키가 접근하거나 운전자가 손잡이를 누르면 밖으로 나오거나 한쪽이 들리는 구조다. 모든 매립형 손잡이가 전동식인 것은 아니다. 손으로 한쪽을 눌러 반대편을 잡아당기는 기계식 손잡이도 있고, 모터가 손잡이를 밀어내는 전동식도 있다.차 안쪽 개방 방식도 다르다. 일반 손잡이를 당겨 기계적으로 문을 여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버튼을 누르면 전기신호가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차량도 있다. 일부 차량은 평상시 사용하는 전자식 버튼과 별도로 정전·사고 때 사용할 기계식 비상개방 레버나 케이블을 마련하고 있다.문제는 이 비상장치의 위치와 작동법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운전석과 앞좌석은 눈에 잘 띄는 레버를 당기면 열리지만 뒷좌석은 도어 포켓 안쪽, 스피커 덮개 아래, 매트나 수납공간 안쪽에 케이블이 숨겨진 차종도 있다. 앞문과 뒷문의 방식이 다르거나 차량의 연식과 좌석 위치에 따라 장치 유무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어 다른 차에서 익힌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전자식 문이라고 해서 사고 때 반드시 열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충돌신호를 감지해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차량도 있다. 그러나 사고 충격으로 배선이나 제어장치가 손상되거나 저전압 배터리의 전력이 부족하면 전자식 개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탑승자는 기계식 비상개방장치를 사용해야 한다.차량 밖의 구조자에게는 문제가 더 복잡하다. 전원이 끊겨 매립형 손잡이가 나오지 않으면 기계식 장치가 차 안에 있더라도 외부에서 문을 열기 어려울 수 있다. 사고로 문틀이 변형되거나 잠금장치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손잡이가 정상이어도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자식 고장’과 ‘차체 변형’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미국에서는 이런 위험이 실제 안전조사로 이어졌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5년 저전압 공급이 부족해 외부 전자식 도어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고와 관련해 2021년형 테슬라 모델Y 약 17만4천 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NHTSA 조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신고 사례 가운데는 외부에서 어린이를 꺼내기 위해 유리창을 깨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조사는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조사 착수 자체를 결함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미국 의회에서도 전기차의 기계식 비상개방장치를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SAFE Exit Act’가 2026년 발의됐다. 법안은 비상개방장치의 위치와 표시를 알기 쉽게 하고, 구조자가 차량 밖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다.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갔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차량에 차 안과 밖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계식 개방 기능을 요구한다. 외부 손잡이는 손으로 잡을 공간을 확보하고, 내부 장치는 탑승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와 표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승인 차량에는 2029년까지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에서도 충돌 이후 차량 문을 열고 탑승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매립형이라는 디자인 자체보다 전원이 사라진 뒤에도 문을 기계적으로 열 수 있는지, 장치가 눈에 잘 띄고 직관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안전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는 문과 잠금장치의 구조, 충돌 때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성능 등 일반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개된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매립형 외부 손잡이와 전자식 내부 개방장치에 대해 비상용 기계식 장치의 위치·표시·작동방식을 차종 간 동일하게 만드는 별도 세부기준은 확인하기 어렵다.기존 기준은 주로 충돌 중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도록 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는 충돌 후 탑승자 스스로 탈출하거나 구조대가 문을 신속히 열 수 있는 ‘사후 개방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시민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차량에 기계식 비상개방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차량 사용설명서에서 ‘비상시 도어 열기’, ‘수동 도어 개방’, ‘기계식 잠금 해제’ 등의 항목을 찾아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과 뒷좌석의 위치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덮개를 열거나 수납함 안쪽의 케이블을 당겨야 한다면 덮개 제거 순서와 당기는 방향도 익혀둘 필요가 있다. 단, 장치에 따라 실제 작동 시 내장재나 창문 장치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제조사가 허용한 방식 안에서 정차 상태로 위치와 동작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어린이나 고령자에게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어느 좌석에서 어떤 장치를 찾아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고, 평소 사용하는 전자식 버튼과 비상용 기계식 레버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줘야 한다. 렌터카나 공유차량을 이용할 때도 출발 전에 비상개방 방법을 간단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유리창 파쇄도 만능 대책은 아니다. 차종에 따라 옆유리에 접합유리가 사용돼 일반 비상망치로 쉽게 깨지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차량에 강화유리와 접합유리 중 어떤 유리가 적용됐는지, 제조사가 안내하는 비상탈출 방법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정부와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비상개방장치가 있더라도 어두운 실내에서 찾기 어렵거나 뒷좌석 승객이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안전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기계식 장치의 설치 여부뿐 아니라 좌석에서 손이 닿는 위치, 어둠 속 식별성, 통일된 그림표시, 어린이·고령자의 조작 가능성까지 평가해야 한다.자동차의 첨단화는 손잡이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평소에는 매끈한 디자인을 유지하더라도 사고로 전원이 사라진 순간에는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안전장치는 위급한 순간에 처음 찾는 장치가 아니라, 구매 직후 위치와 사용법을 익혀두는 장치여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기후정책이 이제 공장 굴뚝을 넘어 수출계약서의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9월 11일 한국이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이른바 GEPA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 한국의 GEPA 협상 참여와 과제(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제작)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에 합의한 협정으로, 한국은 9월 2일 참여 의향서를 보냈고 세 나라가 8일부터 10일까지 회신하면서 참여 절차가 공식화됐다.GEPA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의 통상 규칙을 논의하고 관련 무역과 투자를 넓히는 데 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이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에 무게를 뒀다면, 이 협상은 저배출 상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환경 관련 규제와 인증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에 더 가까운 논의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협상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 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수출시장을 선점할 기회로 평가한다. 그러나 협정 참여 자체가 수출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제 성과는 저탄소 제품의 정의, 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기관 인정, 중소기업 지원, 국가별 규제 차이를 얼마나 실무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렸다.특히 탄소정보를 요구받는 기업에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추적성이 새로운 비용이 된다. 대기업은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갖출 여지가 크지만 협력 중소기업은 에너지 사용량, 원료별 배출량, 운송 과정의 탄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규범이 선진국의 기준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굳어지면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작은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이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시민들 생활과도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설비 교체와 인증에 들이는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안정되면 장기적인 생산비와 기후위험을 낮출 수 있다. 어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는 산업별로 다르다. 정부가 ‘시장 선점’이라는 표현만 앞세우기보다 업종별 비용과 편익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다.협상 과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세 가지다. 저배출 상품의 기준이 국제적으로 호환되는지,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의 전환비용을 덜어줄 장치가 있는지, 환경을 명분으로 한 자의적 차별을 막을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는지다.국내에서는 제품 탄소발자국을 측정할 인력과 검증기관, 공급망 데이터의 보안 체계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협상 참여의 출발점이지 결과 발표가 아니다. 향후 공개될 협상 의제와 문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산업별 영향평가를 확인해야 한다. 저탄소 산업을 키우는 규칙이 공정한 경쟁의 발판이 될지, 새로운 서류 장벽이 될지는 세부 문구에서 갈린다. 정부는 협상 성과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 규모별 준비비용과 지원 실적을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화학원료와 연료, 건설소재 등으로 전환하는 탄소포집활용 기술의 실증 기반을 확대한다.  ▲ CCU 실증센터, 상용화까지 갈까(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 제작) 연구실에서 성능을 확인한 기술을 실제 산업공정 규모로 키울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증시설 구축이 곧바로 상용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센터의 규모보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과 생산제품의 경제성, 사업 종료 이후 민간투자 유치 여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0일 공고 제2026-861호로 ‘2026년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담당 부서는 대기환경정책과다. 공고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려는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조건과 신청 절차는 첨부 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다. CCU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 등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한 뒤 이를 화학원료나 합성연료, 탄산염 건설소재, 고분자 원료 등으로 전환해 다시 사용하는 기술이다.이산화탄소를 지층 등에 영구 저장하는 CCS와 달리 CCU는 포집한 탄소를 산업 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CCS에서 주로 거론되는 대규모 저장소 확보 문제보다는 이산화탄소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와 수소의 공급가격, 제품 생산비, 기존 석유계 원료와의 가격 경쟁력,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더 직접적인 상용화 장벽이다.정부는 2023년 확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CCUS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뒷받침할 주요 기술로 제시했다. 이번 공고는 국가계획에 적힌 기술개발 방향을 산업현장의 실증 인프라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실증지원센터는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포집·정제·전환 설비와 분석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는 기반시설이다. 기업은 센터를 이용해 연구실 단계의 기술을 연속공정이나 파일럿 규모로 확대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순도와 전환율, 설비 내구성, 에너지 사용량, 제품 품질 등을 시험할 수 있다.국내에는 이미 관련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2025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의 실증과 기업 지원을 추진해 왔다. 화학연은 여수에서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기반시설이 있는데도 신규 지원과제가 필요한 이유는 CCU가 하나의 기술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배출가스의 성분과 농도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마다 다르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어떤 제품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촉매와 에너지, 설비도 달라진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기준일 2026.09.10 종합 산업별·공정별로 실증환경을 세분화하고 기업이 장비와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다만 실증센터가 새로 들어선다고 CCU 기술이 저절로 탄소중립 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압축·운송·전환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전력과 열에너지가 들어간다. 여기에 화석연료 기반 전력이나 수소가 사용되면 제품 속에 고정한 탄소보다 공정에서 새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많아질 수도 있다.따라서 단순한 이산화탄소 포집량이나 제품 생산량만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원료 확보부터 포집·운송·전환, 제품 사용과 폐기까지 전 과정평가를 통해 실제로 줄어든 온실가스의 양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에 들어간 탄소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배출되는 합성연료와, 비교적 오랜 기간 탄소를 가둘 수 있는 건설소재도 같은 감축효과로 계산하기 어렵다.경제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CCU 제품이 기존 화학원료나 건설소재보다 비싸면 정부 지원이 종료된 뒤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실증과제가 성공하려면 기술을 공급하는 연구기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기업, 전환제품 생산기업, 실제 구매기업이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한다.특히 포집된 탄소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 연간 어느 정도를 생산할 것인지, 누가 어느 가격에 구매할 것인지가 구체화돼야 한다. 제품 수요처와 장기 구매계약 없이 설비부터 구축하면 기술적으로는 성공해도 시장에서는 쓰이지 않는 이른바 ‘실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성과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장비 설치율과 센터 이용기업 수, 특허와 논문 건수만으로는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제별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량, 전 과정 온실가스 순감축량, 제품 1톤당 생산비, 설비 가동률, 기업 매출과 민간 후속투자 등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이번 공고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신규 센터가 기존 시설과 어떤 기능적 차별성을 갖는지, 어느 산업의 배출가스를 대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실증 종료 이후 설비를 누가 운영할지, 정부 연구개발비가 끊긴 뒤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사업모델이 있는지다.기자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실증센터는 상용화로 가는 출발선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포집 설비를 세우고 이산화탄소를 제품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더라도 투입된 에너지까지 고려한 순감축량이 작거나 제품을 구매할 시장이 없다면 탄소중립 효과는 제한적이다.정부가 신규 지원과제를 선정할 때 기술의 새로움뿐 아니라 실제 감축효과와 산업계 수요,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투자계획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업이 또 하나의 실증시설을 남기는 데 그칠지, 국내 CCU 기술을 산업현장의 상용공정으로 밀어 올리는 다리가 될지는 선정 이후의 성과관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살펴 보면 한우산업을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틀이 처음으로 가동됐다. 정부가 한우산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안정을 넘어 저탄소 사육구조 전환을 법률의 목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한우산업 탄소중립, 법 시행과 남은 숙제(출처=시민 이해를 위해 AI 제작) 다만 법의 이름에 담긴 ‘탄소중립’을 실제 축산현장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결하려면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농가 지원예산, 성과 측정체계를 후속 종합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확한 시행 시점을 구분하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돼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한 달가량 뒤인 8월 21일 제정·시행됐다. 따라서 9월 15일 현재는 법률과 하위법령이 모두 시행 중인 상태다. 법의 정식 명칭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흔히 ‘한우산업법’ 또는 ‘한우법’으로 불린다.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에는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한우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부여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 생산·사육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농림축산부 발표자료 종합 한우농가에는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축산물 생산, 환경친화적인 축사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규정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우산업 정책이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존 축산정책이 개별 사업과 예산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조사와 통계, 중장기 계획, 연도별 집행계획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셈이다. 정부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는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 수출기반 조성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의 발동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에도 새로운 조건이 붙었다. 중기업 이상 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면 저탄소 영농활동을 추진하고,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우 수급정책 이행방안, 기존 농가와의 상생방안도 협력계획에 담아야 한다. 해당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요구된다.이번 법 시행은 탄소중립을 축산업의 부수적인 정책과제가 아닌 한우산업의 제도적 목표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안에서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 저메탄 사료, 분뇨 에너지화 등의 과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농가가 어떤 기술을 어느 정도 도입해야 하는지,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실제 감축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보상할지에 관한 현장 단위 체계는 충분히 정착하지 못했다.한우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공장 굴뚝처럼 한곳에서 배출되지 않는다. 소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가축분뇨 저장·처리 과정의 메탄·아산화질소, 사료 생산과 운송, 축사 에너지 사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농가별 사육 규모와 사료 종류, 출하 기간, 분뇨 처리방식도 달라 단순히 사육 마릿수만으로 감축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저메탄 사료와 사료 효율 개선, 적정 사육기간 관리, 가축분뇨의 퇴비화·에너지화, 축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농가에는 추가 비용과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는 배출량 산정과 기록관리, 설비투자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저탄소 기술을 도입한 농가의 생산비가 오르는데도 한우 가격이나 직불금, 장려금에 그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참여가 확산되기 어렵다.문제는 현재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만으로는 한우산업이 얼마의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줄여야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령은 탄소중립과 저탄소 축산구조 전환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우산업에 적용할 기준연도와 단계별 감축량, 농가별 의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이는 당장 농가를 처벌하거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법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농가 지원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든 법이라는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축 목표와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탄소중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수급조절과 경영안정, 장려금 지급에 무게가 실린 산업지원법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법의 실효성을 가를 첫 시험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할 첫 한우산업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최소한 한우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기준연도, 5년간 감축목표, 장내발효와 분뇨 처리 등 배출원별 감축수단, 연차별 예산, 참여 농가 수와 기술 보급률, 실제 감축량을 확인할 측정·보고·검증체계가 포함돼야 한다.농가 규모별 지원 설계도 중요하다. 대규모 농가와 기업은 설비투자와 데이터 관리 여력이 있지만 소규모 농가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큰 비용 부담을 질 수 있다. 저메탄 사료 구입비와 분뇨처리시설 개선비, 에너지 절감설비 설치비를 보조하고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농가소득 감소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성과 공개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교육 횟수와 참여 농가 수, 지원금 집행액만 제시해서는 탄소중립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 농가 부담액, 한우 한 마리 또는 쇠고기 생산량당 배출량 변화 등을 함께 공개해야 정책이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다.소비자에게 저탄소 한우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인증과 표시만 늘리고 생산단계의 감축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그린워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검증 가능한 감축 실적과 농가의 추가 비용을 공개하고 공공급식·유통업체의 우선 구매와 연계한다면 탄소를 덜 배출한 한우가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한우산업법은 축산업과 탄소중립을 별개의 문제로 다뤄온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나 법률의 명칭이 곧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은 출발점일 뿐이다. 첫 종합계획에 수치화된 감축목표와 충분한 농가 지원예산, 검증 가능한 성과지표가 담길 때 비로소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이라는 법의 이름이 현장에서 힘을 얻게 된다.정부가 무엇을 계획했는지보다 실제로 한우 한 마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탄소중립은 농가에는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시민들에게는 실체가 불분명한 정책 구호로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