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표=직방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번달 분양 물량예정 물량의 약 30%만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직방이 지난달 말 조사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44개 단지 총 3만3천433가구 중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14개 단지, 총 1만584가구에 불과해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으로 따지면 2만7천689가구 중 7천723가구로 28%만 분양 일정을 소화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부동산 경기 위축이 우려되면서 분양 일정도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직방에 의하 4월로 미뤄진 분양 단지는 16개 단지 1만3천344가구에 이르며, 이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도 상반기까지 분양 일정을 미뤘다. 직방은 4월에는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 53개 단지, 5만2천79가구 가운데 3만5천772가구가 4월에 일반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4월 말까지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서두르던 도시정비사업 아파트들도 이후로 분양 일정을 연기할 조짐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7월 28일로 3개월 연기됐기 때문이다. 직방은 "정비사업 총회와 견본주택 오픈 일정 등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양 일정은 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견본주택을 개관하지 않고 사이버로 대체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다음 달에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도표=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감영 우려로 소비자들의 대외 활동을 자제로 인해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월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4.3% 늘었다. 이 증가율은 2016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통계가 개편된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정부가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소비자들이 외출이나 외식을 삼가면서 온라인쇼핑을 통한 먹거리 배송 수요가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산업부 조사 대상에서 온라인 유통업체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마트, 신세계, 에이케이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등 13개사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각 3개사와 SSM 4개사 등 13개사다. 가장 큰 중가율을 보인 품목은 식품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92.5% 급등했다.이밖에 마스크를 비롯한 위생상품을 포함한 생활·가구 매출이 44.5%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었고, ▲아동·유아 40.6% ▲도서·문구와 화장품 각 37.5% ▲가전·전자 26.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7.5%의 감소율을 기록해 관련 통계 개편 이후 두번째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백화점(21.4%) ▲대형마트(10.6%)은 하락했다. 백화점은 해외유명브랜드(4.2%)를 제외한 여성캐주얼(-41.3%), 아동스포츠(-37.2%), 가정용품(-4.8%) 등 전 부문 에서 매출이 줄었고, 대형마트는 의류 매출이 46.5%, 잡화(-41.5%), 가전·문화(-20.9%) 등 전반적으로 줄었다. 한편,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소비자들의 근거리 이용 증가 추세가 반영되면서 각각 7.8%와 8.2%로 늘었다. 편의점 매출은 식품(5.6%)과 마스크와 안전상비의약품 등 생활용품(33.3%), 담배 등 기타(8.7%) 순으로 매출이 늘었고, SSM은 농수축산(5.9%), 신선·조리식품(7.8%), 가공식품(11.1%) 등 식품(8.2%) 등으로 증가했다. 온·오프라인을 합한 전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T 주주총회 관련 공개질의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KT새노조는 오는 3월 30일 KT 주주총회에서 KT의 노동자이자 동시에 주주로서 KT 차기 CEO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인 구현모 사장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분적 리스크로 인해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을 중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사퇴한다는 조건을 달아 CEO 후보로 결정하여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 선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사회가 조건부로 추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구현모 대표이사가 금번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에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KT에 중대한 CEO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T새노조는 CEO 선출에 앞서 ㅇ사회가 정한 사퇴 조건을 주주에게 명확히 밝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구현모 사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상태에서 이사회의 사퇴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구현모 후보자의 리스크 요인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굳이 구현모 사장을 후보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라며, 만일 구현모 사장 등의 범죄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와 주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3. 끝으로 만일 구현모 사장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임기 내 사퇴하여 새로운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매우 그릇된 후보 추천을 통해 기업 리스크를 극대화시킨 이사들이 또 다시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이는 무책임 경영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기 회장의 선임 절차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KT새노조는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 등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주주로서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이사회의 결정으로 구현모 후보 선임 이후 KT의 주가는 연일 사상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KT의 CEO 리스크와 경영능력에 대해 투자자들이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T는 주주총회에 앞서 KT새노조의 공개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 주식회사이자 국민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0.3.27                                                                                     KT새노조 

 '남매의 난'으로 불리우던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한진칼(한진그룹의 지주사)은 27일 오전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조원태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반(反) 조원태 3자 주주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KCGI)·반도건설)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하게 됐다. 조 회장이 이날 주총에서 확보한 지분은 총 40.39%다. ▲특수관계인 22.45% ▲델타항공 10.00% ▲국민연금 2.9% ▲카카오 1.00% ▲GS칼텍스 0.25%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79%) 등이 조 회장을 지지했다. 이날 조 회장의 승리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역할이 컸다. 주총 전날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3자 연합'은 이 확보한 지분은 28.78%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상황은 법원이 지난 24일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릴 때부터 예상됐다. 당시 법원은 보유 지분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보유지분 중 5%를 초과하는 3.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박안후 기아자동차 사장  기아자동차가 27일 박한우 대표이사 사장이 다음 달 1일자로 퇴임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014년 11월부터 기아차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며 지난해 주총에서 임기 3년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업계 일각에서는 박한우 사장이 쏘렌토 친환경 인증 관련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기아차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며 박 사장의 퇴임은 소렌트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미달 사태가 빚어지기 전인 작년 말부터 세대교체 얘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20일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시작했지만 다음날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가는 15.3㎞/ℓ로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인 15.8㎞/ℓ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아차는 결국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 1만3천대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대당 230여만원을 부담하는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다. 박 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친환경차 대세' 현상을 설명하며 '플랜 S'라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공표한 바 있다. '플랜 S'는 6년간 29조원을 투자해 2025년 영업이익률 6% 달성하는 것을 목표, 전 차종에 걸쳐 전체 판매 물량의 25%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고, 이중 50%를 순수 전기차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 도표=부동산114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약 10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1% 하락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종부세 인상 등을 비롯한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정책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가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처음 하락한 때는 지난해 6월 첫째 주(-0.01%)로, 이번 하락은 당시 기준 9개월여 만에 처음이다.정부는 지난해 말 12·16대책에서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간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서울권의 부동산 시장이 웅크린 때문이다. 또한 강남권과 서울 강북의 일부 고가 아파트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너도나도 매도로 돌아서면서 하락세를 부추겼다.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서울 아파트값은 아직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0.06% 미미하게 올랐으나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줄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조사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81.1로 지난주(91.8)보다 크게 떨어졌다. 매수우위지수란 매수자 대비 매도자 지표로, 기준선인 100보다 적을수록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 부동산114 통계 기준으로 이번 주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 ▲용산(-0.01%) 순으로 하락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절반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은 27일 이같은 내용 담은 '한국관광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월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68만5천212명으로, 지난해 동기 관광객 수인 120만1천802명보다 무려 4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사태로 입국 제한 조치와 항공편 중단 등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 컸다. 자료에 따르면 2월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77.0% 감소한 10만4천86명로 나타났다. 일본인 관광객은 수출규제와 일본불매운동으로 이미 감소세에 접어든 데 더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21만1천199명으로 0.9%로 미미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관광객은 2만966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1% 줄었고, 대만 관광객은 5만3천42명으로 43.9% 감소했다. 이밖에 미국인 관광객은 4만2천4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했다. 필리핀은 2만332명, 베트남은 3만313명으로 각각 30.6%, 28.1% 감소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행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2월에는 코로나가 심했던 중국과 한국 간 관광시장에 타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급랭해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0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전달 대비 18.5포인트 급락한 78.4를 나타냈다.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72.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하락폭도 소비심리 조사가 매달 시작된 2008년 7월 이후 최대치다.세부 항목별 구분으로는 현재 기준 소비자동향지수(CSI)가 28포인트 급락한 38를 기록해2009년 3월(34)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경기전망에 관한 심리도 비관적이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14포인트 내린 62로 내려가 2008년 12월(55) 이후 가장 낮았다.취업기회전망 지수도 17포인트 급락해 64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09년 3월(5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임금수준전망 지수도 마찬가지로 7포인트 내린 109였다. 2008년 7월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치수다.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10포인트 꺾인 83, 가계수입전망 지수도 10포인트 내린 87, 소비지출전망 지수는 13포인트 하락한 93이었다. 세 지수 모두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생활형편에 관한 소비심리지수는 8포인트 내린 83으로 2012년 1월과 같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과 같은 1.7%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빠진다고 본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4.2%로, 한은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였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영향에 경기와 가계의 재정 상황 관련 지수가 모두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3월 25일 기준 제로페이 가맹점이 40만개를 넘어섰다.2018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제로페이는 은행 앱과 간편결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직불 결제 수단으로, 출시 1년 3개월 만에 40만4924개 가맹점 확보에 성공했다. 제로페이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은행 및 간편결제(페이) 앱 내의 제로페이 바코드 혹은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과 달리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현재 정부의 소득공제 정책에 따라 3월부터 6월에 쓴 금액에 대해 제로페이는 60%의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또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애 전통시장, 골목상권 중심의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 경기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해외 글로벌 직불 결제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과 환경에 맞는 직불 결제 인프라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결제 방식이 선호되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편의점, 제과점, 학원, 약국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의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상품권도 가맹점 증가에 일조했다. 특히 서울시 각 자치구의 제로페이 가맹점서 사용이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은 15% 할인에 5% 결제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큰 인기를 불러모았다.  

▲ 과천제이드자이 사이버 견본주택 예시GS건설은 수원 영통동 망포5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들어서는 영통자이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영통자이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75㎡ 총 65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A㎡ 375가구 △59B㎡ 172가구 △75㎡ 1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영통자이 견본주택은 자이 및 영통자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자이(X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이버로 공개된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실제 견본주택에 마련된 유니트별로 각 실에서 VR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확대, 축소 및 360도 회전해 가며 궁금한 부분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힘든 부분까지 자세히 소개한 견본주택 소개 동영상도 함께 업로드해 영통자이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영통자이는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당일인 27일 오후 12시 30분(예정)에 실시간으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자이TV Made in Xi’에서 진행한다.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견본주택의 도우미와 함께 평면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하고, 고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으며 응대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시간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며 궁금증을 풀어주는 견본주택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선보여 고객들이 직접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영통자이는 반경 1km 내로 분당선 망포역이 위치해 있어 수원역까지 10분, 판교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 강남권까지는 다양한 광역버스 노선을 통해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주변의 다수 버스 노선을 이용해 수원 시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호재도 영통자이의 미래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6년 개통 예정)의 정차지인 서천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동탄도시철도인 트램(2027년 개통 계획)의 시작점인 반월역(가칭)이 신설 계획으로 향후 경기 서남부 지역 및 동탄역을 이용한 광역 교통망과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영통자이는 자이(Xi)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아파트 설계도 우수하다. 전 세대가 채광과 일조를 고려한 4BAY구조로 설계되며, 우수한 조망권 확보를 위해 동간 배치에 신경을 썼다.GS건설은 일대 자이 브랜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통자이가 입주하면 동수원자이1차(1829가구) 동수원자이2차(816가구) 동수원자이3차 (924가구)와 함께 총 4222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이에 수원 영통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타운으로 지역 가치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 정광록 분양 소장은 “영통자이가 들어서는 망포5구역은 이미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뛰어난 교육 환경과 수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지역 수요 및 외부 수요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 사진=한국GM 노조 한국지엠(GM) 노사가 파업과 단체교섭 중단 등 9개월여에 걸친 진통 끝에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GM 노조)는 26일 한국GM과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합의안에는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등에 대한 생산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회사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고,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할인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일시금 지급 등은 철회했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이달 30일과 3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GM 노조는 지난해 7월 임금협상을 시작할 때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20일부터 1개월 넘게 부분·전면 파업을 벌여오다 10월 10일에는 교섭 중단 사태까지 벌여졌다. 이후 노조는 집행부가 교체되는 등의 진통을 겪다가 이달 5일 5개월여만에 사측과의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투표에서 투표인의 과반이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금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률·경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명(90.7%)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2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19일∼이달 18일 법학·경제학 교수와 경제단체 임원 등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8명(88.4%)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16명(42.1%)이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의결권을 외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15명(39.5%)이었다. 이 밖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2명(74.4%)이었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16명이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명(32.3%)이었다.전경련은 이러한 이유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장·차관 5명과 민연금공단 이사장, 국책연구소 원장 2명 등 정부측 위원이 8명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코로나19 관련 전국조합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장기화할 경우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2.1%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중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70.1%나 됐고, 코로나19로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업도 64.1%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3.4%, 서비스업 64.8%가 6개월 이상을 버틸 수 없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에 대한 응답으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라고 답한 곳이 68.8%로 가장 많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65.6%)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43.2%)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정책과제 17건을 제안했다.제시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7%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과 더불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 발주 등도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크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며 "지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불안심리가 지배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제한없이 매입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과 대상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은은 먼저 6월 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RP 매매 대상 비은행 대상기관도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증가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가로 채권을 발행한다. 금리는 연 0.75%인 기준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한 0.85%로 설정하고,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조치 이후 7월 이후에는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초유의 경제 불황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즉각적이고 실효적이며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은 대책으로 1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4대 보험료 유예 및 면제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종업원의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677%를 각각 면제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9%)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사회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2018년 징수액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에게 83조, 지역가입자에게 12조 원이 지원되어 총 95조 원(국민연금 41조 원, 건강보험 5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매달 7조 9000억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셈”이라며 “사업자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83조 원 중 절반인 41조 5000억 원은 기업의 고정비 감소로, 절반인 41조 5000억 원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 상한선인 연봉 5832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임금이 8.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195만개이고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는 1419만 명,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은 789만 명이다.연맹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하는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은 그대로 발생해 고정비를 과감하게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점,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점,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연맹은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24조 원으로 1년간 국민연금 면제를 하더라도 기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주식에 투자된 기금액은 반토막이 되고, 고용 감소가 계속되는 경제불황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기반 자체가 붕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도 환자가 감소해 연쇄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지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면제로 인한 재정감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도 국민연금기금에서 먼저 지원하고 다음에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payroll tax) 면제와 최근 중국의 사회보험료 면제 대책을 꼽았다. 연맹은 최근 한국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payroll tax) 면제 제안 관련해 “미국에서 페이롤택스(payroll tax)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페이롤택스(payroll tax) 면제 내용은 “올해 말까지 직장가입자 경우, 회사가 50% 부담해야 하는 6.2%의 국민연금과 1.45%의 건강보험료 등 총 7.65%의 회사부담분을 면제하는 것과 100%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각각 12.4%와 2.96% 등 총 15.3%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트럼프 안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분을 면제하지 않고 기간이 연말까지인데 반해 연맹 안은 직장가입자 부담분도 50%를 면제하고 기간도 1년으로 길다”며 “그 이유는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크고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MF당시에 실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줬던 경험에 비추어 실업자에게 반환일시금이나 불입액을 담보로 한 대출도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켜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서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노후 보장은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유지되고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보장 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또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여러 특단의 대책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내년 세수는 IMF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바로 회복된다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발행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경제위기극복 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