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오랜 발목을 잡아 온 ‘알파탄약고’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드디어 해제됐다.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던 군사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사업 차질과 정주 여건 불편을 겪어온 고덕신도시 개발 사업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최근 전국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에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미군 알파탄약고 주변 133만㎡(약 40만 평)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평택시와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촉구해 온 숙원 사업이다.김현정 국회의원(사진)은 22일 이번 결정에 대해 “평택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불합리한 군사규제가 마침내 해제됐다”며 “평택시민과 지역사회, 정치권이 하나 되어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을 꾸준히 설득해 낸 역사적 결실”이라고 강력한 환영의 뜻을 최근 밝혔다.  도시 한복판 가로막던 ‘탄약고 장벽’… 고덕 3단계 사업 본격 탄력그동안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은 미군 알파탄약고와 엄격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다. 신도시 중앙부가 규제에 묶이면서 도로망 연결, 학교 설립, 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파행을 겪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이번에 133만㎡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가 보호구역에서 전격 해제됨에 따라, 정체되어 있던 고덕신도시 3단계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효율적 배치는 물론, 교통망 확충과 교육 시설 건립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주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규제 완화는 불합리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해 온 접경·주거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과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안보와 지역 발전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다.   정부·미군 측과 긴밀 소통…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달성에는 지역 정치권의 발 빠른 현장 행정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국방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 주요 인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고덕지구 규제 해제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평택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김 의원은 본지에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와 첨단산업, 글로벌 물류기지를 품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했지만, 군사시설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도시의 완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더뎠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얻어낸 이번 결실을 바탕으로, 고덕을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 그리고 명실상부한 완성형 국제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교통·교육·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후속 과제를 철저히 챙기는 것은 물론, 평택 전역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군사·입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도지역 재정비 및 투기 방지 등 평택시의 ‘후속 과제’ 부각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개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공은 이제 지자체인 평택시의 후속 행정으로 넘어가게 됐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해제 부지에 대한 신속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체계적인 도로·공원·학교 배치 계획 수립과 함께, 개발 기대감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지역 정가와 중앙정부, 평택시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완성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혼밥'은 일상이 됐다. 하지만 혼자 식사하는 문화가 장기화될 경우 영양 불균형은 물론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고독사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특히 은퇴와 이혼, 사별 등으로 갑작스럽게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은 청년층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빠르게 끊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영등포구가 단순한 요리 강좌를 넘어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영등포구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밥상' 쿠킹클래스를 운영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23년 시작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영등포구와 여의도복지관이 함께 추진하는 '행복한 밥상'은 요리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 혼자 식사하는 중장년들이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한 상에서 식사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상당수는 청년층 중심의 주거와 경제 지원에 머물러 있다. 반면 중장년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음에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전문가들은 고독사의 상당수가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시작된다고 분석한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면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의료비와 복지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행복한 밥상'은 거창한 복지정책보다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례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단순한 활동이지만, 혼자 살아가는 중장년들에게는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정규 2기와 특별 2기로 운영된다.정규 과정은 8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4회 진행되며, 특별 과정은 9월 14일 하루 동안 열린다.모집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직장을 둔 40세부터 67세까지의 중장년 1인 가구다. 정규 과정은 15명, 특별 과정은 14명을 모집하며 수강료와 재료비는 모두 무료다.교육은 선유도역 인근 '얌이랩'에서 저녁 시간대에 진행된다. 여름철 건강을 고려한 제철 식재료 중심의 메뉴를 직접 만들고, 완성된 음식을 참가자들이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식이다.영등포구는 올해 신규 참여자를 우선 선정해 더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참가 희망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서류 제출 순으로 마감된다.데일리환경이 주목한 부분은 무료 요리교육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복지'라는 점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다양한 복지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나 단순 지원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장년 1인 가구 문제는 돈만 지원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느냐보다 주민들의 외로움과 고립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행복한 밥상'이 단순한 쿠킹클래스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년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모임과 자조모임 지원,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장기적인 운영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복지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할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이 혼자 생활하는 중장년 구민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소라 시의원(사진)이 주택공간위원회 위원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서울시 주 요 주거정책과 의회 운영을 이끌 핵심 인물로 나섰다.주택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은 물론 교섭단체 운영까지 동시에 맡게 되면서 정책과 정치, 두 영역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도 맡아 당 운영과 정책 조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미래도시 조성,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 등을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맡게 된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주택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의 주거 안정, 도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서울 주거정책 심의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이 의원이 활동하게 될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을 비롯해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서울AI재단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둔 핵심 상임위원회다.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심의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최근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 정비,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간위원회는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특히 공공주택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정비사업 속도 조절 등 민감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정책 판단은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수석부대표 맡아 정책 조율과 협치 역할이소라 시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함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도 맡게 됐다. 운영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정책 협의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표단과 의원들을 연결하는 실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책을 조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맡는다.서울시의회는 다양한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운영수석부대표는 단순한 당직을 넘어 원활한 의회 운영과 협치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로 평가된다.교육·복지 경험 바탕으로 주거 분야까지 활동 확대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교육환경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제12대 의회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와 도시공간 분야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주거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서울은 높은 집값과 전세시장 불안, 재개발·재건축 갈등 등 다양한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드는 의정활동“이소라 의원은 "주택은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며, 의회 운영 역시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택공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더 나은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시민 체감 정책이 성과의 기준제12대 서울시의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기후위기 대응, AI 기반 행정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이 가운데 주택공간위원회는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단순히 공급 물량 확대를 넘어 주거의 질과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 스마트도시 구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의회의 정책 검증 기능과 대안 제시 능력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소라 의원 역시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주거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로서 원활한 의회 운영과 정책 협의를 이끌게 된 이 의원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정책과 한강, 공원·녹지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 새 수장으로 국민의힘 이민석 의원(사진)이 선출됐다고 공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한강 개발, 정원도시 조성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향후 서울시 환경정책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표결을 통해 이민석 의원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이 의원은 제8대 마포구의원을 거쳐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시개발과 주거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발굴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이어오며 실무형 의정 역량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활동 무대는 환경과 수자원 분야로 확대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 기후환경 정책은 물론 한강과 공원·녹지, 상수도, 에너지 정책까지 폭넓게 관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힌다.이 위원장은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5분 정원도시'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13명의 위원들과 함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를 비롯해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수질관리, 공원 및 녹지 확충, 한강 개발사업, 상수도 운영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특히 위원회가 심의하는 예산 규모는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서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녹지 확충, 한강 수변공간 활성화 등을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5분 정원도시'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역시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자연을 쉽게 접하고 수변 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사업이다.이에 따라 이민석 위원장 체제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환경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 안팎에서는 환경과 기후 문제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민석 위원장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수자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고, 서울시와 의회 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선거사무원 신분이 아니었 음에도 비공개 선거인단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인 명부 유출 여부까지 수사와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민희 의원(사진)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정몽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문진희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현 심판위원장)와 전기록 현 심판평가관은 공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에게 선거사무장 1명과 선거사무원 2명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인 명부 역시 후보자에게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실제 협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정몽규 후보 측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명단에 문진희 위원장과 전기록 평가관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문제는 이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된 심판들과 직접 접촉해 정몽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공개됐다는 점이다.앞서 KBS는 지난 8일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 내용에는 전기록 평가관이 심판에게 "정몽규 회장을 밀어달라"며 지지를 요청하고, 이후 문진희 위원장까지 함께 만나 경기 배정과 승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심판평가관은 심판 평가와 경기 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이었다면 단순한 선거운동을 넘어 권한 남용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비공개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외부로 전달됐는지도 핵심 의혹이다.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후보자가 제공받은 선거인 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선거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거 종료 후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원이 아닌 인사들이 선거인들을 특정해 접촉했다면 명부 유출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문진희 위원장은 당시 축구협회 이사 신분이었다. 축구협회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거쳐 선임되는 구조인 만큼,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협회 집행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정몽규 후보가 당선된 이후 문 위원장이 심판위원장에 임명된 점도 향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최민희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과 축구인들이 반대했던 연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선거운동원이 아닌 축구협회 이사에게 비공개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왜 승급과 경기 배정까지 언급하며 지지를 요구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번 의혹은 단순한 선거운동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비공개 선거인 명부 관리와 협회 권한 남용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어 향후 국회 청문회와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사안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놓고 보면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비공개로 관리돼야 할 선거인 명부가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다. 셋째는 심판 평가와 경기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했는지 여부다.이 세 가지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선거 규정 위반 수준을 넘어 조직의 권한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동원됐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심판 조직의 독립성이다. 축구에서 심판은 경기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존재다. 선수와 감독, 구단 모두 심판의 공정성을 믿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심판의 승급과 경기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승급이나 경기 수 배정을 암시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판 제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더 큰 문제는 선거인 명부 관리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리 제한된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규정 역시 후보자 외에는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이 특정 선거인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했다면 명부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만약 내부에서 명부가 유출됐다면 이는 선거관리 체계 자체가 무너졌다는 의미가 된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차례 선거를 둘러싼 논란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체육단체는 오랫동안 폐쇄적인 운영과 인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장 선거 때마다 특정 세력이 조직을 장악하고, 선거 이후에도 주요 보직이 특정 인물들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개혁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 행정 운영 문제, 국제대회 성적 부진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려 왔다. 여기에 회장 선거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다면 협회 전체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축구는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종목인 만큼 협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일반 공공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물론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의혹 단계인 만큼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녹취 내용의 진위와 발언의 실제 의미, 선거인 명부 전달 과정, 당시 관계자들의 역할 등은 모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한축구협회 역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시 선거 운영 과정 전반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축구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몽규 회장의 연임 여부 자체가 아니다. 선거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협회의 권한이 특정 후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축구 행정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본질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해명이 아니다.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없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이번 논란을 또 하나의 정치적 공방으로 흘려보낸다면 잃게 되는 것은 특정 인물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정부 기준보다 완화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사실상 특혜성 금융 혜택이 제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 52곳 가운데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기관은 전체의 42.3%에 달했으며, 이들 기관은 모두 1,034명의 임직원에게 약 671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지원했다.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7천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금리 역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운영은 크게 달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 원, 전세자금 최대 1억5천만 원을 연 2.5% 금리로 지원했고, 한국부동산원은 정부 기준의 두 배인 1억4천만 원까지 대출을 운영했다.신용보증기금은 자녀 수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최대 2억1,080만 원까지 지원했으며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도 약 1억6천만 원으로 정부 기준의 두 배를 넘었다.금리 혜택도 논란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연 2%, 한국조폐공사는 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의 초저리 대출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일부 기관은 아예 무이자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만든 지침, 정부 산하기관이 지키지 않았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일부 기관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정부가 만든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정부 정책을 가장 먼저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기관이 자체 복지규정을 앞세워 정부 지침보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다.특히 일부 기관은 수년간 이러한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DSR 규제 밖 '보이지 않는 대출'또 다른 문제는 사내대출이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는 일반 국민은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사내대출을 먼저 받은 뒤 추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결국 동일하게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유리한 자금조달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며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이 계속 운영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무주택자는 대출 막히는데…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만 고액·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이 제공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공공기관 복지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하는 금융원칙과 크게 다른 기준을 내부 직원에게만 적용한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복지제도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함께 사내대출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위반 기관을 시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내대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공공기관 복지 논란을 넘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부문 신뢰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정부 산하기관부터 철저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금융정책의 설득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관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캠프 스탠리에서 발생하는 미군 헬기 소음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고 예방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재강  의원                           이번 법안은 단순한 소음 민원 해결을 넘어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정부시 고산동 캠프 스탠리에서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미군 헬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의원이 추진하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관련 10·11번째 입법이다. 군사시설은 맞지만 보상은 못 받는 '법의 빈틈’ 현행 군소음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캠프 스탠리는 미군 헬기가 상시 운용되고 급유시설까지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군용비행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민들은 수년간 소음 피해를 입으면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같은 수준의 소음을 겪더라도 시설의 법적 명칭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 의원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가운데 군사 목적으로 항공기 급유 등이 상시 이루어지는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실제 군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캠프 스탠리뿐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군사시설 주변 지역도 향후 보상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환 지연이 만든 장기 피해캠프 스탠리는 의정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반환되지 않은 미군 공여구역이다. 당초 2000년대 초 반환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미8군 헬기 중간 급유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환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문제는 반환이 늦어질수록 주민 피해도 함께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고산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헬기 소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주민들은 창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과 진동은 물론 심야 운항으로 인한 수면 방해, 학습권 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엔진 끄지 않는 급유" 논란도캠프 스탠리 소음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지난해 언론 보도였다. 한 매체는 미군 헬기가 급유 과정에서 엔진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시 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관계자는 헬기의 경우 엔진을 완전히 정지했다가 다시 정상 출력으로 가동하기까지 15~30분이 걸리는 반면 급유는 5~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운용 효율성을 고려해 엔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사작전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해될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수십 분 동안 고출력 엔진 소음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헬기 한 번 급유 시 평균 2.3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운항 시간이 오후부터 심야까지 분산돼 있어 주민들의 생활 패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방대책도 처음 법률에 명시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 의무를 법률에 담았다는 점이다.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는 지역 발전과 지원사업 중심의 내용은 담겨 있지만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예방대책 수립 의무는 명확하지 않았다.이 의원은 정부 종합계획에 '주한미군 활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와 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향후 저소음 운용 방안과 비행시간 조정, 주민 보호시설 설치, 방음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보상 넘어 '국가 책임'으로 전환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의미를 단순한 지역 현안 해결 차원보다 국가 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평가한다.군사시설은 국가안보를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특정 지역 주민만 장기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실제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이미 국가 보상체계를 통해 일정 부분 피해를 인정받고 있지만 주한미군 시설 주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입법 시도로 볼 수 있다.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보상지역 지정 기준과 소음 측정 방식, 보상금 산정 기준 등 대통령령과 하위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특히 미군 시설 특성상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아 향후 정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간 협력이 입법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피해를 국가가 책임 있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이어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의정부 시민들이 더 이상 소음 피해를 감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정부 고산동 주민들은 처음으로 법률상 소음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동시에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캠프 스탠리 반환 문제 역시 다시 한 번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창업가 육성에 본격 나섰다. 단순한 창업 교육을 넘어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 컨설팅까지 연계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강북구는 지난 16일 빨래골 마을사랑방 수다에서 '혁신성장 청년 예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아이템 품평회'를 개최하고 최종 우수 청년 창업기업 2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품평회는 예비 창업자들이 교육 과정에서 구체화한 사업 아이디어를 전문가와 심사위원 앞에서 직접 발표하고 시장성과 사업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받는 자리로 마련됐다.품평회에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수료한 총 8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디저트 전문점과 K-퓨전 멕시칸 스트리트 푸드 등 외식 분야 6개 팀, 스냅 투어 서비스와 두피 마사지 관리 서비스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 2개 팀으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다.심사는 ▲창업 아이템의 독창성 ▲시장 경쟁력 ▲사업 실행 가능성 ▲수익성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업화 가능성과 지속 성장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심사 결과 미니 크루아상 전문 브랜드 'La petit lune(안도현·김창덕)' 팀과 차별화된 메뉴와 운영 전략을 제시한 '이탈리 돈가스(최우진)' 팀이 최종 우수 청년 창업기업으로 선정됐다.선정된 두 팀에는 기업별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의 창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전문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경영, 마케팅, 브랜드 구축, 매장 운영, 판로 확대 등 창업 초기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 후속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강북구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 창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창업자금 지원뿐 아니라 사후 컨설팅과 판로 확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 기업들이 강북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실무 중심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청년 창업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포흐욜라의 크리스마스 넷마블이 모바일 RPG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크리스마스 시즌 이벤트를 선보이고, 게임 재화 보유 한도 확대와 강화 재료 보전 등을 포함한 대규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에서 ‘포흐욜라의 크리스마스 이브’ 이벤트를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사라진 산타들을 찾기 위해 이용자가 신규 이벤트 서번트인 ★4 ‘애비게일 윌리엄스(산타)’와 함께 산타 마을을 모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프리 퀘스트는 메인 시나리오 ‘특이점F 후유키’를 완료한 이용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벤트 서번트를 획득할 수 있는 메인 퀘스트에 참여하려면 2부 6장 ‘Lostbelt No.6 요정원탁영역 아발론 르 페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벤트 메인 스토리를 모두 완료한 이용자는 ★4 ‘애비게일 윌리엄스(산타)’를 획득할 수 있다. 해당 캐릭터는 기존 포리너 클래스의 ‘애비게일 윌리엄스’를 크리스마스 산타 콘셉트로 재구성한 이벤트 한정 서번트다. 이벤트 기간에는 전투와 퀘스트를 통해 획득한 전용 아이템을 사용해 성장 재화와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룰렛 콘텐츠도 운영된다. 이용자는 반복 플레이를 통해 서번트 육성에 필요한 재료와 게임 내 재화를 확보할 수 있다. 신규 서번트를 포함한 기간 한정 픽업 소환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규 ★5 서번트 ‘로우히’ 픽업 소환은 7월 21일부터 8월 4일 점검 전까지 열린다. 이후 일정에 따라 ★5 ‘시토나이’, ★4 ‘대흑천’, ★5 ‘사마의(라이네스)’, ★4 ‘무측천(어쌔신)’ 등이 포함된 픽업 소환도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넷마블은 이번 이벤트와 함께 이용자의 반복적인 육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 개선도 적용했다. 우선 게임 내 주요 재화인 QP의 최대 소지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99억 QP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서번트와 개념예장 강화 과정에서 재화를 자주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보유 한도 부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번트 강화 과정에서 대성공이나 극대성공이 발생할 경우 남은 강화 재료가 보전되는 기능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예상보다 높은 강화 경험치를 획득하더라도 선택한 재료가 모두 소모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초과 투입된 재료를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강화 재료 추천 선택 기능에는 자동 세트 기능이 도입됐다. 이용자가 일일이 강화 재료를 선택하지 않아도 필요한 수량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어 육성 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스터 미션 화면에서는 현재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 개선됐다. 서번트 설명문에는 스크롤바가 추가돼 긴 설명이나 효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룸에는 마테리얼 기능도 추가됐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게임 진행 과정에서 확인한 스토리와 캐릭터 관련 자료 등을 갤러리 형태로 다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신규 이벤트와 캐릭터 추가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어온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QP 보유 한도 확대와 강화 재료 보전 기능은 서번트 육성 비중이 높은 기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개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벤트 메인 퀘스트의 참여 조건이 2부 6장 완료로 설정돼 있어 신규 이용자나 복귀 이용자는 핵심 보상 획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페이트/그랜드 오더’는 일본 TYPE-MOON의 ‘페이트’ 시리즈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된 수집형 모바일 RPG다. 이용자가 마스터가 돼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탐험하며 서번트를 수집하고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넷마블은 이벤트 기간 동안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세부 일정과 픽업 소환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법원이 엔지켐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결정은 특정인의 주주지위를 전제로 한 경영권 행사 가능성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거래재개와 경영 정상화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수민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동안 이수민 측이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번 법원 판단은 최종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이수민 측의 주주지위를 인정할 만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지위를 근거로 한 이사 선임이나 경영 참여 요구 등도 당분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회사의 역량을 거래재개와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회사 관계자는 "법원이 임시주주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전제로 한 경영권 분쟁은 상당 부분 명분을 잃게 됐다"며 "현재 회사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거래재개를 위한 재감사 대응과 내부통제 개선, 한국거래소 심사 준비"라고 밝혔다.이어 "지속적인 분쟁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 피해는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간다"며 "불필요한 갈등보다 거래재개와 기업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회사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정비, 내부통제 강화 등 거래재개를 위한 핵심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들 안건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증권업계에서는 상장 유지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내부통제 체계와 이사회 운영 안정성, 경영 투명성이 거래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만큼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향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회사 측은 특히 이수민 측과 함께 행동해 온 일부 소액주주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회사 관계자는 "주주지위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들과 연계해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소액주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회사는 관련 세력의 배후와 이해관계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점에 사실관계를 주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회사가 언급한 특정 인물들의 과거 범죄 전력이나 불법행위 연루 여부는 현재 보도자료에 기재된 회사 측 주장으로, 관련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 등을 통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기각이 곧바로 모든 법적 분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가처분은 긴급성과 소명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임시 절차인 만큼 본안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엔지켐생명과학은 향후 재감사 대응과 내부통제 개선, 거래소 심사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거래재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회사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립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회사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회사의 정상화 절차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과 오는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엔지켐생명과학의 거래재개 일정과 향후 경영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거래재개 여부는 재감사 결과와 한국거래소의 심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이번 가처분 기각만으로 거래재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해온 시급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생산성보다 임금 보전을 우선하는 구조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제조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해온 현대차가 정작 자동화의 성과는 비용 절감이 아닌 고정 인건비 확대에 사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완전월급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부 용역을 통해 해외 자동차업체의 임금체계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노조가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장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 경우 각종 수당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산직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잔업·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더해지는 구조다. 완전월급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급여가 보장돼 자동화로 인한 소득 감소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기업 경쟁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이 자동화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정비 부담을 줄여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자동화로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미국·유럽의 보호무역 강화로 가격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임금체계를 확대할 경우 결국 비용 부담은 차량 가격이나 협력업체 납품단가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차가 해외 완성차 업체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글로벌 업체들은 성과급이나 직무급, 생산성 연계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자동화에 따른 효율성을 고정급 확대 방식으로 흡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재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현대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가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다른 대기업 노조도 유사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제조업 전반의 고정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이지 줄어드는 수당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며 "기업이 기술 혁신으로 얻는 효율성까지 임금에 고정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 결국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노조 측은 "자동화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도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며 "근로시간 감소를 이유로 실질임금이 급감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사 간 논의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 임금체계 개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 중랑구 면목5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최고 35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민간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노후주택 정비를 넘어 중랑천 수변공간과 도시철도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맞물린 복합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면목선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동부간선도로 상부가 수변공원으로 조성되면 중랑구 동부권의 도시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사업 추진에 힘써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이번 정비계획 확정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랑천과 도시철도를 모두 품은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고 35층·959세대 공급… 사업성도 크게 개선서울시에 따르면 면목10구역은 기존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일대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5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사업성 역시 이전보다 크게 향상됐다.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뤄졌고, 사업성보정계수 1.52가 적용되면서 허용용적률은 252%, 계획용적률은 300%까지 확보됐다.사업성보정계수는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 등에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의 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업계에서는 용적률 확대와 종 상향이 이뤄질 경우 일반분양 물량 증가와 사업비 회수 여건이 개선돼 재개발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중랑천과 연결된 수변감성도시 조성이번 재개발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중랑천과 연계한 수변공간 조성이다.면목10구역은 중랑천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변감성도시' 정책과도 맞물린다.특히 오는 2031~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도로 상부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수변 녹지와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그동안 차량 중심 공간으로 이용되던 지역이 보행과 문화, 여가 기능을 갖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바뀌면서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하천과 공원이 결합된 수변도시는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부동산 가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면목선 도시철도 착공 예정… 역세권 기대감교통여건 개선도 재개발 사업의 중요한 변수다. 면목10구역 인근에는 내년 착공이 예정된 면목선 도시철도가 들어설 계획이다.면목선이 개통되면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도시철도 정차역이 조성돼 기존 지하철 7호선과 연계되는 교통망이 구축될 전망이다.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했던 면목동 일대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면서 서울 동북권 주요 생활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교통망 확충은 주거 선호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인 만큼 재개발 이후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재개발 넘어 도시 경쟁력 높이는 사업이번 면목10구역 재개발은 단순히 노후주택을 새 아파트로 교체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수변공간 조성, 도시철도 확충, 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도시 인프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중랑구 동부권 도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재개발사업은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이주 및 철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변동, 금융시장 상황 등도 향후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임규호 시의원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만들겠다"임규호 시의원은 "면목5동은 중랑천과 도시철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 지역으로 앞으로 중랑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변감성도시로 재탄생하는 면목5동이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재개발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면목10구역 재개발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 동북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단순히 버려야 할 폐기물이 아닌 '도시의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이종배의원 한 자재를 최대한 회수하는 친환경 분별해체 공법을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건설업계와 환경 분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사진)은 20일 민간 건설사가 친환경 분별해체 공법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돼 온 친환경 해체공법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분별해체를 우수하게 수행한 기업에 대해 공사비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국내 건설폐기물은 전체 산업폐기물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와 철근, 목재,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자재가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자원 낭비는 물론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와 탄소배출 확대라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단순 철거에서 자원 회수 중심으로 전환분별해체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와 그렇지 않은 자재를 미리 구분한 뒤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이다.굴착기로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기존 철거 방식과 달리 콘크리트, 철근, 목재, 금속, 유리 등을 종류별로 분리해 회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관련 업계에서는 분별해체를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매립과 소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현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해체공사에는 이러한 친환경 분별해체 공법 적용이 의무화돼 있다.그러나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분별해체는 일반 철거보다 작업 공정이 복잡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인력과 장비 투입도 증가한다. 결국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도입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우수기업 선정해 공사비·세제 혜택 제공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별해체 등을 통해 자원 회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분별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해체 장비와 관련 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해체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이 친환경 해체기술을 적극 도입할 유인을 높였다.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업들이 단순히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친환경 기술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친환경 해체기술 연구개발도 본격 추진개정안에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와 폐자원 선별·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최근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인공지능(AI) 기반 선별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 고순도 재활용 기술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재활용률 향상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공사 효율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건설폐기물을 고품질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장이 확대되면 관련 장비와 재활용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녹색경제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건설폐기물은 적절한 분리와 재활용이 이뤄질 경우 골재와 금속자원 등 다양한 산업 원료로 다시 활용될 수 있어 천연자원 채취를 줄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이번 법안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종배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친환경 해체공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분별해체 적용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함으로써 폐기물 재자원화는 물론 녹색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건설업계에서는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친환경 해체공법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건설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건설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건설 분야 전문가들도 분별해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한 건설산업 전문가는 "분별해체는 일반 철거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인력과 장비 투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공사비 지원과 금융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수준으로 마련돼야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자원순환 전문가는 "앞으로는 건물을 철거하는 산업이 아니라 자원을 회수하는 산업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 자동 선별기술과 친환경 해체장비 개발이 함께 추진된다면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녹색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CJ제일제당이 햇반과 만두, 생선구이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이유지만, 생활필수 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CJ제일제당은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햇반, 만두, 생선구이 등 8개 카테고리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편의점 판매 제품은 8월 1일부터 인상 가격이 적용된다. 품목별 인상률은 햇반이 12%로 가장 높으며, 생선구이 8.4%, 만두 4.6% 등 전체적으로 4.0~12% 수준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쌀을 비롯한 주요 원재료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부재료,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포장재 비용 증가 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CJ제일제당은 그동안 가격 인상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해왔지만, 원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다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 대상은 일부 품목으로 한정했다. 학생과 젊은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이 높은 편의점 인기 제품인 햇반 컵반과 디저트류는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고추장·된장·쌈장 등 장류와 냉장·냉동면 제품도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식품업계에서는 최근 원재료와 물류비, 포장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요 식품기업들의 가격 조정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여름철 성수기 제품을 중심으로 대형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도 식품기업들이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만큼 원가 상승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할인 행사보다는 장기적인 물가 안정 노력과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여름철 할인 행사가 단기적인 체감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활필수 식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소비 위축과 가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의 파산을 둘러싼 채무 논란이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첫 자원외교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이미 한국 정부와 직접 ▲송치영포스코이앤씨 대표 협의에 나선 가운데 연내 추진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다. 16일 관련 업계와 브라질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브라질 외교부는 지난 5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의 채무 문제를 논의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사안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해외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은 기업 간 민사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브라질 정부가 직접 외교 채널을 가동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해외 사업장의 채무 문제가 양국 정부 간 현안으로 격상된 셈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외교 과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핵심 광물 확보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국이자 니켈과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주요 생산국으로 한국의 자원외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다. 포스코 역시 브라질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전략 거점으로 활용해 왔다. 페셈제철소 프로젝트에는 브라질 광산기업 발레와 포스코, 동국제강이 총 54억달러를 투자했다. 당시 한국과 브라질 간 산업 협력의 상징 사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 종료 이후 현지 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과 장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이 파산 절차에서 신고한 채무는 약 6억4400만헤알(약 1800억원) 규모다. 현지 채권자들은 세금과 각종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 채무가 최대 10억헤알(약 27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채권자 명단에 브라질 국세청과 사회보장청(INSS) 등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채무 문제가 아닌 공공채권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브라질 법원이 최근 채권자들의 '법인격 부인' 신청을 잠정 인용한 것도 부담 요인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한국 모회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현지 채권자들은 포스코 측이 사업 수익은 한국으로 이전하고 브라질 현지 법인에는 채무만 남긴 채 파산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아직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문제는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다. 브라질 정부가 이를 외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접근할 경우 향후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부담은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상대국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거리를 두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이 이번 사안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회담 의제로 공식 채택되지 않더라도 투자 환경과 기업 책임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언급될 경우 새 정부의 자원외교 구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외 프로젝트 부실이 기업 차원의 손실로 끝났지만 이제는 국가 이미지와 경제외교 문제로 연결되는 시대"라며 "포스코 사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닥뜨린 자원외교 리스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원 부국과의 신뢰 관계는 더욱 중요해진다"며 "이번 사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한국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과 정부의 공급망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