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환경적 목표와 함께 국민 세금이 국내 자동차 산업과 수입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산 전기차 신규등록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178.7% 증가했다. 신규등록 점유율에서도 국산 전기차는 2024년 64%에서 올해 상반기 57.5%로 낮아진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4%에서 35%로 높아졌다.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용 후 집행 현황 ▲연도별 전기차 신규등록, 점유율, 증가율 현황 교통·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정부 보조금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교통전문가는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는 데서 정책 목표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 지급 이후 국산차와 수입차의 실제 구매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국산·수입차에 각각 얼마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급됐는지 공개하고 정책 효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중국산 전기차처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차량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지급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가격이 더욱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수입차 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국산차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단순한 방식 역시 통상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대신 차량 가격과 에너지 효율,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안전성, 재활용 가치, 국내 충전·정비 인프라 기여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보조금의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보조금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전체 전기차 지원액 가운데 국산차와 수입차에 각각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매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야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환경정책 목표와 국내 산업 경쟁력, 재정 효율성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의 핵심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단순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국민 세금으로 최대의 환경·산업적 효과를 얻는 것”이라며 “보조금이 해외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지급 실적과 시장 변화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의원은 “정부조차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감액하려던 예산을 민주당이 1,050억 원이나 다시 늘렸지만 정작 당초 목적에는 10%밖에 쓰이지 않았다”며 충분한 수요예측과 집행 가능성 검토 없이 이뤄진 추경 증액이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 강서·마곡지역의 지역난방 열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남권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열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마곡 ENS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외부수열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규모 에너지 기반시설인 만큼 단순히 공급용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비와 경제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강서5)은 지난 13일 서울에너지공사 본사를 찾아 마곡 ENS 건설사업을 비롯한 서남권 열공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서울에너지공사는 1985년 국내 최초로 서울 서남권역에 지역 냉난방 공급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 7개 자치구 23개 동, 공동주택 26만5,519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공사는 향후 마곡 ENS 건설사업을 비롯해 목동 열원시설 현대화 사업과 서남권 환상망 구축 등을 통해 신규 열원을 확보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홍 부위원장은 이날 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강서·양천·구로 등 3개 자치구에 열을 공급하는 목동 플랜트 열병합발전시설과 공동구 내부시설을 직접 점검했다.강서 자체 열원은 20% 수준…외부 공급 차질에 취약이번 현장점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강서지역의 높은 외부수열 의존도다.서울에너지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강서지역 총 열공급용량은 343Gcal/h다. 이 가운데 자체 생산은 마곡 PLB를 통한 68Gcal/h로 약 20%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80%는 외부수열에 의존하고 있다.외부 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효율적인 공급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여기에 기존 열원시설의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설비 고장에 따른 열공급 차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역난방은 전기나 수도와 마찬가지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특히 겨울철 열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급량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열원 다변화와 예비 공급능력이 중요하다.마곡 ENS 완공되면 7만4천여 세대 공급 안정성 개선마곡 ENS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서남권 열공급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현재 계획대로 2027년 PLB가 준공되고 2031년 CHP까지 가동될 경우 강서·마곡지구에 자체 열원시설이 추가 확보돼 약 7만4천 세대에 보다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전체 열공급 용량도 499Gcal/h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현재 약 80%에 이르는 외부수열 의존도는 34%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후시설의 생산 비중 역시 71%에서 2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단순한 시설 확충 이상의 의미가 있는 셈이다. 특정 외부 열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자체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서남권 지역난방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대규모 열원시설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계획된 준공 시점까지 공정 관리와 사업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사업 지연으로 비용이 증가하거나 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에너지 전문가 “자체 열원 확보 필요…경제성·안전성 함께 검증해야”에너지 분야에서는 서남권의 자체 열원 비중을 높이는 방향 자체는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지역난방에서 특정 외부 열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공급처의 설비 고장이나 정비, 예상하지 못한 수급 변화가 발생했을 때 지역 전체의 공급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특히 대규모 주거지역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마곡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체 열원과 외부수열을 적절히 조합해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반면 신규 시설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한 에너지 전문가는 “지역난방은 수십 년 동안 운영되는 장기 인프라인 만큼 건설비뿐 아니라 연료비, 유지관리비, 설비 효율과 향후 에너지 가격 변화까지 고려해 경제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CHP와 PLB 구축에 따른 공급 안정성 개선 효과와 함께 안전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외부수열 비중을 낮추는 것이 곧바로 경제성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생산과 외부 열원 활용 가운데 어떤 조합이 시민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인지를 장기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덧 붙였다.  ‘시설 하나 더 짓는 사업’으로 봐선 안 된다 마곡 ENS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열공급 용량을 늘리는 데 있지 않다.현재 강서지역 열공급 구조에서 눈여겨봐야 할 숫자는 ‘80%’다. 전체 열원의 상당 부분을 외부수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 지역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된다.마곡을 비롯한 서울 서남권은 대규모 공동주택과 업무·산업시설이 집중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열원시설의 노후화까지 고려한다면 신규 열원 확보와 기존 시설 현대화를 더 이상 단순한 시설투자 차원으로만 접근하기 어렵다.그렇다고 사업의 시급성만 앞세워서도 안 된다. 2031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인 만큼 사업비 증가 가능성과 에너지 가격 변화, 탄소배출 감축 정책, 설비 안전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얼마나 빨리 짓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시민에게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홍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마친 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민의 에너지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편리한 에너지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마곡 ENS 건설사업은 강서·마곡지역의 안정적인 열공급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마곡 ENS가 계획대로 준공돼 외부수열 의존도를 80%에서 34%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인재개발 전문기관 '데일카네기코리아(대표 노운하)'와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서민순, 이하 서울광역새일센터)'가 지난 18일,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과 중소기업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취재하며 기자의 눈에 가장 띈 부분은 지원의 포커스가 단순히 ‘여성 개인의 취업과 경력개발’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조직문화 변화’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많은 취업 지원 정책이 개인의 직무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번 양 기관의 만남은 "개인이 성장하더라도 기업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뼈아픈 진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양 기관은 ▲중소기업 내 가족친화경영 및 우수 조직문화 확산 ▲글로벌 교육 컨설팅을 활용한 다양성·포용성(D&I) 기반 조직문화 조성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HRD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월 28일 HR 및 조직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건강도와 인식 격차’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하며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의 예열도 마친 상태다.  "스킬(Skill) 교육에서 컬처(Culture) 교육으로의 의미 있는 진화"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협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HRD(인적자원개발) 및 교육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만남이 중소기업 교육 생태계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입을 모은다.한 기업교육 전문가는 “여성 인재의 이탈(경력단절)은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경직된 소통 방식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 내 '조직문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협약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그는 “서울광역새일센터가 수년간 축적해 온 ‘여성 경력개발 및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생생한 데이터’에, 1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데일카네기코리아의 ‘리더십·커뮤니케이션 교육 노하우’가 결합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무기”라고 진단했다.이어 “과거의 교육이 구성원 개인을 훈련시키는 '스킬(Skill)' 중심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을 바탕으로 리더와 조직 전체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컬처(Culture)' 교육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이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Retention)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순한 채용 매칭을 넘어,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 자체를 바꿔나가겠다는 데일카네기코리아와 서울광역새일센터의 실험. 이들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중소기업 현장에 어떤 건강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 을지연습’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18일(화) 오후 4시 30분,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비상시국을 가정한 훈련으로 분주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기관별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훈련에 매진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격려를 넘어, 수도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위기관리 능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임 의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목민심서'중 “백 년 동안 무기를 쓸 일이 없더라도, 단 하루도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는 착실한 연습이 위기의 순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된다”며, “직원들이 방위태세 확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로 실시되는 ‘2026 을지연습’은 오는 21일(금)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체계 점검이 강도 높게 이뤄지며, 20일(목) 오후 2시부터는 20분간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시민 대피 및 차량 통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만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땀방울이 모이고 있다.이번 시의회의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 및 지원 약속에 대해 안보·위기관리 전문가들은 '포괄적 '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평가한다.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속 한 전문가는 "현대의 국가적 위기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등 천만 시민이 의존하는 핵심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나 소프트 킬(Soft Kill) 형태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따라서 최전방 군의 대응만큼이나, 수도 서울의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기능하는 '지자체의 복원력'이 전쟁의 승패와 시민의 생존한다"고말했다.이어 "시의회 의장의 방문과 '방파제' 발언은 시의적절합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격려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서울시의 비상대비태세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이나 관련 조례 정비 등 의회 본연의 권한을 통한 '제도적 지원' 한다며. 실전 같은 훈련(행정부)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회)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진정한 의미의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가 완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지분 인수 검토를 사실상 중단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검토했지만, 인수 추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뒤 거래 부담이 커진 데다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그동안 빗썸 지분 인수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장에서는 키움이 빗썸 지분을 확보할 경우 증권업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연결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관련 사업 경쟁도 본격화하는 상황이었다.거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키움 내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성과 특정 거래소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빗썸의 지배구조가 부담으로 꼽힌다. 인수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데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향후 경영과 내부통제 문제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키움 내부에서도 빗썸 지분 인수가 회사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디지털자산의 성장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추가적인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거래를 성사시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디지털자산 사업 전략을 놓고 내부 시각차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증권업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래소 지분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키움으로서는 빗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와 리스크를 냉정하게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빗썸의 최근 행보도 주목된다. 빗썸은 최근 ‘2028년 IPO 완료’를 목표로 한 3단계 독자 상장 로드맵을 공개했다. 올해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7년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2028년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외부 파트너와의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빗썸이 독자 생존과 상장이라는 ‘플랜B’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형 금융회사와의 전략적 제휴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증시에 입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키움증권이 빗썸 인수를 공식 철회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판단도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수 철회’보 ‘거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보다 정확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변인 최원선 주택정책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부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단순히 ‘공원이냐 주택이냐’는 이분법을 넘어 실제 주택 공급 효과와 사업 추진 기간,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국가공원으로 조성이 추진돼 온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전환할 경우 법률 개정과 도시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환경·교통 영향 검토와 사회적 합의 등 여러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주택정책 전문가는 “주택 공급 정책은 발표되는 물량보다 실제 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필요한 부지를 대규모 공급 후보지로 제시하면 단기적인 서울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용산은 서울에서도 주거 수요와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인 만큼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공원이라는 특수성과 녹지의 공공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다른 지역의 유휴부지 개발과 동일한 잣대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역세권 고밀개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유휴·저이용 부지 활용 등 여러 공급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정비사업 역시 공사비 상승과 주민 갈등, 이주 수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만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결국 용산공원 문제는 단순한 주택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연결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번 주택용지로 개발된 대규모 도심 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예상 공급 규모와 공급 시기, 기반시설 부담, 녹지 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한 뒤 시민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J올리브영이 서울 성수동 상권에 있는 2층짜리 건물 경매에 541억원을 베팅했다. 감정가보다 145억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경쟁 입찰자도 없었다. 전국 1300여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임차 방식으로 점포를 확대해온 올리브영이 건물을 직접 사들였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번 투자가 올리브영의 ‘성수동 베팅’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올리브영은 이미 2024년 성수동을 겨냥한 10억원 규모의 역명 병기권을 확보했다가 위약금을 물고 반납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핫플’ 성수동의 상징성과 광고 효과에 베팅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했다. 18일 유통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성수동 카페 ‘쎈느’가 자리했던 건물 경매에서 541억5290만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감정가 395억9288만원의 136% 수준이다. 응찰자는 올리브영 한 곳뿐이었다. 그런데도 스스로 감정가보다 100억원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물론 성수동 부동산 가격이 감정평가 이후 크게 올랐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는 2024년 10월 이뤄졌다. 최근 성수동 핵심 상권에서는 평당 3억원을 웃도는 거래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의 낙찰가 역시 평당 약 2억7350만원으로 현재 시세를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쟁자가 없는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36%나 높은 가격을 써냈다는 사실은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과거 사례다. 올리브영은 2024년 서울교통공사의 역명 병기 사업에서 10억원을 내고 병기권을 확보했다가 이후 위약금까지 물고 반납했다. 성수동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려던 투자가 결국 실패한 셈이다.역명 병기와 건물 매입은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다. 모두 ‘성수동이라는 공간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베팅이라는 것이다. 10억원짜리 마케팅 투자에서 실패한 뒤 불과 2년여 만에 투자 규모를 50배 이상 키운 셈이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역명 병기권 반납이 계약상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성수동 투자에 대한 사업성 검증이 충분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번에는 실패 비용이 수백억원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핫플’의 인기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임차 방식이라면 상권이 변할 경우 철수하거나 이전할 수 있지만, 541억원을 들여 건물을 직접 매입하면 수백억원의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 본업이 부동산이 아닌 올리브영으로서는 기회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재계 관계자는 “성수동의 성장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이번 투자의 핵심”이라며 “유행의 정점에서 자산을 매입하면 미래 가치까지 가격에 선반영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성수동의 열기가 식는 순간 541억원은 선제적 투자가 아니라 비싼 베팅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냉혹한 진단이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과 관광·여가 기능 사이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실제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1회 3천 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대중교통의 기준에 미치느냐는 데 있다.당초 한강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상교통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식 운항 당시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을 15분 간격으로 운항하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운항 차질과 안전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선박의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운항이 중단됐고, 올해 3월부터 전 구간 운항이 재개됐다.여기에 주말 운항을 관광·여가 수요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한강버스가 과연 대중교통인가, 관광상품인가’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주말에 관광 수요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한 교통 전문가는 “대중교통도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주말 운항 전략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며 “다만 관광객을 겨냥한 운영이 대중교통이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결국 핵심은 요금 체계보다 운항 빈도와 정시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라는 것이다.대중교통 이용자는 배를 ‘타는 경험’보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환승이 편리해야 실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서울시 역시 한강버스를 대중교통 체계 안에 넣기 위해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에는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일반 30일권 기준 한강버스 포함 요금은 6만7천 원이다.따라서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쟁을 단순히 ‘주말에 유람선 요금을 받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막대한 공공재원이 투입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실제로 바꿔주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시가 최근 한강버스 운영사업의 비용 구조를 산정하면서 승선료뿐 아니라 선내 매점, 광고, 편의시설 등 다양한 수입원을 함께 고려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시의회 자료에는 한강 유람선의 평균 구매전환율과 평균 지불단가 등을 참고해 선내매점 수입을 추계한 내용도 담겼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상품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그러나 두 기능을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교통 전문가들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결합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출퇴근 이동을 책임지는 기본 서비스와 관광·여가 서비스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결국 한강버스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유람선이냐 버스냐’라는 명칭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자동차나 지하철, 버스 대신 한강버스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한강버스가 관광객에게는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면서 시민에게는 정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는다면 두 기능의 결합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반대로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상업적 기능만 확대된다면 당초 사업 취지와 실제 운영 방향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여기에 있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단순히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배차 간격과 정시성, 안전성, 선착장 접근성, 지하철·버스와의 환승 편의성 등 대중교통의 기본 경쟁력을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항한 만큼 시민들이 판단하는 기준도 결국 같다.얼마나 멋진 배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인가다.관광 기능을 더하는 것도, 주말 수요를 활용하는 것도 그다음 문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진정한 수상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이제는 홍보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운송 서비스의 질로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노선도(안)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의 마포구간 공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마포구가 상암역과 성산역의 도로관리심의를 가결하면서 굴착공사를 포함한 역사 건설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마포구가 요구해온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과 DMC역 신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교통망 개선 요구가 앞으로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다.마포구는 지난 13일 열린 ‘202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장홍대선 109정거장인 상암역과 110정거장인 성산역에 대한 도로관리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도로관리심의는 지하 굴착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과정에서 교통 흐름과 안전,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면서 상암역과 성산역의 병행공사가 가능해져 마포구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마포구는 당초 상반기 심의에서 두 역사에 대한 안건을 보류했다. 당시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과 DMC역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사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에는 홍대입구역 관련 소송과 상암역·성산역의 도로관리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심의를 진행했다.특히 대장홍대선 전체 사업 일정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부천시 구간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고 강서구와 양천구 역시 도로관리심의를 마친 만큼, 마포구가 관련 절차를 계속 늦출 경우 전체 노선의 공사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교통 전문가 관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은 특정 역사나 지역의 쟁점 때문에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개통 시점뿐 아니라 공사비와 이용자 편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상암·성산 일대는 업무·주거시설과 주요 교통시설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신규 광역철도망이 들어설 경우 기존 지하철과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전문가들은 역사 위치나 추가 역사 설치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계속 끌고 갈 경우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교통 개선 효과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과 지역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실제로 마포구는 상암역과 성산역 공사는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홍대입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마포구는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에서도 111정거장인 홍대입구역 관련 안건을 보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과 주민들의 역사 위치 조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마포구가 요구하는 것은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DMC역 등 추가 역사 설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결국 마포구의 이번 결정은 ‘사업 자체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되, 역사 위치와 추가 역 설치 문제는 별도로 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지난 7월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대장홍대선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마포구 역시 대장~홍대 광역철도의 전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망 개선을 서로 충돌하는 과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역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 편익을 가져오는 구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교통망도 하루빨리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교통의 변화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장홍대선은 이제 마포구간에서도 본격적인 공사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앞으로의 핵심은 상암·성산역 건설을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하느냐와 함께 홍대입구역 위치 조정 및 DMC역 신설이라는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광역철도 사업의 속도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마포구와 관계기관의 다음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해마다 대형 물류센터와 공장 화재가 반복되는 가운데,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사진)은 18일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이행을 의무화하고 공장·창고의 건축 단계부터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인천 서해구 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큰 불길을 잡는 데만 61시간이 걸렸으며, 완전 진화까지는 약 110시간이 소요됐다.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전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총 6,594건으로 연평균 약 1,319건에 달했다. 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759건의 창고 화재가 발생했다.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 화재를 모두 합치면 7,353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27명이 숨지고 282명이 다쳤다. 재산피해 규모도 총 1조4,558억 원에 달한다.앞서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약 4,74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과정에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제출한 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직접 의무화하거나, 관계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결국 화재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이라기보다 ‘서류 제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일선 소방본부와 소방서 차원에서 계획서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번에 발의된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손봤다.개정안은 물류창고업자가 제출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했다.화재안전관리를 ‘계획서를 냈는지’에서 ‘계획대로 실제 안전조치를 했는지’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건축 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건축법 개정안은 공장과 창고의 규모나 업종에 따른 예외를 없애 내화구조 적용을 확대하고, 벽과 지붕에 사용하는 단열재 역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특히 마감재와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화재 안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개정안은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부실·불법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장종태 의원은 “물류창고에서는 해마다 1천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형 참사를 겪은 뒤 마련된 대책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물을 짓는 순간부터 운영하는 전 과정까지 화재 안전을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종태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서왕진·강준현·신정훈·김준혁·진선미·임미애·김성회·민병덕·이강일·노종면·이정문·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26 동대문구 맥주축제'의 규모를 전년 대비 2배가량 대폭 확대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장안1수변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예고했지만, 덩치가 커진 만큼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다중밀집행사 안전 및 화재 예방 대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동대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핵심 슬로건은 ‘같이의 가치’다. 포용성과 연대를 강조하며 참여하는 수제맥주 브루어리와 푸드트럭 규모를 대폭 늘렸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 QR코드 주문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기업들의 협찬을 끌어내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채웠다. 또한 이주배경주민과 유학생이 참여하는 홍보부스와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한 다트 기부 프로젝트 등 의미 있는 기획들도 다수 포함됐다.그러나 화려한 프로그램과 규모 확대를 강조한 홍보 이면에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그늘이 짙게 깔려 있다. 주최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행사 규모와 이벤트에 대한 설명만 가득할 뿐,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 관리 방안이나 화재 대응 매뉴얼은 찾아볼 수 없다.전문가들은 이번 행사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전년보다 2배 늘어난 푸드트럭의 밀집 배치가 가장 큰 화약고로 지목된다.한 재난안전학과 교수는 "푸드트럭이 밀집된 야외 행사장은 조리용 LPG 가스 누출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장안1수변공원처럼 진출입로가 한정된 공간에 화기를 다루는 차량과 인파가 뒤엉킬 경우, 단 한 번의 화재가 연쇄 폭발이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야간에 주류가 소비되는 수변(水邊) 축제라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이 교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상황 판단 및 대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압사 사고나 중랑천으로 추락하는 수난 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결국 소방 차량 진입로 확보,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구체적인 소방 장비 배치, 비상 대피 동선 분리 등의 철저한 사전 대책이 필수적이나,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단순히 안전요원을 몇 명 배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유관기관과의 가스시설 합동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인파 통제 매뉴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전년보다 2배 넓어진 공간과 풍성해진 콘텐츠를 통해 모두가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정한 '같이의 가치'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무사히 귀가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외형적인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제라도 화재 위험과 수변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책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연일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남부지방 곳곳에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늘어나면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구호단체의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17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성금 모금에 나섰다고 밝혔다.희망브리지는 모금된 성금을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재해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이나 누락,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 편중을 막고 실제 피해 규모에 따라 성금을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현재 재난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산사태와 침수로 거주지를 떠나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산사태와 폭우로 쉴 곳을 잃고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막심한 상황”이라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구호 물품 지급과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폭우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은 희망브리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ARS 전화와 문자 기부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다.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한 법정 구호단체다. 수해와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 구호 물품 지원과 피해 복구 지원 등에 나서며 재난 피해 이웃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정일영 의원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해야”외국인 근로자 증가 건설현장…국적 아닌 숙련도·자격·안전교육·관리감독 체계가 핵심지난 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럭스오션SK뷰’ 아파트에서 외벽 테라스 구조물이 붕괴해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같은 동의 다른 테라스에서도 이상 징후가 있다는 입주민 제보가 나오면서 추가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사고는 지난 7일 오전 6시께 발생했다. 107동 2층 외벽에 설치된 테라스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졌으며 다행히 해당 세대가 공실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송도 럭스오션SK뷰는 1,114세대 규모로 입주를 시작한 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한 신축 아파트다.문제는 이번 사고가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것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시공된 다른 테라스에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입주민 A씨의 제보에 따르면 붕괴가 발생한 107동 2층뿐 아니라 같은 동 4층 테라스에서도 육안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A씨는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상당한데도 관계당국과 시공사 측의 대응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온적”이라며 “사고가 난 부분만 수리할 것이 아니라 동일 구조물 전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입주자 자료사진 실제로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사고 이후 유사한 테라스가 2~5층에 다수 설치돼 있다며 단순 복구가 아닌 단지 전체에 대한 정밀진단과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건설전문가 시각…“같은 구조라면 한 곳만 고쳐서는 안 돼"건설·구조 분야에서는 이번 사고의 핵심이 ‘왜 떨어졌는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동일 동 또는 단지 내에 같은 설계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돼 있다면 사고가 발생한 한 곳만 보수하는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구조전문가 관점에서는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가 일치하는지, 철근 배근과 정착 상태가 적정했는지, 콘크리트 강도와 접합부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4층 테라스가 실제로 처졌는지 여부 역시 육안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레벨 측량과 구조안전진단 등을 통해 변형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허용 기준을 벗어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만약 동일한 설계·공법이 적용된 여러 구조물에서 유사한 변형이 확인된다면 개별 세대의 단순 하자가 아니라 설계·시공·감리·품질관리 전반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정일영 의원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대책 필요”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고를 단순한 하자보수 문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사고 이후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해당 단지에서 입주 후 다수의 하자가 접수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원은 이번 사고뿐 아니라 시공사의 다른 사업장까지 안전 문제를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인천시와 국토교통부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에만 원인 조사를 맡길 수 없다며 시공·감리업체의 책임까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는 시공상의 문제뿐 아니라 설계, 감리, 사용승인 과정에서 안전 관련 사항이 제대로 검증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외국인 근로자 많은 건설현장…문제는 ‘국적’ 아닌 숙련도와 관리체계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건설현장의 인력 구조 문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설현장은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출신 근로자들이 골조·미장·타일·철근·거푸집 등 여러 공정에 참여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 자체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까지 송도 럭스오션SK뷰 테라스 붕괴가 특정 국적 근로자나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시공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작업자의 숙련도와 필요한 자격, 공정별 교육, 작업지시 전달, 현장 감독 및 감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점이다.특히 언어가 다른 근로자가 투입되는 현장에서는 설계도면과 작업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숙련 작업이 필요한 공정에는 적정 기능인력을 배치하며, 시공 후에는 현장 책임자와 감리자가 기준에 맞게 작업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만약 충분한 교육이나 숙련도 검증 없이 인력이 투입되고 이를 원청·협력업체·감리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개별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전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따져야 한다.5만7천여 건 하자 접수…“단순 보수 넘어 안전 신뢰 문제”송도 럭스오션SK뷰에서는 입주 이후 총 5만7천여 건의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도배와 미장, 타일 등 다양한 공종의 하자가 포함돼 있다.다만 일반적인 마감 하자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하자 건수만으로 건축물 전체의 구조적 결함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입주 2년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외부 테라스 구조물이 실제 지상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사고 당시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결국 ‘안심하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이번 사고는 한 세대의 테라스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7동 4층을 비롯해 동일한 구조와 공법이 적용된 테라스에 실제 변형이 존재하는지, 설계와 시공은 적정했는지, 감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무엇보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정 공정이나 근로자를 붕괴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설계·시공·감리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에 따라 보수·재시공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신축 아파트의 안전은 입주민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당국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밀진단 결과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도심 녹지 및 역사적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용산구는 용산공원을 단순한 국·공유지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빈 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외국군 주둔지로 사용됐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을 이유로 공원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용산구 “대체할 수 없는 국가공원… 주택용지 전락 안 돼” 용산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이다. 용산공원 부지는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이라는 근현대사의 굴곡을 거친 공간이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시민을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발 가능 부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용산구 측 주장이다. 특히 주택은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개발,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지만 대규모 도심 공원은 한번 개발되면 원상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용산구는 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공급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부지를 잠식하는 방식 대신 노후 주거지역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구민 “주택난 해결 필요하지만 공원까지 개발해야 하나”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비슷하다. 용산구민 입장에서 용산공원은 단순한 대형 녹지공간을 넘어 장기간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이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주택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개발의 선례'다. 공원의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전환될 경우 향후 다른 개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공원 면적이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용산 일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지역이다.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교통량 증가와 학교·도로·생활SOC 등 기반시설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구민들의 요구는 "주택이냐 공원이냐"라는 단순한 선택보다 국가공원의 전체적인 기능과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주택 공급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 “도심 녹지는 환경 인프라… 단순한 빈 땅 아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용산공원의 '도시 인프라 가치'다. 대규모 도심 녹지는 시민 휴식공간이라는 기능뿐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기후 조절, 생태축 연결 등 다양한 도시환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처럼 고밀화된 대도시에서는 대규모 녹지를 새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서울의 주택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문제를 비롯해 공원 조성계획 변경, 관련 법·제도 검토, 교통·환경영향 검토와 지역사회 협의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단기적인 집값 안정 대책으로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계획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용산공원 개발보다 기존 도심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시설 복합화, 저이용 국·공유지 재구조화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공급 물량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빠르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지느냐'라고 지적한다. 후보지만 발표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다면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급 숫자에 가려진 '100년 뒤 서울'도 생각해야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는 분명 중요한 과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빈 공간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용산공원은 일반적인 유휴 국유지와 성격이 다르다. 일제강점기와 미군 주둔을 거쳐 시민에게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한국 근현대사의 한 부분이며,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공원 조성을 추진해 온 공간이다. 정부가 이곳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려면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가"뿐 아니라 "그 개발로 무엇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가"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더욱이 공원계획 변경과 토양 정화,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사회 반발로 실제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질 수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국가공원의 일부를 내주고도 정작 필요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손쉬운 '빈 땅 찾기'가 아니라 기존 도시의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다.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기반시설과 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방식, 공공시설을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 우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히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현재의 필요와 도시환경·역사·공공성이라는 미래의 가치 가운데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국토를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주택은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국가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 물량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50년, 100년 뒤 서울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핵심 제조공정 국내 수행 제품 우선구매… “국가 상징물 생산 기반 지켜야”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장당 100~200원대에 불과한 초저가 중국산 태극기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계가 존립 위기에 놓였다.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문화가 예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제품까지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나경원 의원은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태극기를 구매할 경우 국내에서 핵심 제조 공정을 거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태극기도 ‘가격 전쟁’… 국내 제조업체 손에 꼽을 정도국내 태극기 제조업계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태극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전국적으로 3~5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과거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국경일이면 가정마다 태극기를 내걸었고 자연스럽게 민간 구매 수요도 형성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이 변화하고 국기봉을 설치하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민간 수요가 크게 줄었다.여기에 온라인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장당 100~200원대의 초저가 수입 태극기까지 등장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문제는 단순히 가격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태극기는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4괘의 위치, 색상, 크기와 비율 등이 법령상 규격에 맞아야 하는 국가 상징물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부 저가 제품의 경우 이러한 규격이나 품질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국내 제조업체는 규격을 맞추기 위해 자수와 봉제, 마감 등에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초저가 수입 제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결국 현재의 가격 경쟁이 지속될 경우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가 추가로 문을 닫고, 장기적으로는 태극기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원단까지 100% 국산 아닌 ‘핵심 공정 국내 생산’에 초점나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태극기에 사용되는 원단과 부자재까지 모두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섬유·봉제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자수와 봉제 등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가공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한 제품을 국산 태극기로 인정하는 방향이다.원재료의 완전한 국산화보다는 국내에서 실제 제조가 이뤄지도록 해 최소한의 생산설비와 기술, 인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수급 차질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예외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특히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 현황과 공공기관의 구매 실태 등을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법만 만들어놓고 실제 조달 과정에서는 저가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매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나 의원은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이 줄면서 이제 공공기관이 태극기의 가장 중요한 수요처 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국경일과 국가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태극기만큼은 우리 손으로 제대로 만든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상징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취지는 타당하지만 ‘국산 우선’ 기준은 정교해야국내 태극기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태극기는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나 행사용 소모품과 달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물이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 게양되는 태극기는 가격만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정확한 규격과 내구성, 색상, 봉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달 기준이 필요하다.공공부문이 일정 수준의 수요를 담당하면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산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제조설비와 숙련인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다.국산 제품 우선구매가 공공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정 가격과 품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특정 국가의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 등 국제 통상규범과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따라서 단순히 ‘수입산은 안 되고 국산만 구매한다’는 접근보다는 태극기의 규격과 품질, 국내 핵심 제조공정 수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조달 기준으로 만드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공공기관 구매만으로는 한계… 민간시장 회복도 필요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에는 일정 부분 안정적인 판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경일뿐 아니라 각종 국가 행사와 국제행사, 청사 게양, 기념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태극기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면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공공조달만으로 국내 태극기 산업을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민간시장에서 국산 태극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법정 규격을 제대로 준수한 제품인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품질 인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국산 태극기가 수입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100원짜리 태극기’가 던지는 질문태극기를 무조건 국내에서 만들어야 애국이고, 수입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이번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산이냐 수입산이냐’라는 단순한 이분법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제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한 번 무너진 생산 기반은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 제조업체가 사라지면 설비뿐 아니라 봉제와 자수, 규격 관리 등에 축적된 숙련 기술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반대로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품질이나 가격을 따지지 않고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구매하는 만큼 국산 제품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결국 이번 법안의 성패는 ‘국산 우선구매’라는 구호 자체보다 어떤 제품을 국산 태극기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품질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의 추가 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100원대 태극기가 등장한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다는 현실은 태극기 산업이 이미 가격 경쟁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광복절마다 태극기를 달자는 캠페인을 반복하면서 정작 그 태극기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는 상황은 한번쯤 되짚어볼 문제다. 이번 법안이 단순한 ‘국산품 보호’를 넘어 국가 상징물의 품질과 국내 제조 기반을 함께 지키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국회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안상석 기자  daily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