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개발이 지연된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가 일곱 번째 공급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장기 표류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공급이 단순한 부지 매각이 아니라 서울 서북권 미래 성장축을 결정하는 사업인 만큼 과거 실패 원인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가 상암 택지개발지구 내 DMC 랜드마크 용지(F1·F2)에 대한 7차 공급 공고를 낸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적인 매각과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DMC 랜드마크 부지는 지난 20년 동안 여섯 차례나 매각이 무산되면서 상암DMC 전체 발전 속도를 늦춘 대표적인 미개발 부지"라며 "공급 공고를 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성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급 대상지는 마포구 상암동 1645·1646번지 일원으로 총면적 3만7262.3㎡ 규모의 중심상업지역이다. 방송·미디어 산업이 집적된 DMC와 인접한 핵심 입지로 서울 서북권의 대표 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그동안 이 부지는 높은 공급가격과 사업성 부족, 시장 상황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섯 차례 모두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공급 과정에서 일부 조건을 조정하며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 의원 역시 전담 TF 구성과 공급 조건 현실화, 교통개선분담금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참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실제로 그는 2024년 서울시정질문과 오세훈 시장 면담 등을 통해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제안해 왔으며, 상암DMC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또한 과거 초고층 개발계획이 주거 위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DMC의 산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상암DMC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설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역사회 혼란을 해소하는 데 나섰다.그러나 기자가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번 사업은 '누가 개발하느냐'보다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상암DMC는 이미 방송사와 IT기업, 업무시설, 월드컵경기장, 평화의공원, 대형 쇼핑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교통량이 상당한 지역이다. 여기에 초대형 랜드마크 시설까지 들어설 경우 현재의 도로망만으로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월드컵경기장 행사와 방송사 대형 이벤트가 열리는 날에는 성산로와 월드컵북로, 내부도로의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개발계획 단계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사업자가 제시하는 교통대책도 단순한 차로 확장 수준을 넘어 대중교통 연계와 보행환경 개선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서면 유동인구와 관광객은 증가하겠지만, 이에 따른 교통혼잡과 소음, 불법주정차, 생활환경 변화 역시 주민들이 직접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서울시는 사업성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한 교통 분산대책과 보행 안전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안전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최근 국내에서는 대형 복합시설 화재와 지하공간 사고, 군중 밀집사고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암DMC 랜드마크 역시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대응시설과 피난 동선, 응급차량 진입체계,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등을 설계 초기부터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특히 지하주차장과 대형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 화재와 정전, 침수 등 복합재난 상황을 고려한 안전 설계가 필수적이다.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설이 완공된 이후의 운영이다.국내 여러 랜드마크 사업이 준공 이후 공실 증가와 운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다. 건물을 크게 짓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시민이 찾고 기업이 입주하는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서울시와 사업자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상암DMC는 앞으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개발과 DMC 복합쇼핑몰 조성사업까지 추진되고 있다. 개별 사업이 따로 진행될 경우 교통과 기반시설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각각의 사업을 하나의 도시계획 안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기덕 의원은 "상암동이 서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DMC 랜드마크 7차 공급은 단순히 유찰을 끝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개발은 매각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구민들이 교통 불편 없이 이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까지 함께 살아나는 결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팔리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교통·안전·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폭염 취약계층 보호가 재난 대응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쪽방촌과 같은 주거 취약지역은 폭염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 11일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에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폭염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활동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대응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직접 살폈다.희망브리지는 현장에서 유니클로가 후원한 하계 의류 100세트, 신한금융그룹이 후원한 긴급구호키트 100세트, BGF리테일이 후원한 이온음료와 간식 400세트, 자체 제작한 마음샤워꾸러미 1000세트를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폭염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처럼 국가가 관리해야 할 대표적인 자연재난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노숙인, 쪽방촌 주민처럼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서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실제로 쪽방촌은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단열환경, 환기 부족 등으로 일반 주거시설보다 실내 온도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이유로 냉방기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폭염이 장기화될수록 건강 악화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폭염 대응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재난관리 정책의 일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폭염이 반복되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만큼 구호물품 지원뿐 아니라 냉방시설 개선, 건강 모니터링, 응급의료 연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번 현장에는 민간기업들도 함께 참여했다. 유니클로, 신한금융그룹, BGF리테일은 각각 의류와 긴급구호키트, 음료 등을 후원하며 민관 협력형 재난 대응에 힘을 보탰다.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단순한 기부에서 재난 대응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분야는 기업 ESG 경영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폭염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구호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정부 역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관리하고 무더위쉼터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냉방시설 유지비 부담과 건강관리 인력 부족, 주거환경 개선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기후위기로 폭염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단기 지원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에너지 복지 확대, 응급대응체계 강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재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희망브리지는 올해 전국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7억5000만원 규모의 폭염 대응 키트 1만3000여 개를 제작·배분했으며, 세탁 구호차량을 활용한 위생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뜻을 모은 후원기업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재난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현장 지원은 폭염이라는 기후재난이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함께 대응해야 할 재난이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민간의 나눔과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상시 보호체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되느냐가 폭염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최혁진 의원(사진)은 13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의 외부활동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점검을 요구한 결과, 진흥원이 이해충돌 심사제도를 4년 넘게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특정 직원의 대학 출강이나 외부 심사위원 활동 자체보다 해당 활동이 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심사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음에도 운영지침 제10조에서 규정한 이해충돌 심사 절차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운영지침 제10조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 뒤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고용노동부 점검에서는 이러한 핵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임직원의 대학 출강과 외부강의, 외부 심사위원 활동 등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에서는 진흥원과 위·수탁 관계가 있었던 상지대학교에서 직원이 강의를 하고,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강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이러한 외부활동이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심사와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외부강의와 자문, 심사위원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해당 기관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활동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이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사전 신고와 심사 절차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제도가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면 내부통제 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 의원은 "기관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방치한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사실상 직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진흥원이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해 온 점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핵심 심사 절차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던지고 있다.

반도건설이 총공사비 2203억원 규모의 의정부 가재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신규 택지 공급 감소와 재개발·재건축 시장 회복세가 맞물리는 가운데 이번 수주는 반도건설의 수도권 정비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반도건설은 13일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가재울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동 28-3번지 일원 약 2만9629.5㎡ 부지에 최고 35층 아파트 7개동, 총 69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2203억원에 달한다.반도건설은 지난 11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앞선 입찰 과정에서도 꾸준히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적극적인 수주 의지를 보여왔으며, 이번 선정으로 경기 북부 핵심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게 됐다.이번 사업지는 GTX-C 노선 개통 기대감이 반영되는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다. 기존 1호선 가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에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삼성역 등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교통망 확충은 주거 선호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지역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생활 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주변에는 초·중·고교가 모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을지대학교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여기에 가능동 일대에서는 약 1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노후 주거지가 대규모 신흥 주거벨트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이 서울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으면서 정비사업 투자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GTX와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노후 주거지역의 개발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 변동성으로 민간 분양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대형사와 중견사 모두 정비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반도건설 역시 올해 정비사업 조직을 재정비하며 수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의정부 가재울구역 수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 입찰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조합 관계자는 "50여 년간 축적한 반도건설의 주택 시공 경험과 반도유보라 브랜드의 특화설계, 커뮤니티 차별화 전략 등이 조합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장기간 중대재해 없는 안전관리 역량 역시 신뢰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김용철 반도건설 대표는 "의정부 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을 맡겨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반도건설의 시공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집중해 의정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거점의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입주민들이 오랫동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수주는 단순히 한 건의 시공권 확보를 넘어 반도건설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향후 서울과 경기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건설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수도권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이어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최근 성수대교 남단 진입램프(B램프) 구간에서 발생한 9cm(89~90mm) 규모의 구조물 단차(어긋남) 현상과 관련해 서울시가 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까지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교량 본선이 말뚝기초 구조인 반면 램프 옹벽은 다른 기초 방식을 적용하면서 오랜 기간 진행된 장기 침하의 영향으로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다.최근 방호울타리 연결 부위의 어긋남이 육안으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서울시는 긴급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가 침하가 사실상 멈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박칠성 의원은 "기술적 판단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한 변형 자체는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특히 성수대교가 다른 교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수대교는 1994년 붕괴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장소이며,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시민들은 성수대교에서 발생하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한 과민반응이 아니라 과거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사회적 기억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성수대교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단 기억이 남아 있는 공간"이라며 "서울시는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일반적인 시설 관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서울시의 노후 교량 관리체계 전반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에는 준공 후 수십 년이 지난 교량과 고가도로, 지하차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염, 반복되는 동결과 융해, 교통량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그는 "시설물의 노후화는 단순히 준공 연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지반 변화와 교통하중, 기후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보다 과학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민과의 소통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방호울타리가 어긋난 모습을 직접 보면서 불안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는 단순히 '안전하다'는 결론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왜 단차가 발생했는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향후 서울시가 실시할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시민들은 서울시 자체 판단만으로는 충분히 안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학계와 구조공학 전문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각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면 시민 신뢰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서울시가 설치 예정인 수동 계측기를 활용한 장기 모니터링 역시 형식적인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계측 데이터를 단순히 축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징후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지반 보강과 구조 보완 공사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말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성수대교 사례가 서울시 전체 교량 관리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그는 "교량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라며 "시설의 안전성뿐 아니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행정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이어 "서울시는 이번 일을 단순한 단차 보수 사례로 끝낼 것이 아니라 노후 교량 관리 체계와 안전 점검 방식, 시민 소통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선제적 투자야말로 미래 서울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박칠성 의원은 "성수대교는 서울시 안전행정의 상징적인 시설인 만큼 작은 이상 징후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이번 성수대교 램프 단차 문제를 계기로 더욱 촘촘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서울시의회 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도 적극 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미숙 신임 부구청장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조미숙 전 서대문구 부구청장이 13일자로 동대문구 신임 부구청장에 부임했다고 밝혔다.조미숙 신임 부구청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다양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서울시 언론담당관 인터뷰팀장을 시작으로 평생교육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조사담당관, 관광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대외협력, 시민소통, 교육행정, 관광정책 등 폭넓은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이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시 재정기획관, 복지기획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등 서울시 핵심 보직을 맡아 조직 운영과 예산, 복지 정책 전반을 총괄했다.최근에는 서대문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며 구정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주요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행정 현장에서는 조 부구청장을 두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형 관리자"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복잡한 현안을 단순한 행정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업무 방식으로 신뢰를 받아왔다.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선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직 운영 방식은 서울시 재직 시절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온 부분이다.공직사회에서는 화려한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체계적인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난 행정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각 부서의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스타일이어서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 완성도를 함께 높인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인사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 동대문구의 주요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동대문구는 민선9기 들어 복지 확대와 도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경쟁력 강화, 생활안전 확충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돌봄은 더 두텁게, 주민의 삶은 더 든든하게'를 핵심 가치로 삼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조 부구청장이 서울시 복지기획관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맡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은 이러한 구정 운영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설계와 예산 운영 경험은 동대문구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서울시 재정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경험 역시 민선9기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전략적인 사업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역사회에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정책과장과 민관협력담당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과 민간 역량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무엇보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모두 경험한 행정 이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지방행정은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풍부한 네트워크와 행정 경험이 구정 운영의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동대문구는 앞으로도 복지와 교육, 지역경제, 도시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임 부구청장은 구청장과 함께 주요 정책을 총괄하며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의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행정 전문가들은 부구청장은 자치단체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조정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 부구청장의 다양한 행정 경험은 동대문구의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조미숙 부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은 실력 있는 간부"라며 "민선9기 동대문구가 추진하는 변화와 더 두터운 돌봄 행정이 구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조미숙 신임 부구청장은 "동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더욱 큰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며 "구청장과 직원,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임이자 의원(사진)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 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임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던 논리가 대법원 판단으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전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에서 인정됐던 사용자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 고용 구조가 복잡한 산업 현장에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임 의원은 약 10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동 관련 입법과 정책을 다뤄온 경험을 언급하면서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아울러 "사용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노동법 체계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법률 체계의 안정성과 기업의 경영 예측 가능성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지나치게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원칙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며 "노동계와 산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밀어붙인 것은 의회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노사 갈등뿐 아니라 노조와 노조 사이의 갈등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고 협력업체들은 계약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또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산업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법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법적 문제를 다시 살펴보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임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부실 입법을 강행한 데에는 거대 노조에 대한 정치적 보답이라는 정략적 계산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결과가 오늘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여러 쟁점 법안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는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노동 관련 법안일수록 노사와 전문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률적 타당성과 현장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명분보다 국민경제와 산업현장의 안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민주당은 입법 폭주와 국회 독식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초래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입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개점식에 참석하며 해외 유통사업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인도네시아 롯데 유통 거점이 현지 시민단체의 인허가 의혹 제기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다. 최근 베트남 초대형 개발사업의 세금 체납 논란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규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롯데의 동남아 사업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년 시민단체인 알리안시 무다 버르사투(AMB)는 자카르타 DKI 주청사를 찾아 PT 롯데쇼핑 인도네시아(LSI)의 영업 인허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자카르타 주정부와 사법당국이 해당 사안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MB 측은 인허가 문제를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공공 신뢰와 투자 환경의 문제로 규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세수 손실과 지방정부 감독 기능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논란의 중심에 선 PT 롯데쇼핑 인도네시아는 롯데그룹의 동남아 유통사업을 상징하는 법인이다. 특히 자카르타 메가 쿠닝안 지역의 롯데쇼핑 에비뉴는 2013년 개점 당시 신동빈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개점식을 주관하며 그룹 차원의 해외 유통 확장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린 사업장으로 평가받았다.당시 롯데는 백화점과 쇼핑몰, 식음료 브랜드를 결합한 복합 유통 모델을 앞세워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개점 10여 년 만에 인허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지 사업장 관리 체계와 본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해외 사업 특성상 인허가와 세무, 노동, 환경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실제 위법 여부와 별개로 기업 이미지 훼손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총수가 직접 챙겼던 상징적 사업장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현지 법인 차원의 이슈를 넘어 그룹 전체의 평판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롯데의 동남아 사업은 최근 잇따른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인 에코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세금 체납 문제가 제기됐고,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유통 거점에서 인허가 논란까지 불거졌다.재계에서는 롯데가 공격적인 해외 진출 전략에 비해 현지 법규 준수와 사후 관리 역량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동남아 시장은 국가별 규제 체계와 행정 절차가 복잡한 만큼 사업 확장보다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은 진출 자체보다 이후의 관리 역량이 성패를 좌우한다"며 "총수가 직접 챙긴 상징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제기된다면 이는 개별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거버넌스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저금리 융자와 특별보증 확대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총 7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편성해 상반기에 39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남은 재원인 31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지원 규모는 일반자금 20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11억 원으로 구성되며, 연 1.5%의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시중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 부담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저금리 융자가 경영 안정과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담보 유형에 따라 사전에 지정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부동산 담보를 활용하는 일반자금은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심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특히 구는 평일 근무시간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내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신용보증 사전 상담을 실시한다.현장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참여해 보증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이와 함께 영등포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구는 지난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보증 규모를 지난해보다 88억 원 늘어난 총 35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담보가 부족해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업체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영등포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특별보증 사업을 연계해 지역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 자격과 동별 신용보증 사전 상담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과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가 본격적인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방시설 현장 점검과 비상 대응체계 점검에 나서며 여름철 풍수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최동민 구청장이 9일 전농빗물펌프장과 장안빗물펌프장을 잇달아 방문해 주요 수방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이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비상근무 체계와 재난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강우량이 급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구청장은 현장에서 배수펌프 가동 준비 상태를 비롯해 유수지 관리 실태, 수문 개폐 장치, 전기 및 자동제어 설비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며 장비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실제 집중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한 비상 가동 체계와 현장 근무자들의 대응 절차를 점검하며 긴급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주문했다.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저지대에 고인 빗물을 하천으로 강제 배수해 침수를 예방하는 핵심 수방시설이다. 동대문구는 장마철 동안 펌프와 수문, 전기설비, 원격제어 시스템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정비와 보수를 진행하는 등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최 구청장은 구청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기상 전망과 강우 예보, 하천 및 배수시설 예찰 현황, 침수 취약지역 관리 실태, 비상근무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최 구청장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상특보 발령 전 사전 예찰부터 특보 발령 이후 현장 대응,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또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과 저지대 도로, 하천변 산책로, 급경사지 등 침수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동대문구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기상특보 단계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빗물펌프장과 수방시설 상시 점검, 하천 및 배수시설 예찰, 침수 취약지역 순찰, 재난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최근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어 사전 점검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방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 부평공장 구내식당에 제공된 팔도 컵라면 ‘도시락’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전량 회수 조치 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한국GM 부평공장 구내식당에서 간식으로 제공하던 팔도 도시락 라면의 용기 뚜껑과 안쪽 면에서 탄화물 추정 이물질이 발견됐다.  탄화물은 연료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체 위해성이 낮은 이물로 분류돼 법정 보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해당 제품은 팔도가 도매업체를 통해 납품했던 제품으로 본사 측이 이물 확인 이후 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부평공장 구내식당은 오는 14일부터 다른 회사 제품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팔도는 “제품은 회수 조치 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나 신체 이상 등 보고된 특이사항은 없다”며, “법적으로 이물 보고 대상은 아니나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팔도 도시락 컵라면은 팔도에서 1986년 출시한 국내 최초 사각 용기면으로 지난 1991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이후 러시아 용기면 시장 내 점유율 60%를 유지하며, 러시아 ‘국민 라면’으로 꼽히고 있어 오히려 이 점이 국내에서 주목되기도 했다.

임만균 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시민 안전'을 선택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풍수해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서울시의 재난 대비 태세를 살폈다.임 의장은 8일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시작으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풍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의장 취임 이후 첫 공식 행보다. 단순한 업무보고보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회의 의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현장에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해 풍수해 대응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은 임 의장은 여름철 기상 전망과 풍수해 종합대책, 비상근무 체계, 침수예측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기존 대응 방식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주문했다.그는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의 최일선에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방문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는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서울에는 시간당 1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주거 안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임 의장은 반지하 주택가를 직접 걸으며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 설치 상태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배수시설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와 긴급 대피 시스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특히 "재난은 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평상시 점검과 반복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2022년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청했다.이날 마지막으로 찾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현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대규모 침수 예방 사업이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지하 깊은 곳으로 신속하게 배출해 도심 침수를 줄이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임 의장은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시는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림천을 비롯한 강남역과 광화문 등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하수관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대책으로, 향후 서울 도심 침수 예방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시간당 강우량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 도시 배수시설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침수 취약지역 관리뿐 아니라 대심도 배수터널과 같은 대형 방재시설 확충,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 주민 대피체계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임 의장은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는 많은 시민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 있다"며 "그날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는 재해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풍수해 예방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도 예산과 정책,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쥬란 열풍 편승한 PDRN 화장품 광고 급증… 허위·과장광고 2년 반 새 6배 폭증 ▲연도별 PDRN 표시광고 행정처분 현황  최근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 효과를 내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 시술이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성분인 PDRN을 앞세운 화장품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시술에서 사용하는 성분 이미지를 그대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과장광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내세운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이미 41건이 적발됐다. 불과 2년 반 만에 적발 건수가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PDRN은 DNA 유래 물질로 의료 분야에서는 조직 회복 등을 목적으로 연구·활용되고 있으며, 피부과 시술 시장에서는 재생을 강조하는 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도별 PDRN 표시광고 점검 적발 현황 ▲적발 유형별 사례 특히 리쥬란 등 스킨부스터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PDRN이라는 성분명이 익숙해졌고, 이를 활용한 화장품과 두피 케어 제품, 마스크팩, 앰플, 크림 등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문제는 의료 시술과 화장품의 효능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데도 일부 업체들이 의료 시술 수준의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실제로 최근 4년간 적발된 표시·광고 위반 사례는 모두 10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성분을 기능성 성분처럼 광고한 사례가 7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8건으로 집계됐다.적발 사례를 보면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로 피부 재생", "손상 피부 복원", "콜라겐 생성 촉진", "생성된 멜라닌 제거", "피부 속 깊이 침투" 등 의약품이나 의료 시술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됐다. 일부 업체는 피부 단면도나 주사 이미지를 활용해 실제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도록 광고하기도 했다.하지만 적발 건수에 비해 행정처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1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업무정지 3~4개월 수준에 머물렀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광고를 삭제한 뒤 다시 유사한 표현으로 판매를 이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자들이 성분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특정 성분명이 갖는 상징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분석한다.PDRN이나 엑소좀처럼 의료 현장에서 먼저 알려진 성분은 이름만으로도 전문성과 치료 효과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광고 문구가 직접적인 효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기능성 오인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성분명이 소비자에게 의료 시술이나 의약품 효과를 연상시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 유통환경 변화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SNS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짧고 자극적인 광고 문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허위·과장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환경에서는 과장된 효능 표현이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를 단속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은 성분명 자체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스킨부스터 시장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하고 화장품과 의료 시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역시 광고 문구만을 신뢰하기보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 여부와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했다.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취임 이후 첫 공식 결재인 '제1호 결재'로 직원 복지 확대를 선택하며, 조직문화 혁신을 본격화했다.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3일부터 모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단순한 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공직사회 번아웃 예방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임 의장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결재한 정책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서울시의회 조직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의 성과는 결국 이를 뒷받침하는 직원들의 역량과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나온다"며 "직원들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어야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장시간 업무와 높은 민원 대응, 각종 행정 수요 증가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 역시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에는 야간근무와 주말근무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지방의회 직원들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은 물론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자료 작성, 민원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기 중에는 업무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 이러한 특성상 충분한 휴식이 곧 업무 효율성과 조직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전 직원에게 연 1일 부여된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무엇보다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일반적인 휴가와 달리 개인의 건강관리나 정신적 회복, 가족과의 시간, 재충전 등 다양한 목적을 직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이는 휴가 사용 자체에 눈치를 보는 기존 공직사회 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휴가 목적을 일일이 증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과의 균형도 함께 고려했다. 정례회와 임시회 등 의회 핵심 일정 기간에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는 직원 복지와 의정지원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운영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의정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직원들의 휴식권 역시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공공부문에서도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 조직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휴가 제도 등을 잇따라 도입하며 직원 복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조직 생산성과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공공조직의 업무 특성상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이 정책 품질과 시민 만족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조직 몰입도가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특별휴가 시행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은 물론 조직 활력 증진,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직원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 결국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정지원과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랑의 건강 먹거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후 기념사진. (사진 뒷줄 기준 왼쪽 여섯 번째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일곱 번째 윤혜영 독산2동 동장, 여덟 번째 이영미 독립유공자유족회 금천지부장, 사진 앞줄 기준 오른쪽 첫 번째 김미경 금천구자원봉사센터장)  IPARK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름철 건강 먹거리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ESG 경영을 이어갔다.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업 임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만들고 나누는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금천구 독산2동주민센터 나눔주방에서 진행됐으며, 금천구청과 금천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금천구자원봉사센터장과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과 함께 곁들일 김치를 직접 만들며 이웃들에게 전달할 건강 먹거리를 정성껏 준비했다.행사장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먹거리를 통해 이웃 간 온정을 나누며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금천구 독산1구역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랑천 환경정화 활동과 강서습지 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고 전했다.업계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ESG 실천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IPARK현대산업개발 역시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을 지속하며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경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