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구대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계 순위가 추락했다.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집단 순위에 따르면 금호석화 8개 계열사가 빠져 24개의 계열사만 남게 금호아시아나 자산은 기존 18조8280억원에서 13조4222억원으로 줄어들어 재계 순위가 25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형제의 난’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인 박삼구, 박찬구 회장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사실상 쪼개진 이후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고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딪혀 왔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형제경영으로 이어져왔고 이는 창업주 정신에서 고스란히 박혀있다. 광주여객 시절 박 창업주는 동생인 박동복 씨와 장조카인 박상구 부산저축은행 창업주와 함께 회사를 일으켰다. 그러나 1979년 동복 씨와 상구 씨가 삼양타이어를 놓고 독립을 선언하면서 3년간 경영권 분쟁을 겪은 바 있다.박 창업주 이후 1984년 그룹 총수에 취임한 고 박성용 회장은 제2민항 선정 등 그룹의 규모를 키운 뒤 1996년에 손아래 동생인 박정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줬다. 박정구 회장은 2002년 폐암으로 급작스레 세상을 뜨면서 삼남인 박삼구 현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물려받게 됐다.이렇게 순탄하던 경영은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매입 경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깨졌다.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 등 무리한 M&A에 나섰던 박삼구 회장에게 반발한 동생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형제간 분쟁이 일어났고, 이러한 갈등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사실상 분리,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을 갖고 독립하게 됐다.남아있는 상표권 갈등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금호피앤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엔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금호석유화학그룹의 8개 계열사들은 법적으로 완전 계열 분리됐다.그러나 이들 두 형제에겐 아직 ‘금호’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갈등이 아직 남아 있다. 두 그룹은 별도 사옥과 다른 로고를 사용하며 지난 2010년부터 독립 경영을 해왔지만 공정위에서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공시를 같이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재계에 따르면 ‘금호’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07년 3월 금호아시아나가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며 시작됐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금호’라는 상표권을 함께 등록했지만 그룹 내 상표 사용권을 금호산업이 차지했다. 이후 금호석유화학은 브랜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불하다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2009년 10월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은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 미납분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며 “박삼구 회장의 아버지 호인 ‘금호’ 상표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상표 사용을 위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됐다고 볼만한 문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금호산업은 항소했다.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2월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종류 (사진제공: 알바천국)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야생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물안전연구동’ 준공식을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생물안전연구동은 총 49억원을 투입한 연면적 1,304㎡, 지상 3층 건물로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이 갖춰진 국내 최초의 야생동물질병 전문 연구시설이다. 생물안전연구동에는 동물사육실, 특수부검실, 생물안전실험실(3등급)의 밀폐연구실과 병원체보관실, 일반실험실, 연구실, 중앙통제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또한 야생동물에서 결핵, 브루셀라, 큐열과 같은 고병원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부검, 유전자 진단, 병원체 분리·동정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축했다. 이에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여부를 직접 진단하게 됨으로써 신속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생물안전연구동에서 환경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분석키트를 이용해 직접 진단하면 최소 1일 이상 빠르게 관계기관에 검사결과를 알릴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해 진단해왔으며, 4~6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연구관은 “생물안전연구동이 건립됨에 따라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고병원성 질병을 직접 진단하고 감염 또는 전파경로 등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생물안전연구동 건립을 계기로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감염병 연구기능을 강화시켜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유통된 야생생물에 대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2,659건의 불법 보관이나 사육 행위가 신고됐다고 밝혔다.‘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신고는 2,549건으로 96%를 차지했다.신고된 개체는 개인사육 용도의 앵무새, 거북이, 도마뱀, 뱀 등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어 대량 증식된 철갑상어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나머지 110건은 가시연꽃, 매 등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총 246종 지정)에 대한 신고로, 교육·연구·전시 목적으로 표본이나 박제로 보관 중인 사례가 81건, 증식·관상 목적으로 살아있는 개체를 보관 중인 사례가 29건이었다.이번 자진신고는 그간 소유자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불법으로 사육·보관되어 온 야생생물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나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면제받는다.다만, 신고된 개체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긴팔원숭이, 바다거북 등의 동물 종은 관련 법상 개인이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피하다.이번 신고가 접수된 개체 중 몰수 대상은 총 179마리이며 동물원 등 보호시설에 기증은 가능하나 개인 간 양도 또는 양수는 제한된다.그렇지만 적정 보호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신고자의 사육은 가능하다.환경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간 불법거래가 의심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17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또한 야생동물 판매 시 행정절차(양도·양수, 폐사 신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정확한 입수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밀수가 의심되는 사막여우, 설가타거북 등을 소유 또는 진열한 10건에 대해서는 고발했다.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진신고와 특별단속으로 그간 문제의식 없이 성행해 온 야생동물 불법사육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한·중간 가장 시급한 환경현안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양국간 협력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 15일 중국 산둥성 지난에서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 계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체결식에서 국내 환경산업 기업인 KC코트렐, 포스코ICT, 제이텍 등은 중국의 웨이팡특강(濰坊特鋼), 타이산강철(泰山鋼鐵), 민위안강철(閩源鋼鐵)과 총 15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다.KC코트렐은 중국 현지법인과 함께 웨이팡특강 소결기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저감시키는 137억원 규모의 본 사업에 대해 계약한다.또한 포스코ICT와 제이텍은 타이산강철, 민위안강철과의 본 사업에 앞서 성능검증을 위해 총 13억원 규모의 소형 설비에 대한 계약을 우선 체결한다.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3개 기술은 모두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전세계 대기개선 우수기술의 각축장인 중국시장에서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환경부는 “KC코트렐의 소결 공정용 전기집진은 국내에서 개발된 고효율 집진기술로 최고 수준(집진효율 99%)의 먼지 저감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포스코ICT의 MPS 전기집진에 대해선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개발된 기술로서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집진성능은 2배, 전기사용량은 평균 70%까지 절약되는 혁신적인 기술이며 제이텍의 원심여과집진은 사이클론과 백필터 기술의 장점을 융합해 하나로 통합한 일체형 집진기술을 개발, 기존보다 설치 면적을 40% 이상 줄여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이번 실증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공동 현안인 스모그·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구축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환경시장을 국내기업이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