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농협, 한국석유공사(알뜰주유소 공급)의 6개사의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환경품질이 국제 최고기준 수준으로 평가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7년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 판매된 자동차연료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휘발유·경유의 환경품질은 6개사 모두 국제 최고기준 수준인 별(★) 5개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국제 최고기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평가 항목별로 휘발유는 4개 정유사(SK·GS·S-OIL·현대) 및 농협에서는 벤젠함량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별(★) 5개 등급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는 벤젠함량, 황함량은 별(★) 5개, 방향족화합물과 90% 유출온도는 별(★) 4개 등급을 받았다.하지만 오존형성 물질을 증가시키는 올레핀함량 항목과 증기압은 6개사 모두 별(★) 2~3개를 받아 국제 최고기준 별(★) 5개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유는 6개사에서 황함량 등 5개 항목에서 모두 별(★) 5개를 받았다.총 6개항목 중 황함량 등 5개 항목에서 별(★) 5개를 받았으며,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족화합물은 6개사에서 모두 별(★) 3개를 받았다. 특히 경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속으로 평가대상 업체들 모두 종합평가 결과 별(★) 5개를 받았다.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비자의 친환경 연료 구매를 유도하고 자동차연료 제조·공급사의 자율적인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조사 방법은 수도권환경청에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휘발유·경유 각 45건의 시료를 채취해 상·하반기 연 2회 환경품질의 등급을 산정한다.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방향족화합물 등 각각 6개 항목을 분석하고, 별(★) 5개부터 별(★) 1개까지 5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수도권환경청 관계자는 “매년 2차례 걸쳐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된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의 개정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혼다, 재규어, BMW 등 4개 차종 8900여대가 제작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총 4개 차종 89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R 1200 GS 2개 차종 이륜차 1222대는 앞바퀴 지지대와 조향핸들을 연결하는 부품이 약하게 제작돼 파손될 수 있다. 해당 부품이 파손되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전환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1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경북 봉화에 마련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호랑이들은 안정화 단계를 거쳐 입·방사 등 훈련을 진행한 뒤 시간을 갖고 관람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또 앞서 수목원에 옮겨온 백두산호랑이 두만(수컷·15)과 얼굴 익히기 등을 거쳐 합사과정도 밟을 계획이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백두산호랑이 종 보존’ 활동과 함께 국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멸종 위기종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호랑이가 방사 될 백두대간수목원의 호랑이숲은 국내에서 호랑이를 전시하는 가장 넓은 곳(4.8㏊)으로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다.한편, 백두산호랑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경 경북 경주 대덕산에서 포획된 수컷 호랑이가 마지막 출현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중증피해자에 대한 긴급 의료비 지원 등 본격적인 피해구제에 나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잘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중피해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옥시(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달 1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4단계) 중 중증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법 시행 전에 긴급 의료지원 사전 신청을 받았다. 구제계정위원회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폐 이식, 산소호흡기 사용 등 중증환자),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명을 최종 선정했다.지원대상자 3명에게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옥시,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 부과했다.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18개 기업의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한다.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게 1000억 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 원 등 총 1250억 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된다. 이 가운데 옥시가 674억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분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9월 8일까지이며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국민,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분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로구(1억), 용산구(1억1천만원), 서초구(1억3천만원), 송파구(1억6천만원) 순으로 조사됐다.이번 사업 평가는 ▲찾아가는 복지 서울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일자리 만들기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찾아가는 복지 서울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 개방형 경로당 운영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편의시설 등 10개 사업을 평가했다.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는 △여성 일자리 △여성 안심귀가 및 안심 택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여성과 보육정책 실적을 평가했다.희망일자리 만들기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회적 경제시장 활성화 △노동권익향상 등을 평가했다.김태수 의원은 “이번 사업의 인센티브는 각 전문가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급된 만큼 자치구의 복지 사업을 평가하는 잣대로 봐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서울시 복지 정책이 일부 자치구의 외면으로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복지 사업에 뒷짐을 졌던 자치구는 이번을 계기로 복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어제(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역대 정권을 대신해 사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긴밀히 논의해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피해 발생에 대한 진실 규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히 가습기 살균제 완료 물질에 대한 역학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 석연치 않게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점, 옥시 본사의 은폐 의혹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정부 잘못에 대한 조사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폐섬유화로 한정된 인정 질환의 한계(를 극복하고), 3~4단계 피해자도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폭넓은 지원, 배상을 위한 소멸 시효 연장,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보완해야 한다.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8.2부동산대책을 피해간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 4만5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이후 수도권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74곳 4만511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전체 분양물량(124곳 7만2596가구)의 62.1%에 달한다. 이번 8.2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LTV·DTI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 금지된다. 잔금 대출규제에다 중도금 대출건수도 규제받는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선 가점제로 당첨되지 않으면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계약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70%까지(기존 주담보가 있는 경우 60%)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지난 2012년 전국 대학 최초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데 이어 2018학년도부터는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전면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도한 대학입시 관련 입학전형료·입학금 등 각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 아래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 차원,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폐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입학전형료는 수시·정시모집 합해 최대 9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1회 6만~7만원씩 1인당 평균 50만~60만원 수준으로 학생 및 학부모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최초다.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2018학년도 서울시립대의 모든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 전원은 입학금과 입학전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18학년도 입학정원(편입학, 재입학 포함)은 약 2044명이며, 약 1만8000명 이상이 입학전형료 무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시와 시립대는 전망했다. 입학금은 기존에는 신입생의 부모가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입학금이 면제됐다. 2017학년도의 경우 9만2000원으로 시립대의 입학금 수입은 약 2억원이다. 시립대의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수입 감소분은 시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누구나 부담 없는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불평등 완화,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전형료 및 입학금 폐지로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