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일명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환경오염시설법은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별로 필요한 최대 10종의 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묶은 것으로 1971년 도입한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를 45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역환경청, 시·도, 시·군·구 등 여러 허가권자에 일일이 서면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통합허가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 분석방법 등을 규정했다.하위법령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수질·대기 1·2종 등 대규모 사업장으로 했으며, 2021년까지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수질·대기 1·2종 대규모 사업장은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업종별 시기는 전기업(발전)·증기공급·폐기물처리업(소각) 등 3개는 2017년, 비철금속·철강제조·기초화학(유기) 등 3개는 2018년이다.석유정제·비료제조·화학제품·기초화학(무기) 등 4개는 2019년, 펄프·종이·기타 종이·전자제품 등 3개는 2020년, 플라스틱·섬유제품·알코올제품·도축·육류·자동차부품·반도체 등 6개는 2021년이다.적용기간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시행일부터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환경부는 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를 정립했다.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업계와 전문가 참여 아래 기술 수준과 배출기준이 설계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최적가용기법은 오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는 등 경제성도 갖춘 환경관리 기술이다.환경부는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는 허가조건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중복·형식적인 환경허가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일부 점포 식품코너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롯데푸드의 도시락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 제품은 폐기 조치됐다.김밥전문점인 ‘바르다김선생’과 ‘김밥천국’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세종 금남면에 위치한 바르다김선생 세종점의 ‘김밥’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김밥천국의 ‘원조김밥’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대기업 식품 제조업체의 도시락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롯데푸드가 생산하는 제품 중 ‘오징어파불고기도시락’, ‘체다치즈김밥’, ‘길어진참치김밥’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다.여름철 즐겨 찾는 팥빙수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설빙 매장의 ‘인절미설빙’, ‘밀크팥설빙’, ‘우유얼음’ 등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동시에 검출됐다.이와 함꼐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1만 434곳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이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휴가철을 맞이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수년 동안 금강제화 창문광고물을 눈감아준 서초구청은 과연 무엇을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허가 받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교대역 불법옥외광고물 현안...이에 서초구성이 나서 모델하우스의 대형 옥외광고물 문제에 엄중 대처해 단속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기에 제도 정비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기에 제도 정비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초구청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의 대형 옥외광고물은 엄연한 불법 광고물로 해당 광고물 역시 단속 대상”이라며 “안전 환경 도시미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서초구청의 단속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업체 관계자들의 공판을 다음달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유통·제조업체 관계자 8명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24∼26일 중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재판부는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 등 피고인들에게 “늦어도 다음달 9일까지는 서면으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 등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다음달 10일까지 문서 증거 조사를 마치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들의 재판 경과를 신 전 대표 등의 재판 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는지를 비롯해 롯데마트·홈플러스 측 입장은 다음달 12일 공판준비 기일에서 대략 윤곽이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롯데마트는 지난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노 사장과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환경부는 필터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해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했다.실험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25~46%까지 방출됐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26~76%까지 방출됐다.환경부는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다만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의 OIT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됐으며, 이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 지 여부는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환경부는 필터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로 논란이 된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회수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한편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제조사인 3M은 OIT항균 필터를 자진 수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번가 중고차 섹션을 운영중인 카스트릿은 자동차 서비스 확대를 위해 중고차 및 자동차 관련 O2O(Online to Offline) 기업과의 제휴를 갖고 운전자 밀착형 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카스트릿은 1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KCC오토의 벤츠 인증중고차를 포함한 12개 자동차 관련 애플리케이션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과 '자동차 O2O 포털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