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집 안에 쌓인 에코백을 다시 장바구니로 쓰고, 식당에서는 처음부터 먹을 만큼 음식을 담도록 돕는다. 청소년과 대학생이 생활 속에서 찾아낸 탄소중립 아이디어가 백화점과 기업 사내식당에서 실행에 옮겨진다. ▲ 가톨릭대학교 ‘플레트-오’ 팀이 제안한 잔반 감축 캠페인 ‘한입만’ 홍보물.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보전원, 현대백화점, CJ프레시웨이와 함께 추진한 ‘2026년 미래세대 기후행동 공모전’의 최종 수상팀을 확정하고, 우수 기획안을 기업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에는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6개 팀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 6개 팀 등 모두 12개 팀이 참여했다. 기업이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탄소중립 과제를 제시하고, 참가자들이 현장 탐방과 실무자 조언을 바탕으로 실행 방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청소년들은 현대백화점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의 재사용과 헌 옷의 재활용 방안을 고민했다. 대학생들은 CJ프레시웨이와 저탄소 메뉴 선택 확대, 일회용 포장재 사용 감축,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를 주제로 활동했다.참가팀은 약 5개월 동안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의 조언을 받아 아이디어를 다듬었다. 최종 평가에서는 실제 운영 가능성과 창의성, 지속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청소년 부문 대상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쿨로직’ 팀에 돌아간다. 입지 않는 패딩의 소재를 활용해 달리기용 방한 조끼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버려질 의류의 보온 기능을 새로운 제품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최우수상인 현대백화점 사장상은 기부받은 에코백을 매장에서 사용하는 순환 장바구니로 전환하는 방안을 낸 민족사관고등학교 ‘우박주의보’ 팀이 받는다. 선인고등학교 ‘에코스텝’ 팀은 버려지는 마우스패드를 실내화로 만들어 판매하는 아이디어로 우수상인 한국환경보전원장상에 선정됐다.청년 부문 대상은 가톨릭대학교 ‘플레트-오(Plate-O)’ 팀이 받는다. 이 팀의 ‘한입만’ 기획안은 식당 이용자가 처음부터 자신이 먹을 만큼 선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배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식 낭비를 줄이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최우수상인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상은 충북대학교 ‘알맞담’ 팀에 돌아간다. 자율 배식 식당에 적정 배식량을 안내해 이용자가 알맞은 양을 담도록 돕는 캠페인을 제시했다.우수상인 한국환경보전원장상은 한동대학교 ‘무빙루프’ 팀이 받는다. 모양이 고르지 않아 버려지는 규격외 채소를 저탄소 메뉴로 활용하고, QR코드로 가상의 사과 캐릭터 ‘큐리’를 키우는 참여 프로그램을 연결했다. 식단 선택에 재미를 더해 친환경 소비의 참여 폭을 넓히려는 시도다.수상작 일부는 이미 현장 운영에 들어갔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본사 사내식당과 간식 판매 공간에서 청년 부문 수상팀 3곳의 잔반 감축 및 저탄소 메뉴 기획안을 시범 운영한다.현대백화점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무역센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 팀의 ‘에코백 다시 쓰기 인증’ 기획안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번 사업은 미래세대가 기업의 환경 과제에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행 과정에도 참여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학생들의 구상이 실제 소비와 식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도 일상에서 자원 재사용과 음식물 낭비 줄이기에 동참할 기회를 갖게 된다.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백화점과 사내식당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것은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업과 미래세대가 함께 해법을 만드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과 소재, 장비, 공정, 완제품을 연결하는 대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개별 기업의 기술력을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넓혀 세계시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지난 1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원탁회의 출범식 모습. 사진=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 1일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업 추진 방향과 과제 발굴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비롯해 기술·경제·정책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프로젝트는 기존 중견기업 지원정책인 월드클래스 사업을 계승한다. 미래 유망분야의 10대 핵심기술을 확보해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뜻을 사업명에 담았다. 중견기업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면서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기업의 역량을 모으는 방식이다.핵심은 부품이나 장비 하나의 성능 개선을 넘어 산업의 여러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산업부는 부품·소재에서 생산 장비와 공정, 최종 제품까지 전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대형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발굴된 과제에는 최대 5년간 과제당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독자 기술개발과 함께 특허·표준 확보, 판로 개척, 인증 등 상용화와 해외진출에 필요한 과정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후보 과제는 두 방향에서 찾는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술과,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크게 앞설 수 있는 기술이 대상이다. 기술적 도전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살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산업부는 기업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업계 기술 수요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해커톤 방식의 토론도 거쳐 기술 확보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10대 후보 과제 발굴을 마무리한다.지원은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2027년 선행연구와 2028년 선도과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과제는 과학기술 및 예산 당국과 협의해 2029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가 복원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한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던 운동장, 결승선을 향해 마지막 힘을 쏟던 마라토너, 경기 종료와 함께 터져 나오던 함성. 한국 스포츠가 남긴 순간들이 서울 올림픽공원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다. ▲ 국립스포츠박물관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건물 소개 이미지. 개관 전 안내 문구가 포함된 홍보 이미지야. 출처=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스포츠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개관했다. 대한민국 스포츠 분야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국내외에 흩어진 스포츠유산을 수집·보존하고 전시와 교육, 연구로 이어가는 공간이다.박물관이 수집·소장한 스포츠 관련 자료는 약 7만 점이다. 숫자로 남은 경기 기록 곁에 선수들이 사용했던 물건과 시대의 기억을 놓아 한국 스포츠의 발자취를 보여준다.주요 전시품에는 1947년 보스턴마라톤에서 서윤복 선수가 획득한 우승 메달과 한국 축구의 개척자 김용식 선수의 축구화가 포함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의 경기복도 만날 수 있다. 메달과 축구화, 경기복은 서로 다른 종목의 유물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세계무대에 섰던 도전의 시간을 함께 품고 있다.1988년 서울올림픽의 기억도 이어진다. 당시 사용한 성화봉과 개회식 굴렁쇠가 전시돼 세계인의 시선이 서울로 모였던 순간을 되짚는다. 굴렁쇠를 기억하는 세대에게는 오래된 장면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날을 영상으로 접한 어린이에게는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출발점이 된다.박물관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기획전시실과 카페, 로비를 두고 2~3층에는 상설전시관을 마련했다. 지하에는 스포츠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수장고가, 4층에는 관람 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옥상정원이 자리한다.기존 서울올림픽기념관도 새롭게 단장했다. 어린이박물관과 스포츠 전문도서관, 교육·체험 공간을 갖춰 전시를 보고 책을 읽고 직접 경험하는 관람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공원을 걷던 시민과 가족 관람객이 스포츠의 역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성이다.개관 기념 프로그램으로는 관람객이 자신의 경험을 남기는 ‘나의 기록 카드’와 ‘명장면 스튜디오’ 등의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선수들의 기록을 살펴보는 관람에 시민 자신의 기억을 더하는 시간이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개관식에서 스포츠의 역사가 선수들의 성취와 이를 함께 응원한 국민의 기억으로 이뤄져 있다는 뜻을 전했다. 스포츠유산에 담긴 도전과 감동을 미래세대와 나누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경기는 끝나도 그 장면을 기억하는 마음은 오래 남는다. 누군가에게는 처음 밤을 새워 응원했던 경기이고, 누군가에게는 운동선수의 꿈을 품게 한 순간이다. 올림픽공원에 문을 연 국립스포츠박물관은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한국 스포츠의 역사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해외 온라인몰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사진이나 판매페이지 주소로 국내 반입차단 성분과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낯선 외국어 제품명과 성분명을 직접 입력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구매 전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공식 홍보물.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발 중인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웹앱’의 정식 서비스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대국민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웹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웹앱은 제품 사진이나 판매페이지 인터넷 주소(URL)를 활용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과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던 검색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해외 쇼핑몰에서 관심 있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 사진이나 판매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위해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식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안전정보에 접근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테스트에서는 실제 이용자의 사용 경험을 모아 인공지능 판별 정확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다. 정식 개통 전에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기능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테스트 기간에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자는 웹앱을 이용한 뒤 설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수입식품정보마루와 식품안전나라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사용자 평가와 개선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 뒤 오는 11월 하순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하는 행사는 정식 운영에 앞서 기능을 점검하는 사용자 테스트 단계다.한운섭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해외직구 이용 수요에 맞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하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정확도와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가야금 줄을 짚는 손끝에 가을빛이 내려앉았다.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악기 앞에 앉은 아야금(AYAGEUM). 나무 결이 드러나는 야외무대와 길게 놓인 가야금이 어우러져, 한 폭의 가을 풍경을 이룬다. ▲ 가야금과 해금의 합주 장면. 출처=아야금 sns 계정 가야금 연주자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아야금이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아야금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10월 17일 낮 12시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생태공원 버스킹무대에서 해금·가야금 합주와 노래를 선보인다고 알렸다.아야금의 음악은 전통 악기의 울림에 오늘의 감성을 담는다. 가야금을 타며 직접 노래하고, 자작곡과 다양한 커버 영상으로 온라인에서도 관객을 만난다. 전통 선율부터 익숙한 대중음악까지 이어지는 활동은 가야금 소리를 일상 가까이 들여놓는다. 지난해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에도 이름을 올리며 해외로 음악의 보폭을 넓혔다. ▲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아야금. 출처=아야금 sns 계정 이번 공연 안내에서도 그의 친근함은 고스란히 묻어났다. 가까운 곳에 사는 시민들에게 무료 공연을 편안하게 즐기러 오라고 건넨 초대였다. 화면으로 듣던 가야금과 목소리를 가을 공원에서 마주하는 시간. 해금의 긴 호흡과 가야금의 맑은 울림은 서로 다른 결로 한 무대를 채운다.올해 다산정약용문화제는 10월 17~18일 정약용유적지와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다산의 삶과 생각을 만나는 축제 한편에, 아야금은 전통을 오늘의 노래로 이어가는 풍경을 더했다. 오래된 악기의 줄 위로 지금 우리의 감정이 흐른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작은 꽃을 사이에 두고 어른과 아이가 손바닥을 마주한다. 환하게 웃는 얼굴 너머로 ‘위기가구 함께 찾아요’라는 문구가 보인다. 축제를 즐기는 마음과 이웃을 살피는 마음이 한자리에서 만났다. ▲ 협의체 홍보부스에서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와 관계자가 손바닥을 마주하며 웃고 있다.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13회 칠곡낙동강평화축제에 참여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위기가구를 알리는 ‘칠곡군 복지톡’ 홍보에 나섰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지역의 가치를 생각하는 협의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함께 손을 내밀어 달라는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홍보부스에는 ‘찾GO, 알리GO, 돕GO’라는 복지사각지대 제로 캠페인 문구가 내걸렸다. 어려운 이웃을 찾고, 그 사정을 알리고, 도움으로 이어가자는 의미다. 칠곡 지역에서는 그동안 시장과 광장, 지역 행사 등 주민들의 발길이 모이는 곳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는 축제 현장이 이웃의 안부를 나누는 만남의 공간이 됐다. ▲ 행사장을 찾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칠곡군 복지톡 사용을 알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복지톡 친구 추가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안내판에는 카카오톡 검색과 QR코드를 통한 접속 방법을 담아 군민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복지톡의 일대일 채팅으로 사정을 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평소 안부를 주고받던 휴대전화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알리는 통로가 되는 셈이다.실직이나 질병으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이웃, 돌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는 가족, 오랫동안 바깥과 왕래가 끊긴 사람. 어려움은 때로 가까운 곳에 있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도움을 청하는 말이 나오기 전, 곁에 있는 누군가의 관심이 먼저 닿아야 하는 이유다.부스 안에서는 작은 꽃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도 함께 이뤄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꽃과 재료를 고르며 마주 앉은 사람들 사이로 웃음이 오갔다. 협의체의 활동을 담은 사진들은 지역 곳곳에서 이어온 돌봄의 시간을 보여줬다. 복지라는 말이 생활 속 표정을 얻는 풍경이었다.낙동강의 평화를 기리는 축제에서 협의체가 건넨 메시지는 가까운 이웃을 향했다.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살피는 일, 혼자 견디는 사람에게 도움받을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일이다. ▲ 칠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이 칠곡낙동강평화축제 홍보부스 앞에서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축제의 즐거움은 하루의 추억으로 남지만, 그곳에서 배운 관심은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휴대전화 속에 더해진 ‘칠곡군 복지톡’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이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이날의 홍보부스는 웃음과 손길로 전하고 있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사고 발생 후 인지까지 소요일수 상위 10건 ▲사고 인지까지 30일 이상 소요 사례가 많은 회사                                                (단위: 건) 금융권에서 각종 전자금융사고와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고가 터지고도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스템 외부 공격 방어뿐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 및 침해사고 총 2,189건 중 사고 발생일로부터 인지까지 30일 이상 걸린 사례는 43개사, 총 91건에 달했다. 이 중 1년 넘게 파악하지 못한 사고도 17건이나 됐다.업권별로는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 32곳에서 75건, 간편결제 및 결제대행(PG)을 다루는 전자금융업자 11곳에서 16건의 '지각 인지'가 발생했다.최장 902일 만에 파악… 배상액 발생 등 피해도사고 발생 후 가장 늦게 사태를 파악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이었다. 2023년 11월 1일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무려 902일이 지난 2026년 4월 21일에야 인지했다.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 역시 2022년 5월 발생한 오류를 670일이 지난 2024년 3월에 확인했다. AIA생명도 2024년 11월 발생한 오류를 621일 뒤에야 알아차렸다.시중은행의 실태도 다르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2025년 4월 발생한 시스템 오류를 507일 만에 발견했으며,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112명에게 714만 원을 배상했다. 신한은행은 2023년 12월 오류를 471일 만에 파악하는 등 인지까지 180일 이상 소요된 사고만 4건에 달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전자금융업계에서는 티머니가 2024년 1월 발생한 오류를 428일 뒤인 2025년 3월에 인지하고, 고객 6,071명에게 727만 원을 배상한 바 있다.외부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지연도 심각했다. 결제대행사 엑심베이는 2022년 10월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를 309일 뒤인 2023년 8월에야 파악했다. iM뱅크는 보안취약점에 따른 침해사고를 178일 만에,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겪었던 롯데카드도 악성코드 침해 사실을 사고 발생 19일 뒤에야 인지했다.지연 인지 건수 기준으로는 토스뱅크가 9건으로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수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 7건, 우리은행·신한은행·카카오뱅크가 각 5건 순이었다.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티머니가 각 3건,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2건으로 집계됐다.‘프로그램 오류’가 89%… 금융권 “간헐적 이상 탐지 한계” 토로지각 인지 사고 91건 중 89%(81건)는 해킹 등 외부 침입이 아닌 시스템 내부 ‘프로그램 오류’였다.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정보기술(IT) 부문 관계자는 “대규모 시스템 다운이나 전체 결제 마비 같은 대형 장애는 관제 센터에서 즉각 감지되지만, 특정 조건이나 일부 계좌 간 거래에서만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간헐적 로직 오류는 로그 데이터상으로 즉시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정산 과정이나 고객 민원이 직접 접수되고 나서야 백테스팅을 거쳐 원인을 역추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명했다.또 다른 금융사 내부 관계자도 “신규 비대면 금융 서비스와 복합 결제 기능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스템 간 연동이 복잡해졌지만, 이를 검증할 개발·보안 전문 인력풀은 늘 부족한 상태”라며 “개발 단계의 단위 테스트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나 복합 로직 오류를 사전에 100% 잡아내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소비자엔 보안 강요, 정작 금융사는 무방비”… 국감서 점검 예고그러나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가 시스템 오류를 수백 일 동안 방치한 것은 내부 통제와 사후 검증 체계의 심각한 부실을 방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 파악이 늦어질수록 잠재적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사후 구제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김형연 의원은 “소비자들은 금융사를 믿고 금융자산과 개인정보를 맡기며, 요구받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보안 프로그램 설치까지 성실히 따르고 있다”며 “정작 금융사가 자체 사고 발생 사실조차 수개월, 수년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거래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 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의 보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가 핵심”이라며 “사고를 늦게 인지할수록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예방·대응 체계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폭염을 피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을 늘리고 지하층이나 저층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기후적응 행동이 오히려 주거공간의 라돈 노출과 장기 폐암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연구진은 미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 인구를 대상으로 가상의 생활패턴 변화를 적용한 결과, 에어컨 사용 증가와 지하층 체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현재 조건보다 1만명당 폐암 사망이 미국에서 46명, 유럽에서 42명 더 늘 수 있다고 추정했다. ▲ 폴란드 바르샤바공대 물리학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장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 434841c1·Wikimedia Commons·CC0 1.0)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과 이탈리아 국립보건원 연구진은 17일 국제학술지 Communications Sustainability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5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기후변화와 실내 라돈 관련 문헌을 검토한 뒤, 현재 생활패턴과 에어컨 사용 증가, 지하층 체류 증가, 두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등 네 가지 노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후 미국 국립과학원 BEIR VI의 노출-연령-농도 모형을 이용해 85세까지 누적 초과 폐암 사망위험을 계산했다. 연구의 기준 주택은 1층 이상 라돈 농도 74Bq/㎥, 지하층 185Bq/㎥로 설정됐다. 현재 조건은 하루 21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3시간은 실외에서 보내는 것으로 가정했다.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름 3개월 동안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환기 감소로 실내 라돈 농도가 약 60% 높아지는 경우다. 세 번째는 실외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고 지하층에서 4시간을 보내는 경우, 네 번째는 두 조건을 함께 적용했다.분석 결과 미국에서는 현재 조건의 누적 초과 폐암 사망위험이 1만명당 91명으로 추정됐고, 에어컨 사용 증가 시 104명, 지하층 체류 확대 시 119명, 두 행동을 결합하면 137명으로 높아졌다.현재 조건과 비교하면 각각 13명, 28명, 46명이 추가되는 수준이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를 합친 유럽 인구에서는 같은 순서로 86명, 98명, 112명, 128명으로 추정돼 결합 시나리오에서 42명이 추가됐다.연구진은 이 수치를 특정 국가의 미래 폐암 사망자 수를 그대로 예측한 값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시나리오는 모든 주민이 실제로 같은 행동을 한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라, 폭염과 같은 기후조건에 대응해 개인의 생활패턴과 건물 운영방식이 바뀔 경우 위험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건부 분석이다.에어컨 사용에 따른 라돈 60% 증가 역시 제한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정치로, 실제 증가는 건물 구조와 환기방식, 기기 유형, 거주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돈은 암석과 토양 속 우라늄이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다. 토양에서 나온 라돈은 건물 바닥이나 벽의 틈, 배관 주변 등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며 환기가 부족한 공간에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주요 폐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국가별 평균 라돈 농도와 흡연율에 따라 전체 폐암의 약 3~14%가 라돈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장기 평균 라돈 농도가 100Bq/㎥ 증가할 때 폐암위험은 약 16%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연구가 주목한 지점은 기후변화가 라돈 자체의 이동뿐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바꿔 노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폭염이 심해지면 외출을 줄이고 냉방이 되는 실내에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하층은 지면과 맞닿아 상대적으로 시원하지만 일반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공간이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단독주택의 지하층 라돈 농도가 상층보다 약 1.8~2.5배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렇다고 폭염기에 에어컨 사용을 줄이거나 실외활동을 늘리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연구진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라돈 위험을 피하려다 당장의 열질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바닥 아래 감압장치, 기계환기와 열회수·에너지회수 시스템, 신축 건물의 라돈 차단설계 등 이미 알려진 저감수단을 기후적응 정책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HO 역시 건물 환기 개선과 바닥·벽 틈새 차단, 하부 환기 등을 효과적인 라돈 저감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기후적응을 설계할 때 실외의 폭염만이 아니라 실내 환경보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을 더 밀폐하거나 냉방 의존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환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라돈과 같은 실내오염 문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앞으로는 폭염대응 주거정책과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에 라돈 측정과 환기·저감설비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세계은행이 향후 10~15년간 개발도상국 노동시장에 진입할 청년이 12억명에 달하지만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는 약 4억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약 8억개의 고용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은행은 공공재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간투자와 자선자본, 기술을 함께 끌어들이는 ‘고용 중심 개발금융’으로 모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6년 10월 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타이워 오예델레 나이지리아 재무·경제조정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EU 국제파트너십 집행위원이 만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 European Union·Alisa Suwanrumpha·CC BY 4.0)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 총재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앞으로 10~15년 동안 12억명의 젊은이가 약 4억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밝혔다.그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재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별 여건에 맞춰 공공재정·민간투자·자선자본·기술의 조합을 달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계은행이 제시한 새 개발모델의 배경에는 개발재원의 빠른 축소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과 참여국의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는 1743억달러로 전년보다 실질 기준 23.1%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이다. OECD는 2026년에도 순 ODA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저소득국가들이 전통적인 원조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부채 부담도 개발재정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저·중소득국가는 2022~2024년 외채 원리금으로 새로 들어온 자금보다 7410억달러를 더 지불했다.이는 최소 50년 만에 가장 큰 순유출이다. 2024년 저·중소득국의 외채 잔액도 8조9000억달러에 달했다. 높은 이자비용과 제한된 재정여력이 지속되면 정부가 고용·교육·보건·인프라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세계은행은 이런 제약에 대응해 자체 금융구조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가 총재는 프로젝트 준비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성과지표를 153개에서 22개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재무구조 개편을 통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향후 10년 대출여력을 1000억달러 이상 추가로 확보했으며, 다자개발은행 공동금융 플랫폼에는 약 250개 프로젝트가 올라와 1380억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모색하고 있다.민간자본 유치도 핵심 축이다. 세계은행그룹은 2026회계연도에 개발도상국으로 1120억달러의 민간자본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회계연도 350억달러의 세 배를 넘는 규모다. 보증 발행액도 250억달러로 늘었다. 세계은행은 자체 금융과 동원된 민간자본의 약 55%가 인프라·에너지, 농업, 보건, 관광, 부가가치 제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로 향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민간자본 확대만으로 8억개의 고용 격차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투자는 수익성과 위험에 민감해 취약국이나 분쟁지역, 저소득국으로 충분히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세계은행도 위험이 큰 국가에서는 공공재정과 양허성 금융이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인프라와 교육·보건 같은 기반투자,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민간투자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3대 고용전략이다.이번 연차총회 메시지는 국제개발의 평가기준이 ‘얼마를 빌려줬는가’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자본과 일자리를 만들어냈는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조 감소와 부채 증가, 청년 인구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발금융기관은 한정된 공공재원을 위험분담과 시장조성에 활용해 더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실제 투자 확대가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취약한 국가와 계층까지 혜택이 확산되는지가 새 개발모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과 일본 연구진이 기존의 2준위 큐비트(qubit)를 넘어 3개의 양자상태를 정보 단위로 쓰는 ‘큐트릿(qutrit)’을 초전도 회로에서 구현하고, 외부 상태로 정보가 새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보호 메커니즘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양자정보를 더 많은 상태에 담으면서도 오류에 강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로, 오류내성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된다.DGIST 권상일 교수와 도쿄이과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양자컴퓨팅센터 연구진은 17일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공학적으로 조절한 양자 터널링을 통한 보호형 캣 큐트릿 구현’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에는 DGIST와 도쿄이과대, RIKEN을 비롯해 도쿄대와 시바우라공대 연구진이 참여했다. 논문은 지난 4월 접수돼 9월 30일 게재가 승인됐으며, 현재 동료평가를 거친 조기 공개본으로 제공되고 있다.핵심 장치는 ‘3광자 Kerr 파라메트릭 발진기(KPO)’다. KPO는 초전도 공진기의 비선형성인 Kerr 효과와 다광자 구동을 결합해 위상공간에 여러 개의 안정적인 양자상태를 만드는 장치다. 지금까지 캣 상태를 활용한 연구는 주로 두 개의 상태를 이용하는 캣 큐비트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연구진은 구동 방식을 3광자 과정으로 확장해 서로 구별되는 세 개의 양자상태를 하나의 보호된 영역 안에 형성했다.연구진은 먼저 3광자 라비 진동을 관측해 세 상태 사이의 양자적 결맞음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위그너 함수 측정을 통해 세 개의 성분으로 이뤄진 ‘3성분 캣 상태’가 실제 위상공간에 형성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이 상태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실험처럼 서로 다른 거시적 상태가 중첩된 형태를 양자회로 안에서 구현한 것으로, 두 상태가 아닌 세 상태를 동시에 정보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 양자연구실에서 희석냉동기를 이용해 양자상태 측정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Wikimedia Commons·CC BY 2.0) 특히 연구진은 큐트릿이 머무는 상태공간과 그보다 높은 여기상태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형성되는 것을 시간영역에서 측정했다. 위상공간에서 나타난 ‘호흡하듯’ 커졌다 작아지는 진동은 큐트릿 상태와 여기상태 사이의 시간적 양자간섭에서 발생했으며, 이 진동의 주파수를 통해 두 영역 사이의 에너지갭을 직접 확인했다. Nature Communications는 이 에너지갭이 큐트릿 영역 밖으로의 누설을 억제하는 보호 효과의 실험적 지표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실험이 곧바로 오류내성 양자컴퓨터를 구현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구진은 예상하지 않은 고차 펌프 성분이 평균 광자 수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보호 효과를 더 키우려면 이 기생 펌프 성분을 줄이고, 더 큰 캣 상태와 정밀한 제어를 구현해야 한다. 논문도 이번 결과를 완성된 qutrit 기술이 아니라 ‘대안적 qutrit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했다.이번 연구는 기존 초전도 큐비트가 두 개의 상태만 다루는 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qutrit은 한 소자에서 세 상태를 다룰 수 있어 정보 인코딩 밀도를 높이거나 특정 양자알고리즘과 오류보정 구조를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캣 상태처럼 하드웨어 자체의 에너지 구조를 이용해 오류 방향을 편향시키거나 누설을 억제하는 방식은 소프트웨어 오류보정에 필요한 자원 부담을 줄이는 전략으로 연구되고 있다.연구는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문샷 연구개발사업과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았다. 국내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번 결과는 초전도 양자컴퓨팅 경쟁이 단순한 큐비트 수 확대를 넘어 ‘어떤 양자상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보호 효과의 크기와 수명, 연산 게이트 정확도, 여러 큐트릿을 연결했을 때의 확장성이 실제 컴퓨팅 플랫폼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핵심 성과로 홍보해 온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 돌파'가 저리 정책대출을 미끼로 한 강제 의무할당과 재정 지원으로 빚어낸 착시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거래액 1조 2,365억 원 중 40.3%에 달하는 4,988억 원이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 운송비, 바우처 등을 지원받은 업체의 거래였다.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의 거래를 제외하면 실제 거래액은 7,377억 원에 불과해 자생적 거래 기준으로는 1조 원에 크게 못 미친다. 대출금 150% 온라인 거래 '강제'… 미이행 시 '자금 환수' 압박거래액 부풀리기의 핵심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금융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초기 직거래 진입 장벽 완화와 대량 구매처 유인을 명분으로 식자재마트, 중도매인, 가공업체 등에 업체당 최대 30억 원 한도로 연 1.5% 안팎의 저리 결제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문제는 이 융자에 붙은 '의무 거래 조건'이다. 결제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이 의무 거래 비율은 2024년 100%에서 지난해 125%, 올해는 150%로 강화됐다. 30억 원을 빌린 업체라면 45억 원어치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사들여야 하는 구조다.이를 채우지 못하면 대출금을 즉시 토해내야(기한 전 환수) 하고, 차년도 사업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업체들로서는 저리 자금을 확보하고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온라인 주문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셈이다.거래 92.6%가 '깜깜이' 지정거래… 공개 경쟁은 실종더 큰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거래의 실태다.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거래의 92.6%(1조 1,454억 원)가 판매자가 사전에 특정 구매자에게만 물량과 단가를 노출하는 '지정거래' 방식으로 진행됐다.온라인 플랫폼의 본래 목적은 산지와 소비지가 투명한 공개 경쟁을 통해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특정 업체끼리 사전 협의된 거래를 온라인 창구로 단순 입력하는 폐쇄형 구조로 전락했다.실제로 농식품부는 해당 거래들이 온라인 플랫폼 도입으로 새롭게 발굴된 판로인지, 아니면 기존 오프라인 거래처끼리 정책자금 수령과 의무 실적 충족을 위해 주문서만 플랫폼으로 옮겨 적은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산 선지급·운송비 보조 의존… "지원 중단 시 버틸 자생력 없어"정부는 결제자금 외에도 농가 미수금 위험을 덜기 위한 정산자금 선지급(무이자~1.5% 저리 운용)과 산지-소비지 직배송 유도를 위한 운송비 최대 50% 국고 지원 등을 지속해서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만 207개 업체가 2,315억 원 규모의 거래에 운송비 지원을 받았다.그러나 시장 구조 전반이 보조금과 대출 연계 의무에 묶여 있다 보니,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될 경우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관행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신장식 의원은 “농식품부가 1조 원 돌파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정부 돈을 쥐여주고 강제로 거래를 발생시킨 결과물”이라며 “정부 재정과 폐쇄형 거래로 외형만 불린 플랫폼은 지원이 끊기는 순간 자생할 수 없어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 추락방지망 등 물리적 방호 외면… “표지판만 세우고 면책 급급”- 법원 “시설관리 지자체장 안전의무 있어”… 중대시민재해 책임 불가피 지적[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국 연안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이 남해안에 집중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의 안일한 안전관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   다. 위험 구역에 진입차단 시설이나 추락방지망 같은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외면한 채 단순 표지판 설치와 계도 위주의 소극 행정에 머물러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연안사고 사망자 557명 중 40.7%에 달하는 227명이 전남·경남·부산 등 남해안 3개 시·도에서 숨졌다.지역별로는 전남이 95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경남 83명, 부산 49명이 뒤를 이었다.남해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특성상 소규모 항포구와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산재해 있어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 실제로 테트라포드는 낙하 시 두부 손상과 익수로 직결돼 사망률이 17.2%에 달하며, 장소별 사망자 역시 해안가(155명)와 항포구(140명)에 집중됐다.문제는 이들 지역 단체장들의 대처가 '위험 표지판 설치'나 '출입통제 구역 고시' 등 면책성 간접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추락방지망이나 물리적 차단 펜스 등 사고를 원천 차단할 인프라 투자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낚시객과 행락객이 단속을 피해 더 위험한 사각지대로 몰리는 '풍선효과'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특히 전남 여수 신항(오동도)의 경우 테트라포드에 추락방지망을 도입한 뒤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명확한 선례가 있음에도,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가 이를 관내 위험 구역 전반으로 적극 확대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사법부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단체장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추세다. 앞서 법원은 공중이용시설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창원지법 2024노2513)했으며, 대법원 또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기관장의 안전확보의무를 명확히 판시(대법원 2023도14674)한 바 있다. 단순 경고문이나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개호 의원은 “전남·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사고 다발 구역에 표지판 몇 개 세워두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항포구와 갯바위, 테트라포드 밀집지에 추락방지망과 차단펜스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방호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안전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광희 문화 칼럼니스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자체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맞지만 한국은 정말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미필적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리적으로 그 행위를 용인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즉 문제가 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한 번쯤 왜 그럴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유럽이나 미국 혹은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처벌이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 운전은 살인죄와 다름없이 매우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으로 두 명의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7월 10일 새벽에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여 사고가 일어났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의 재판부는 음주 운전의 경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인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한 2025년 11월 18일 미국 워싱턴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한 명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33년 9개월을 선고했으며 출소 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처럼 미국은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이 매우 엄격하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때에는 최고 법정형인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24년 군마현에서 음주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세 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스즈키 고로는 2026년 2월 13일에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25년 1월 대학입시를 보러 오사카에서 후쿠시마로 온 학생을 음주 운전자 이케다 쿄헤이가 정면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였고, 이에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위험 운전 치사상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위의 사건을 보면 일본은 미국보다 형량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매우 강한 처벌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음주 운전에 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알아보았다.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 중 첫 번째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1시경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제한 속도 50km인 곳에서 시속 104km로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여 승용차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상대 측 운전자 31세 남성은 끝내 사망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위험운전치사로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형량이 많다고 피고가 항소를 한 사건이다. 그런데 오히려 항소심에서 1년을 더해 징역 5년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정말 울화가 치밀었는데, 이유는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고서는 고작 징역 4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4년 조차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한 피고인의 양심 없는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났다.또 다른 사건은 2024년 9월 3일, 강원도 원주의 20대 남성 A 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13세 중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고 발생 직후 학생을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날 오후 숨을 거두었고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가해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그 결과 1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는 6개월이 줄어든 4년으로 감형되었다. 이에 관련해서 유족들은 매우 분노했다.왜냐하면 유족 측은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재판부는 6개월을 감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조합해 봤을 때 감형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사망 사건임에도 처음부터 너무 형량이 낮은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는 형량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12년이라는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형량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즉 일본은 징역 12년이 선고돼도 형량이 높지 않다고 항소하지 않는데, 한국은 4년 6개월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다. 자신은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가고 그 가족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줘놓고 고작 형량 4년 6개월도 많다고 항소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국에서 음주 운전 처벌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연예인의 음주 운전 사례를 통해서다. 연예인 중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혹은 세 번까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 음주 운전을 하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2~3년 자숙하다가 다시 슬그머니 브라운관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한 번의 음주 운전도 심각한 문제인데 두세 번 상습적으로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증거다.한국은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는 고작 4~5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마친 후 새로운 인생을 살면 그만이겠지만, 상대방은 이미 생명을 잃었고 그의 유가족은 끔찍할 만큼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만약 사망자가 한 집안의 가장이고 어린 자식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이며, 아빠 없이 어린 시절을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가?정말로 한국의 사법기관에 묻고 싶다. 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게 그토록 관대하며 처벌이 가벼운지....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음주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어도 그토록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이광희 칼럼니스트 기자 yoshinkan_kr@naver.com* 본 칼럼 내용은 칼럼니스트 개인 의견이며,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둘러싼 현장 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을 직접 방문해 후속조치의 정확한 현장 안내를 당부했다. 전수조사 결과 발표 사흘 만에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 발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농지 전수조사는 전국의 농지가 실제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일괄 점검하는 사업이다. 무단 전용, 불법 태양광 설치, 무허가 형질변경, 장기 휴경 등을 적발해 원상복구와 처벌로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국 단위 조사 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고, 지역별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경북지원을 찾아 ’정확한 현장 안내’를 재차 당부했다는 것은, 일선 조사 현장에서 기준 적용이 들쭉날쭉하거나 농민들의 민원이 집중됐다는 뜻으로 읽힌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 장관은 조사 인력에게 위반 여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농민들에게 조사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전수조사가 단순한 단속 행정이 아니라 농지 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농업 현장과 공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민원이 제기됐는지, 재조사나 판정 유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번 보도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정부는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벌여왔지만, 매번 적발 건수는 쌓이는 반면 원상복구나 처벌로 이어지는 집행률은 낮다는 지적이 반복됐다.적발은 하되 후속 조치가 지연되거나, 지자체별로 판정 기준이 달라 농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민들이 서류상 기준 미달로 한순간에 위반 농지 소유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사 방식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번에 장관이 조사 발표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은 것은 과거의 이런 패턴, 즉 ’조사-발표-방치’로 이어지던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몇 달이 지나도록 후속 설명이나 이행 지원 없이 처분 통지서만 전달돼, 농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하면 조사 발표 사흘 만의 장관 현장 방문은 분명 속도감 있는 대응이다. 그러나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고 해서 판정 기준의 일관성 문제나 처벌 집행률 문제가 곧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대해 실제로 원상복구 명령이 몇 건이나 집행되는지,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에 있다. 과거 전수조사에서는 적발 건수만 대대적으로 발표되고, 이후 원상복구 이행률이나 처분 결과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농지 전수조사가 반복되는 근본 배경에는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전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태양광 발전이나 창고·시설 용도로 농지가 빠르게 전용되는 흐름을 그대로 두면, 당장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식량 생산 기반 자체가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거시적 목표와, 조사 현장에서 개별 농가가 맞닥뜨리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오래전부터 묵혀 둔 소규모 밭이나 경사지 농지가 조사 기준상 ’휴경’으로 분류돼 위반 통지를 받는 경우, 농가로서는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조사의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전문가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조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역별 판정 결과와 처분 이행률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장 조사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과 민원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해,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민 입장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되기 전에 자신의 농지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미리 알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대목이다. 특히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서류와 온라인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면 설명회나 이동 상담창구 같은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본지는 확인한 바로는, 이번 경북지원 방문에서 장관이 강조한 내용 중 하나는 ’설명 없는 통지’를 지양하라는 것이었다. 즉 위반으로 판정된 농가에 처분 결과만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판정 근거를 설명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라는 취지다.이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 전환이다. 다만 이런 방침이 경북 한 지역의 일회성 지침으로 끝날지, 전국 단위 표준 절차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편집메모: 이번 방침이 전국 농관원 지원으로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이번 경북 방문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들이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의 실제 집행 현황을 농식품부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셋째, 조사와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가의 생계와 영농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발표만 반복되고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수조사는 또 한 번 통계만 남기는 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 본지는 이번 전수조사의 후속 집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쌀값 폭락과 농가 경영난으로 일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전국 지역 농·축협이 법적 근거나 명문화된 규정도 없이 퇴직자 사적 모임에 지난 6년간 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부당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계열사 소유 건물을 15년간 무상으로 사무실로 쓰도록 내어주는 등 ‘전관예우형 특혜’가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동인회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전국 지역조합이 농협동인회에 지원한 자금은 총 12억 2,210만 원에 달했다.농협동인회는 농협 퇴직 직원들의 친목 도모와 유대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2026년 6월 기준 회원 수 4,256명)으로, 농협 공식 조직과는 무관한 임의 사적 단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소식지 발송비 명목 등으로 2억 1,800만 원을 지원했고, 전국 지역조합들은 지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0억 410만 원을 쏟아부었다.연도별 지원 규모는 2021년 1억 3,830만 원에서 2022년 1억 9,370만 원, 2023년 2억 2,750만 원, 2024년 2억 4,120만 원, 2025년 2억 4,590만 원으로 해마다 불어났다.2026년에도 농협중앙회가 9월 지원을 중단하기 전까지 일부를 집행했고, 지역조합은 여전히 1억 7,550만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조합이 3억 7,2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2억 240만 원), 제주(1억 2,600만 원), 전남(9,300만 원) 순이었다.가장 심각한 대목은 이 같은 막대한 자금 집행을 뒷받침할 법률, 정관, 내부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중앙회와 조합들은 명문화된 근거 없이 매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행적으로 편성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해왔다.부동산 무상 임대 특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공실 공간을 정식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2011년 당시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무상사용승낙서' 한 장만으로 동인회에 15년간 무상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해 농협하나로유통 측 관계자는 "해당 공간은 매장 운영과 무관하게 비어 있던 공실을 2011년 당시 중앙회장의 무상사용 승낙에 따라 동인회가 장기간 사용해 온 것"이라며 "과거 결정된 사안을 관행적으로 이어오다 보니 임대차 계약 체결 등 행정적 절차를 엄격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특혜 및 부적정 점유 논란이 제기된 직후 동인회 측에 공식적으로 사무실 퇴거를 통보 완료했으며, 공간 환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향후 영업 지원 및 공익 목적에 맞게 정상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회 지적과 논란이 불거지자 농협중앙회는 2026년 9월분부터 소식지 발송비 지원을 중단하고, 농협하나로유통 역시 사무실 퇴거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닿지 않는 개별 지역조합들은 여전히 운영비를 대주고 있어 '면피용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거세다.이에 대해 농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농협 조직 특유의 끈끈한 선후배 문화 속에서 퇴직 선배들의 친목 모임을 돕는 것이 오랜 세월 일종의 '복지성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대의원 총회를 통해 공식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거쳐 집행한 만큼 법적으로 배임이나 횡령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다만 명문화된 내규나 객관적 근거 없이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이익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관행에 기대어 집행해 온 점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 내부적으로도 관행 타파와 환수 절차 등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털어놨다.윤준병 의원은 "농가 경영 불안과 쌀값 폭락으로 조합원 농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피땀 어린 혈세와 자금이 퇴직자 전관예우와 사적 모임 유지비로 낭비됐다"며 "중앙회가 뒤늦게 지원 중단과 퇴거 조치를 내린 것은 그간의 지원이 명백한 불법 특혜였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의원은 "농협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엄격한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회 차원의 단편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조합의 부당 지원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일 지침을 마련하고, 무상 점유 사무실의 완전 환수 및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