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입주가 다가오면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청은 방배초등학교의 학생 수용 한계를 이유로 일부 학생을 이수초등학교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위험한 통학로를 이유로 방배초 일괄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단순한 학군 조정 문제가 아니다. 학교 시설의 수용능력과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표적인 도시개발 후유증이라는 점에서 교육행정의 새로운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사진)은 지난 23일 방배5구역 현대건설 사무실에서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방배초·이수초 통학구역 조정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과 서초구청,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건축은 끝났지만 교육 인프라는 제자리 방배5구역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는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입주로 초등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배초는 이미 수용 한계에 근접했고, 교육청은 학생 일부를 이수초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적인 학생 배치보다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수초 방향 통학로는 차량 통행이 많고 어린 학생들이 혼자 이동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결국 학급 수를 맞추기 위한 행정적 판단과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기준은 '수용능력'인가 '학생 안전'인가 이번 간담회에서도 핵심 쟁점은 명확했다. 교육청은 학교 수용 여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학교에 학생이 집중될 경우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들은 학교 시설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면서 통학 동선이 복잡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고광민 위원장 역시 "학생 수용 여력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맞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반복되는 '입주 후 학교 부족'… 근본 대책 필요 이번 방배5구역 사례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 도시개발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학교 신설이나 증축, 통학환경 개선은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학생 배치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주민들이 갈등을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생 수를 나누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권과 안전, 교육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 결정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행 없이 통학하는 경우가 많아 통학로 안전은 교육환경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학생 중심 해법이 필요한 시점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은 자리에서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간담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안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학급 증설이나 교실 확보, 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도시개발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 공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어린 학생들이다. 학교 배정의 기준 역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방배5구역 학군 논란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서울 도심 재건축 사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례가 학생 안전을 중심에 둔 교육행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대출 광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빚의 굴레가 되기도 한다.                                        ▲윤준병 의원 최근 불법사금융은 골목 전단지 대신 SNS와 인터넷 광고를 무기로 삼고 있다. 짧은 영상과 검색광고, 메신저 링크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더욱 교묘해졌고, 피해자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이다.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러한 온라인 광고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광고는 몇 분 만에 올라오고 삭제되지만, 제재는 그보다 훨씬 늦다. 결국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단속이 시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불법 대부광고 차단법'은 규제의 초점을 '불법 대출'이 아닌 '불법 광고' 자체에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자율심의의 한계… 법적 강제력 확보가 핵심현재 대부업 광고 심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자율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권한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이를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광고가 삭제되기 전 이미 수많은 이용자가 노출되고, 일부는 실제 불법 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부광고 사전심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협회가 위법 광고에 대해 시정 또는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불법 광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규제 강화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이번 법안은 분명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불법업체 상당수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계정을 반복 생성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국내 플랫폼에서 삭제되더라도 다른 SNS나 메신저를 통해 다시 광고를 게시하는 사례도 흔하다.결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당국, 수사기관 간의 신속한 공조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까지 포함한 삭제 요청과 반복 계정 차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률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사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차단'그동안 불법사금융 정책은 피해 발생 이후 수사와 처벌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은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구조인 만큼, 광고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방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정상 금융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고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크다.다만 규제 강화와 함께 합법적인 서민금융 접근성도 확대돼야 한다.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광고만 차단한다면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윤준병 의원의 이번 법안은 온라인 시대에 맞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광고 차단 권한의 실효성과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가 법안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폐지하고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처벌 규정을 강화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벌금형 규정이 남아 있는 만큼 초범이나 합의, 형사공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 일부 법률상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회 안팎에서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징역형만 가능해져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정부 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 성착취의 최초 피해 경험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1~12세 피해 경험 응답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조사에서는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은 피해자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두 번째 응답인 17.9%를 크게 웃돌아 수요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용기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벌금형으로 처벌이 마무리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2년간 축구진흥기여금 수익 내역 대한축구협회가 국제경기 티켓 판매 수익의 2%를 '축구진흥기여금' 명목으로 걷어 2년간 약 8억8000만원을 조성했지만, 정작 해당 재원의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협회가 애초 '축구진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신설한 뒤 정관이 규정한 별도 계정조차 만들지 않은 채 일반 회계와 함께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 회계 투명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는 지난해 1월 국제대회 승인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총수입의 2%를 주최 측으로부터 납부받는 '축구진흥기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명칭을 돌연 '축구진흥기여금'으로 변경했다. 협회는 "'기금'이라는 표현이 국가재정법상 공공기금이나 부담금과 혼동될 소지가 있어 민법상 사단법인이 조성하는 재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이 기여금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은 회원단체의 재원을 기본재산 과실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공공단체 지원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최 의원실에 "축구진흥기여금이 해당 규정상 어느 재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대한체육회 자료를 봐도 이처럼 별도의 기금이나 기여금을 운영하는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축구협회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회계 처리 역시 논란이다.대한축구협회 정관 제72조는 각종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회계연도 결산서에 적립 실적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축구진흥기금이 만들어진 2024년부터 현재까지 별도 계정을 두지 않고 통합 계정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기금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사용 내역이다. 대한축구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축구진흥기여금으로 거둔 금액은 약 8억7900만원이다. 하지만 협회는 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수입 내역은 제출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관 제7조 목적사업에 따라 집행했다"는 답변만 내놓고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결국 팬들이 구매한 티켓 수익에서 조성된 재원이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됐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최민희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불분명한 재원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사용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당하게 축구 발전을 위해 사용됐는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다만 대한축구협회관계자는 "기여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라 집행됐으며, 명칭 변경 역시 법적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국마사회가 여름철 경마 운영 방식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단순히 경주마 보호에 그치지 않고 기수와 말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기후변화 시대 공공기관의 안전 환경관리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새벽 조교 현장 점검을 비롯해 혹서기 휴장, 야간경마 확대, 경주 진행 기준 조정 등 폭염 대응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년에도 폭염 대책은 있었지만, 올해처럼 장기간 이어지는 이상고온 속에서는 단순한 운영 조정이 아닌 안전 중심의 경영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이 직접 새벽 조교 현장을 찾아 조교사와 기수, 말관리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폭염은 경주마의 체력 저하뿐 아니라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위험도 높이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휴장·야간경마…폭염 대응은 긍정적, 효과는 지속 점검해야 한국마사회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부산경남·제주 렛츠런파크에서 동시에 경마를 중단하는 혹서기 휴장을 실시한다. 이후 8월 7일부터는 9월 초까지 야간경마를 운영해 낮 시간대 폭염 노출을 줄일 계획이다..또한 8월 30일까지는 경주마의 예시장 입장 시간을 늦추고 기수들의 대기 환경도 개선하는 등 경주 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경주마의 고온 노출을 줄이는 동시에 기수와 말관리사에게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조치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기 일정 유지가 우선이었다면 최근에는 안전을 이유로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휴장과 야간경마만으로 폭염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폭염 기간 온열질환 발생 현황과 경주마 건강관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할 때 정책의 신뢰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기후변화 시대, '동물복지'와 '노동 안전' 함께 가야 이번 대책은 경주마 보호뿐 아니라 사람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경마 산업은 경주마와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포츠다. 경주마의 건강을 위해서는 말을 돌보는 말관리사와 조교사, 기수들의 안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폭염 속 무리한 훈련이나 경기 운영은 동물복지 문제는 물론 산업재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국내 산업 전반에서 폭염 대응이 중요한 노동 안전 과제로 떠오르는 만큼, 한국마사회의 대응은 다른 야외 스포츠와 축산 분야에도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회성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가 장기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혹서기 운영 매뉴얼을 상시화하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과 휴식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여주기식 대응 아닌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로 이어져야 한국마사회는 이번 폭염 대책을 통해 "사람과 말이 모두 안전한 경마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민과 경마 이용자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대책 발표 자체가 아니라 실제 안전사고 감소와 현장 만족도 향상이다. 기후변화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마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새로운 변수다. 한국마사회가 이번 혹서기 대책을 계기로 폭염 대응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단순한 여름철 대책을 넘어 공공기관 안전경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출을 앞두고 현대가(家) 인사가 다시 협회를 이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축구계 안팎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기선 회장  축구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없지만, 현대가가 30년 넘게 한국 축구 행정을 이끌어온 만큼 차기 회장 선거에서도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축구협회는 1993년 정몽준 당시 현대중공업 고문이 회장에 선출된 이후 올해까지 사실상 현대가가 중심 역할을 해왔다. 정몽준 전 회장은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6년간 협회를 이끌며 2002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을 성사시켰다.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조중연 회장이 협회를 맡았고, 2013년부터는 정몽준 전 회장의 사촌동생인 정몽규 HDC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었다. 재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축구는 현대'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정몽준 회장이 재임하던 시절 LG측 인사의 협회장 출마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구본무 LG그룹 회장에게 "축구는 우리가 맡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일화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재계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다. 만약 정기선 회장이 차기 회장에 선출될 경우 현대가는 3대에 걸쳐 30년 이상 한국 축구 행정의 중심을 맡게 된다. 이를 두고 축구계에서는 '협회장 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나온다. 물론 대한축구협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되는 자리여서 법적으로 세습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같은 가문이 장기간 협회를 이끄는 구조 자체가 공공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체육행정학 교수는 25일 "핵심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거버넌스 구조"라며 "같은 가문이 오랜 기간 협회를 운영하면 조직이 폐쇄적으로 비칠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축구계 관계자도 "선수 출신이나 지도자, 지역 축구인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이 협회를 이끌 기회가 줄어든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협회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한 축구 원로는 "현대가는 오랜 기간 한국 축구에 투자해 왔고 국제 축구계 네트워크와 후원 유치 능력에서도 강점을 보여왔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협회를 얼마나 투명하고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회장 선거의 쟁점이 특정 인물보다 한국 축구의 거버넌스 개선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체육정책 전문가는 "차기 회장이 누가 되든 협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축구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캡슐형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며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박 칠 성 시의원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와 안전사고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안전한 서울'을 만들 수 있을지는 향후 입법 성과와 지속적인 점검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점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됐다.위원회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면적을 나누어 신청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우회할 수 있는 점과, 연면적이 작은 숙박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동일인이 용도변경을 할 경우 기존 면적과 합산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캡슐호텔과 큐브호텔, 도미토리 등 밀집형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실제 서울시 등록 숙박시설 9,02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813곳에 그쳐 약 80%의 시설이 강화된 화재 안전설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다만 이번 건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건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비로소 실효성을 갖게 된다. 과거에도 대형 사고 이후 유사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입법이 지연되거나 이해관계 충돌로 무산된 사례는 적지 않았다.따라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역할도 단순히 건의안을 채택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서울시 차원의 보완 대책과 예산 확보, 현장 점검까지 이어질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제12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출범 직후 재난안전상황실 점검에 이어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건의안까지 연이어 안전 분야를 첫 의정 과제로 선택했다.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건의'가 아니라 '변화'​다. 반복되는 화재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의 빈틈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메우고, 후속 입법과 현장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폭염과 풍수해 등 복합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시민 안전을 의정활동 ▲박칠성 시의원 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시청 지하 3층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서울시의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했다.위원들은 재난 취약지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상황판과 멀티스크린을 확인하고, 폭염과 풍수해 대응 계획,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보고받았다.박칠성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시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위험지역 사전 통제, 수방시설 운영 상태 등을 현장에서 빈틈없이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필요한 재정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점검했다'는 사실보다 점검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있다.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는 "사전에 점검했다", "매뉴얼이 있었다"는 설명이 반복되지만, 정작 사고 이후에는 관리 소홀이나 시설 노후화, 현장 대응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결국 형식적인 점검만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특히 서울은 폭염과 집중호우뿐 아니라 노후 기반시설, 싱크홀, 공사장 붕괴, 산사태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공존하는 도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 체계만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보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위원회가 앞으로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와 예산, 관리 체계의 허점을 개선하는 역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제12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첫 일정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상징적인 출발이었다. 앞으로는 현장 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이끌어내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강북구가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동식 해충기피제 설치 희망 장소를 접수받고 나섰다. 그러나 추가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기존 설치 시설의 이용 실적이나 운영 효과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행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북구는 오는 31일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충기피제 설치 희망 장소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수 결과를 토대로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을 검토해 오는 8월 중 수동식 해충기피제 2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구는 기후변화로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 매개 감염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한 구민들이 직접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제안하도록 해 생활 밀착형 방역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번 사업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운영 성과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현재 강북구는 지난해 설치한 해충기피제 운영을 기반으로 올해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설치 대수, 이용 횟수, 약품 소모량, 고장 발생 현황, 주민 만족도, 민원 변화 등 사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는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특히 올해 추가 설치 규모만 제시됐을 뿐, 기존 설치 시설이 실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필요하다"는 판단만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검증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행정기관의 신규 사업이나 확대 사업은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는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정량적 분석 대신 기후변화와 감염병 예방이라는 정책 방향만 강조됐다.또한 구는 접수 건수와 이용 빈도 등을 종합 검토해 설치 장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용 빈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강북구는 설치가 완료되면 '강북맵'에 위치 정보를 추가하고 2주마다 순회 점검을 실시해 약품 보충과 장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시설의 이용 실적과 예방 효과를 수치로 공개해 사업의 실효성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F를 이끄는 구본걸 회장의 경영 전략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패션 본업의 성장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 회장이 해법으로 꺼내든 카드는 또다시 ‘확장’이다. 이번 ▲구본걸 회장 에는 부동산금융 계열사 코람코자산운용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그룹 핵심 인사까지 전진 배치했다.문제는 본업의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업종에 공격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전략이 과연 LF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인지다. 시장에서는 이를 신성장 전략이라기보다 ‘본업 부진을 외부 확장으로 돌파하려는 경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24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LF는 최근 코람코자산운용에 약 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동시에 그룹 핵심 인사를 코람코 이사회에 전진 배치하며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구 회장 입장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패션 본업은 정체됐는데, 왜 또 다른 사업을 키우는가.” LF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다. 패션업은 브랜드 경쟁력과 상품 기획력, 유통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산업이다. 본업의 경쟁력이 흔들린다면 경영진은 이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하지만 LF의 선택은 달랐다. 본업의 성장 정체를 해결하기보다 부동산금융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구 회장의 경영 전략이 ‘내실보다 확장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본업이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본업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업종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을 외부 성장으로 분산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더욱이 LF가 투자한 코람코자산운용 역시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PF 부실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고, 자산운용업 역시 투자자금 확보와 수익성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패션업계의 소비 둔화와 부동산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두 사업에 모두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것은 오히려 그룹의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코람코에 대한 700억원 투자가 향후 성과로 이어진다면 사업 다각화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LF의 본업 부진에 이어 신규 투자 실패라는 이중 부담을 구 회장이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코람코의 최근 실적 회복을 구조적인 성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신중한 평가가 나온다. 일시적인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라면 대규모 자금 투입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결국 이번 투자는 구 회장의 경영 능력을 시험하는 승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구 회장은 LG그룹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의 손자다. 부친은 고(故) 구자승 전 LG상사 사장으로, 구인회 창업주의 차남이다. 구인회 창업주의 장남인 고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과는 사촌 관계다.그만큼 구 회장에게는 오너가라는 배경을 넘어 독립적인 경영자로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시선이 따라붙는다.LF를 이끌면서 패션기업의 체질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본업의 성장 정체를 어떻게 돌파했는지가 구 회장의 경영 성적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재계에서는 오너 경영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꼽는다. 반대로 투자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 역시 오너가 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코람코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단순히 계열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구 회장이 본업 부진 이후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LF 전체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인사 개입 확대도 논란거리다. LF가 코람코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그룹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굳어질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는 시장과 투자 기회를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데 그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의사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며 “구본걸 회장이 코람코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룹의 힘을 앞세우기보다 전문경영과 독립적인 투자 판단을 얼마나 보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결국 구 회장의 책임론은 코람코 투자 자체에만 있지 않다. LF의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했느냐가 핵심이다. 패션기업의 수장이 패션에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부동산금융 확장에 의존한다면, 시장은 이를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구 회장이 LG 오너가 출신이라는 배경을 넘어 경영자로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제 확장보다 성과로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넷마블이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출시를 맞아 자사 게임 테마를 제공하는 공동 마케팅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협업이 게임 이용자 확대보다 스마트폰 판매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넷마블은 24일 삼성전자와 협업해 '세븐나이츠 리버스'​와 '몬길: STAR DIVE'​를 활용한 갤럭시 전용 스페셜 테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테마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콘텐츠다. 국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을 구매·개통한 이용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갤럭시 스토어에서 전용 테마를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8월 3일까지 삼성스토어 일부 매장을 방문하면 NFC 태그를 통해 무료로 테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협업이 게임 콘텐츠 확장보다는 스마트폰 마케팅의 부가 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게임 내 신규 콘텐츠나 이용자 혜택보다는 특정 스마트폰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한정 콘텐츠라는 점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협업의 핵심은 게임 플레이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잠금화면과 아이콘 디자인을 변경하는 UI(사용자 환경) 테마 제공에 집중돼 있다. 신형 단말기 구매를 전제로 한 혜택인 만큼 기존 이용자나 다른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 스페셜 테마 역시 게임성을 강화하기보다 시각적인 요소에 무게를 뒀다. '세븐나이츠 리버스' 테마는 캐릭터 '여포'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그래픽을 담았으며, '몬길: STAR DIVE'는 핵심 캐릭터인 미나와 나래를 활용한 감성적인 일러스트를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콘텐츠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단말기 제조사와의 협업이 이용자 확보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특정 기기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기존 이용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브랜드 인지도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마케팅과 연계해 게임 IP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 체험을 통해 잠재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결국 이번 협업은 게임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보다 브랜드 간 시너지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용자 유입과 매출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운영 결과가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컴투스가 모바일 MMORPG '아이모'​에 출시 이후 처음으로 모든 서버 이용자가 하나의 공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선보이며 이용자 확보에 나선다.  기존 서버별 플레이 환경에서 벗어나 전 서버 이용자 간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게임의 활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4일 컴투스에 따르면 오는 30일 프리 시즌 형태로 신규 필드 '헌팅 그라운드(Hunting Ground)'​를 업데이트한다.  이번 콘텐츠는 전 서버 이용자가 하나의 필드에서 동시에 사냥과 PvP(이용자 간 대결)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동안 서버별로 제한됐던 플레이 환경을 넘어 모든 이용자가 같은 공간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도입되면서 게임 내 긴장감과 경쟁 요소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는 다른 이용자를 공격할 경우 각종 패널티가 발생했지만, 헌팅 그라운드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없앴다. 같은 진영 이용자와도 자유롭게 전투를 펼칠 수 있도록 해 보다 적극적인 PvP 환경을 구현했다. 필드는 이용자의 성장 수준에 따라 Easy와 Hard 두 개 난이도로 운영된다. 기존 사냥터보다 높은 경험치와 게임 재화를 획득할 수 있어 성장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전망이다. 단순한 사냥터를 넘어 전략적인 플레이 요소도 추가됐다. 적의 시야를 피할 수 있는 수풀과 일정 시간 경험치 획득량을 높여주는 제단 등이 배치돼 이용자들은 전투뿐 아니라 위치 선정과 이동 경로까지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플레이를 펼치게 된다. 업데이트에 맞춰 다양한 이용자 참여 이벤트도 마련된다. 플레이 후기 작성과 영상 인증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업데이트가 장기간 서비스 중인 아이모에 새로운 경쟁 콘텐츠를 더해 이용자 체류시간을 늘리고, 서버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MMORPG 장르에서 경쟁과 협동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 서버 통합 필드가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컴투스는 앞으로도 플레이 환경 개선과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하며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이 또 한 번 큰 승부수를 던졌다. 신세계푸드의 안정적인 현금창출원이었던 단체급식 사업을 매각한 뒤 회사의 미래를 베이커리에 걸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성장 전략이라기보다 선택지가 줄어든 결과"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23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올해 베이커리 매출 목표를 57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전체 매출의 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회사의 성패를 베이커리 사업이 좌우하는 구조다.문제는 베이커리가 가장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라는 점이다. SPC와 CJ푸드빌은 물론 편의점 PB, 대형마트, 온라인 디저트 브랜드까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고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상황이다. 생산시설을 늘리고 유통망을 확보한다고 수익이 따라오는 산업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더 큰 문제는 신세계푸드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찼다는 점이다. 단체급식은 성장성은 낮지만 경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을 창출하는 사업이었다. 이를 매각하면서 신세계푸드는 변동성이 큰 소비재 시장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게 됐다. 신세계푸드는 그룹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SSG닷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내부 거래 확대일 뿐,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계열사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형은 커질 수 있지만, 외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을 두고 재계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긍정적 평가보다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결국 베이커리에 올인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사업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좁아졌고, 베이커리 시장이 흔들리면 회사 전체 실적도 함께 흔들리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신세계푸드는 23일 이마트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며 상장 폐지된다. 시장의 감시를 받던 상장사에서 벗어나게 되는 만큼, 앞으로는 '전략'이 아니라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신세계푸드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버리고 '빵'을 선택했다“며 ”성장 사업에 집중했다는 명분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포기한 대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장마철 고온다습한 날씨로 지정·의료폐기물의 유출과 화재 위험이 커지면서 환경당국이 수도권 소각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한강유역환경청은 7월부터 수도권 소재 지정·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높은 습도로 인해 폐기물 관리 부실이나 불완전 소각,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점검 대상은 폐유와 폐유기용제, 의료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지정·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다. 환경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폐기물 보관부터 소각, 침출수 관리까지 운영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장마철에는 폐기물의 수분 함량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소각이 어려워지고, 폐기물 성상이 변하거나 보관 용기가 부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침출수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특히 최근 대형 물류시설 화재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습한 환경이라고 해서 화재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폐기물 적치와 관리가 미흡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각시설의 화재 예방체계도 이번 점검의 주요 항목에 포함됐다.한강청은 폐기물의 적정 보관 여부를 비롯해 바닥재 시료를 채취해 소각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빗물 유입에 따른 침출수의 외부 유출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점검 과정에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과 행정처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환경당국은 지정·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장마철과 같은 취약 시기에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도 장마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점검 결과와 비교해 위반업체 감소율이나 사고 예방 효과 등 객관적인 성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단순한 점검 횟수보다 실제 환경사고 감소와 반복 위반업체 관리 성과를 공개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지켐생명과학이 최근 격화된 경영권 분쟁 속에서 법원의 연이은 승소 판결과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동시에 확보하며 거래재개 및 경영 정상화 작업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2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엔지켐생명과학은 최근 제기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과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데 이어,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상정된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 향후 회사 정상화와 주권매매 거래재개 절차를 밟기 위한 핵심 안건들이 처리됐다. 회사 측 집계에 따르면 상정 안건들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52%, 출석 주주 기준으로는 80%가 넘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 경영진의 거래재개 의지와 경영 정상화 방향성에 대해 절대다수 주주가 신뢰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상대 측(이수민 측)이 제기한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과 일부 소액주주 측의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됨에 따라, 그간 회사를 둘러싼 주주지위 논란과 주총 무산 시도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엔지켐생명과학은 이번 주총을 통해 이사회와 감사기구를 재정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한국거래소 심사에 필요한 조직 정비 절차를 마쳤다. 회사는 향후 재감사 대응과 거래소 심사 준비, 본업 Normalization(사업 정상화)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다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회사는 일부 소액주주와 연계된 외부 세력의 배후에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무자본 M&A,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회사 관계자는 “외부 불법 세력의 개입 정황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분쟁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를 주주와 언론에 투명하게 순차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과 주총 결과를 통해 현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은 한층 공고해졌다”면서도 “다만 최종 거래재개까지는 향후 재감사 결과와 내부통제 개선 이행, 한국거래소의 실질심사 통과 등 후속 절차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