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동안 창문광고물을 눈감아주고 있는 서초구청(사진 = 안상석기자)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보기에 좋지 않다며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물의 반 이상이 광고물로 뒤덮여 있었다.그러나 금강제화 담당자들의 안일한 태도가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강제화 강남본점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인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금강제화측 관계자는 “본사차원에서 전국 대부분의 영업점에 이와 같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불법광고물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태료 5백만 원에 불과해 금강제화 담당자들을 불법광고물 자체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광고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제도 정비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이와 관련해 서초구청은 안전·환경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금강제화의 창문광고물은 10년간 이어져왔던 것으로, 과연 구청은 단속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의문이다.서초구청은 더욱 철저하게 제도적인 부분을 구체화해서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인정받는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에 따르면, 한국 신용평가 등급 변화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지난 7일 킴엥 탄 S&P 아태지역 정부 신용평가 팀장은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국 신용등급은 북한 리스크와 경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올릴 수 있겠지만 1~2년 내에 금방 상향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지정학적 위험 등 한국 경제 취약 요인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당장 한국 신용등급도 변화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앞서 S&P는 지난달 한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수준인 AA로 매긴 바 있다. 당시 S&P는 신용등급 인상 배경으로 ▲견조한 경제 성장 ▲지속적인 대외건전성 개선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꼽았다.탄 팀장은 “한국은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이 높다”며 “북한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 중이고 은행들의 대외 단기자금 의존도 역시 낮아진 게 신용등급에 반영됐다”고 말했다.또 S&P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높은 가계부채가 경제 위협 요인은 아니라고 말했다.탄 팀장은 “가계부채는 금융권에 직접 영향을 준다기보다 가계 구매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에 주 위험요인은 아니다”고 판단했다.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은 솔루션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자금 유동성이 가계가 아닌 기업 투자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오는 2017년 예산안을 400조원 이상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제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큰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집권 4년차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여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더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유럽의 금리 인하를 보면 실질적 경제 효과를 내기보다는 사람들 기대만 부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지, 경제성장에 도움될 것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가족들을 위한 명절선물을 고르느라 사람들이 분주하다.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명절 선물 중 하나가 바로 구두다. 이 같은 대목을 노려 백화점 구두코너나 시내 구두영업점 등은 홍보에 나섰다.국내 제화업계의 1등을 다투는 금강제화 역시 추석을 맞아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41 에 위치한 금강제화 강남본점 건물 전면에 광고 현수막을 붙이며 홍보에 나섰다.금강제화 강남본점이 위치한 서초구는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 광고효과가 뛰어나 이와 같은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건물 전면을 덮은 이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점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이 아닌 곳에서 설치된 현수막은 단속대상”이라고 전했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업체 2곳 중 1곳은 기업회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채권 은행별 조선․해운분야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총 26개 조선·해운업체가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신청했다.26곳 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파산, 회생, MOU약정 불이행 등으로 워크아웃 중단(54%)하거나 구조조정 상태(42%)였다. 사실상 채권은행에 의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중 절반이 회생에 실패한 셈이다.또 26개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추가지원한 금액은 총 20조76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험노출액(17조9408억원)보다 높은 액수다.추가지원금은 기존 위험노출액을 넘는 것에 비해 회수금은 기준에도 못미쳤다.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회수금은 11조17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졸업해 정상화된다면 회수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최대 27조6832억원 가량 손실이 예상된다.은행별로 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투입된 구조조정 지원 금액은 전체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금액의 97%인 20조1497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원금의 80%는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등 4개 회사에 썼다.이 4개 회사에 대한 채권단의 손실 규모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19조2812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채이배 의원은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비전 없이 국책은행을 통해 일단 퇴출만 막아보자는 식의 땜질식 구조조정이 문제"라며 "개별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산업에 대한 방향성, 그에 따른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 신중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화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이 이미 예고된 참사란 주장이 제기됐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물류대란을 “정부의 무능과 재벌의 황제경영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고 말했다.특히 물류대란 사태 원인에 대해 박 의원은 우선 '전문경영인의 부재'를 꼽았다.이날 그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지난 2006년부터 최대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운임료를 계약해왔다"라며 "적자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두 회사 모두 오너의 사모님이 대신 경영을 맡았다"며 비전문경영인 체제를 비난했다.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물류대란 사태를 키웠다고 봤다.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해도 사전에 압류중지명령 신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법정관리란 모든 것을 동결한다는 의미다. 이를 잘 알았더라면 해외 법원에 사전에 압류중지명령 신청을 해서 선박이 발이 묶이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불거지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합병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미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을 최대주주인 한진그룹이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합병을 할 경우 한진해운 자산의 껍데기만 가져가 결국 현대상선도 '부실덩어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차원에서다.또한 한진해운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주장이다.박 의원은 "수조원에 달하는 용선료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집어 넣어봤자 모두 해외 선주들에게 빠져나간다"며 우선적으로 용선료 재협상, 선주와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에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은 증인으로 참석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며 대주주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