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 시행 전과 후 모습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에 담장을 허물어 무료로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해주는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 내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보행로를 확보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에서는 2004년부터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1,568면을 조성해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린파킹 사업은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해당 주택 내 주차장 조성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을 확정한다.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며, 추가 1면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해 1주택당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설계부터 공사까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자는 편리하게 내 집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은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구는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면을 공유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 참여자도 함께 모집한다.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은 이미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에 사물인터넷 감지기(IoT센서)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이용자가 모바일앱을 통해 빈 그린파킹 주차공간을 실시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 주차공유 업체 한컴모빌리티와 ‘주차공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 등을 지원 받기로 했다. 그린파킹 주차장 소유주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구에서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소유주와 한컴모빌리티 간 계약을 통해 시설장비 관리와 주차요금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주차장 소유주는 빈 주차면 1면당 1시간 이용요금 1,200원 기준으로 일 4시간, 월 20일 주차장 이용 가정 시 연 100만원대의 주차장 공유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주차장 소유주가 계약체결 후 시간대를 정해 주차장 공유를 신청하면 누구나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 예약·결제를 거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그린파킹과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주차장 소유주는 주차장이 빈 시간을 활용해 수입을 얻고, 사용자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 10종으로,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1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高)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한편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한 커피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의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내 유통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일정 연기여부를 B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양측은 A예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하여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하여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안전장치없이 영업중인상인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하천(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이번에 단속됐다.도 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특히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 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호와 관리에 갈수록 힘쓰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방치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 곳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비산먼지를 발행시키고 오폐수까지 흘러나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은 그에 미치지 않고 있다. ▲  가로막설치가 매우 부적절하게 설치로 미세먼지로 인한 은평구민은  불안하다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현장은 재개발 조합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장 주변에는 비산먼지가 상당수 노출,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지고 바람에 의한 희뿌연 먼지로 앞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다. 지난달 28일 본지가 취재 중 이 곳에 머문 지 몇 분 정도 지나니 목이 따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 비산먼지가 날리고있는 현장모습그뿐 아니라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폐수가 관리부실로 인해 주변토양을 2차 환경오염 시킬 위험이 커 관할당국의 시급한 대책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전무다.▲ 슬러지관리소홀로 2차환경오염이되고있는현장건설현장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세륜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그러나 이곳 현장입구에는 세륜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슬러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이로 인해 우천 시 기름성분이 함유된 슬러지로 인한 오염이 우려된다.▲ 슬러지오폐수가 흘러내리고있는 현장또한 흙탕물(기름성분)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과 함께 이후 침적된 토적물 제거작업 등 오수관리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은평구 가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슬러지가 쌓여있는 현장▲ 안전망설치 없이무단방치되어 있는 현장쌓인 슬러지 뒤쪽으로는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세륜오폐수가 아무런 전화시설없이 주변토양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 흔적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인 듯 보이며 상당량의 토사와 함께 세륜폐수로 보이는 많은 양의 물도 고여 있었다.▲ 폐기물관리미흡으로 주변정리가 안된수색 6구역현장아울러 건설현장 주변에는 고의적으로 타설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의 넓쳐져 있었다 공사현장 곳곳에는 공사중 발생한듯한 폐기물이 아무렇게 무단 투기돼 있었다.▲ 인도상에 나와 있는 철물기둥 보행인들이 야간이동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학교가는길이 매우 위험하게 설치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다특히 보행자 왕래가 잦은 인도 쪽 안전펜스조차 미비해 보행 안전 및 환경에도 위협을 받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수을 안전지지대로  활용한 모습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이 된다.구청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소홀란점이 발생한 것은 관리미흡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며 비산먼지 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소송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9년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다. 한경연은 이중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등 주요 5건(4건 불법, 1건 적법)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해 온 것과는 달리,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다. 또 MES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과 적법판결이 엇갈리게 내려졌다.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됐다”라고 우려했다.한경연은 작년 사내하도급 판례분석을 통해 “기존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위주로 인정되어 온 불법파견 판결이 생산공정과 연관성이 낮은 물류‧운송 등 간접공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제조업 A社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한경연은 아울러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의 또 다른 문제는 과거에 근로자 파견여부 판단에서 원‧하청 근로자의 혼재 근무, 즉 같은 공간에서의 근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결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제조업 B社의 경우, 제품 포장을 담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 제3의 공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지휘‧명령 행사의 근거로 보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제조업을 중심으로 문제시됐던 근로자 파견이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되고, 계열사 간 이동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서비스업 C社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계열사의 직원을 본사로 전출시켜 본사 직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추진하였다. 법원은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인사관리를 한 점, 계열사에서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지속‧반복적으로 전출시킨 점에 근거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계열사가 직원 전출을 통해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어 계열사 간 전출에도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계열사간 이동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사내하도급 소송 판결이 난 D社와 E社는 MES 전산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D社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원청이 작업해야 될 내용을 MES를 통해 전달해 사실상의 지휘‧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ES를 통한 작업내용 전달에 대해 업무지시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E社는 원‧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장소‧시간‧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있고, 구체적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MES를 통해 공유된 작업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실시간 지시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업무지시.관리를 했다고 판단했다.한경연은 “MES는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활용한 것을 지휘‧명령의 행사로 인정하는 것은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MES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 또한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내 사내하도급 소송의 판단기준이 되는 국내 파견법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ㆍ기술ㆍ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용 경직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보도사진]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가 함께하는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 무상 차량 지원 사업 ‘도시가스 민들레카’ 가 6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민들레카의 서비스 재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민들레카(카니발)에 대한 서비스만 재개된다.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여행해야 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의 서비스 중단은 지속된다.민들레카(카니발)는 차량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주 1회 연막 살균소독과 매일 분무소독을 실시 중이며, 정부의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기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해당 지침에 의해 민들레카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37.5도 이상의 체온’,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아울러 민들레카는 오는 25일까지 7월 경비지원여행 기관을 모집한다. 7월 경비지원여행은 아동·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민들레카(카니발) 차량 1대, 유류충전 1회, 여행경비 32만 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inca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경호 의원, 가평 목동단지 일원 보도블럭 교체 (1)공장주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평군 북면 목동일반산업단지 주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목동단지 내 임직원 250여 명의 보행안전을 위해 가평이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경기도가 자금을 교부함으로서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월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가평군은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기업이나 공장이 없어 도시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된 목동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추진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한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을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진 의원, 파주고 다목적체육관 건립현장 방문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6일 파주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총 사업비 42억이 투입되어 건립 예정인 파주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진입로 확보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소식을 접해 들은 이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다. 이진 의원은 “우리 지역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산읍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내 생활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진입로를 매입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촉구하였다.한편 이진 의원은 앞선 27일 임진초등학교, 금촌 중·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 하였으며, 2021년까지 이진 의원 지역구 내 4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돼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 활동과 실내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정례브리핑(정윤경 수석)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외주화’되었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한편, 경기도는 이천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천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백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야만적인 기업문화, 경제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조례 제정, 지자체로의 권한 이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5월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정윤경 수석, 김강식, 고은정 대변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더민주, 광명2)위원장이 오늘 3시 광명시 지역경제과, 교육청소년과,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명시 체육관 건립에 관내 건설 장비 업체, 중소기업 물품 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광명에는 작년 9월 광명초 다목적 체육관 착공을 비롯해 지난 3월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도 개방형 체육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한 다목적 체육관 설립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화 시설로 건립이 되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시도 및 교육청 예산, 지자체 예산 등이 투입된다. 정대운 위원장은 “교내 체육관 건립은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8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의 예산을 부담하는 형식과 도교육청이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도와 지자체가 각 15%씩 부담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체육관 건립에 지자체의 예산 투입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 공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관내 중소기업 물품을 통해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관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는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지역 생산품,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신임 공정경제과장(개방형 4호)에 김지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유동균 마포구청장이 6일 오후, 올해 수방 대비를 위해 망원1빗물펌프장에서 열린 빗물펌프장 및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에 함께했다. ​육갑문은 한강 제방을 횡단해 설치한 나들목에 있는 수문으로 홍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수문을 차단해 한강물이 도심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펌프장으로 유입된 빗물을 배수펌프를 이용해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포구는 매년 수방기간 시작 전, 한강나들목의 망원, 상수, 토정육갑문 및 빗물펌프장 10곳 등지의 수방시설을 점검하고 시운전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유 구청장은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6일 오후 망원1빗물펌프장을 방문해 현장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여름철 수방 대비 망원문 육갑문 시운전 점검 전 현장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여름철 수방 대비 망원육갑문 시운전 현장을 점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가정의 달 5월, 기념일이 몰려 있는 만큼 지출도 늘어나면서 직장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319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월 각종 기념일로 지출하는 비용은 약 4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결혼 및 출산 여부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기혼 직장인의 지출 금액은 53만9000원, 자녀가 없는 기혼 직장인은 49만2000원이었으며 미혼 직장인은 42만9000원이었다. 자녀가 있는 기혼 직장인의 경우 자녀 선물과 양가 부모님 등 챙겨야 할 사람이 많아서인지 자녀가 없는 기혼 직장인이나 미혼 직장인에 비해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5월 한 달간 50만원에 육박하는 추가 지출에 많은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5월에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 정도를 묻자 54.5%가 ‘약간 부담스럽다’, 28.3%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해 5명 중 4명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각각 12.1%, 5.1%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으로는 ‘용돈 지급(62.3%)’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선물 구입(20.4%)’, ‘외식(14.1%)’, ‘여행 및 휴가(3.3%)’ 순이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5월 가정의 달 지출 비용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10명 중 3명은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답변을 내 놓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달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7%가 ‘외식, 여행, 문화 생활을 전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용돈, 선물을 아예 챙기지 못할 것 같다(19.6%)’, ‘선물 등을 온라인으로만 구입 할 것 같다(11.8%)’, ‘직접 찾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10.9%)’ 등의 의견도 있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화학연구원은 창의적인 화학 콘텐츠를 발굴하는 ‘2020 화학창의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학의 역할 및 중요성을 알리고, 화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을 공모하는 것으로, 이모티콘 부문과 광고영상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모티콘 부문에는 화학 이론 및 화학반응, 주기율표 원소, 생활 속 화학의 역할과 원리 등을 정지형 또는 모션형 이모티콘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그림을 통해 ‘돌아 버리겠다’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원소 발음을 이용해 ‘조Mn(만간) 갈게’나 ‘Ne Ne(네네)’ 등 언어유희를 이용한 이모티콘을 만드는 식이다. 광고영상 부문에선 모션그래픽, 드라마, 애니메이션, CF, 뮤직비디오 등 장르 제한 없이 모든 영상물을 출품하면 된다. 공모주제에 맞는 1분 이내의 광고영상이면 된다. 각 부문의 작품 출품 규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총 24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138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작품 심사는 세 단계로 이뤄지며, 수상작은 8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식도 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 이모티콘과 유튜브 광고영상 등에 활용된다. 이 밖에도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 등과 전시행사 등에도 화학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