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23일 충남도청,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 문제를 환경보건과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특히 정부와 충남도가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탄화력발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김 교수는 “기존 대기환경관리 제도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특별법 조성과 함께 2차 미세먼지 생성과 확산에 따른 주변 영향 심층조사, 일반 기준성무질의 측정망 확충을 포함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연차별 화력발전 배출총량 관리를 위한 지역 내 타 배출원의 배출량 저감대책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특별법은 기존 국가 전력체계,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협약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김 교수는 이 밖에 국내 대기환경 개선과 전기공급체계 개편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와 대체에너지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역균형적 활용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성 검토 ▲발전소·산업단지 이익의 자발적 사회환원 ▲정부·지자체 간 실태조사, 실천계획수립, 성과평과 등을 위한 협의라인 가동 등을 제안했다.이어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과 전력수급의 새로운 전략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에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와 석광훈 이화여대 교수는 연료 전환을 계기로 전통적인 전력수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수급체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저탄소 천연가스와 무탄소 신재생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패널 토론에서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아 충남도와 중앙부처, 환경단체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패널들은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점검했다.이번 정책토론회는 미세먼지 감축과 전력수급 구조 개편 등 충남도의 제안 이후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첫 번째 토론회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상돈·어기구 국회의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신동헌 충남도 환경녹지국장, 대학교수 및 환경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충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정책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은 국가적인 과제로 입법화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는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그간 제기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병원의원강 의원은 “폭스바겐, 이케아 3M까지, 한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가 도를 넘어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폭스바겐의 경우 이익과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의무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폭스바겐은 다른 국가에서는 막대한 과징금을 내고, 소비자들에게는 리콜과 환불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폭스바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폭스바겐은 배스가출 조작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리콜 작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배출가스조작으로 인해 벌어진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도 막대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또한 “폭스바겐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매출액은 2조 2800억 원에 이르는 반면, 환경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178억에 불과하다”며 “개정된 현행법을 적용해도 680억이다. 소비자와 국민을 기만한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벌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이 검사결과 기준에 불합격인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이나 차량의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경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범위를 차량교체 뿐 아니라 환불 및 재구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불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환경부 역시 부처의 존립 이유인 환경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관심없이버려진 만리동1가 생활쓰레기현장모습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공모한다는 공시까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생활쓰레기를 규격 외 봉투에 담아 무단 투기, 실종된 중구 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민선6기 중구청장은 '도시미관 및 청소환경' 주요 공약 중의 하나로 내세웠지만 관내에서 벌어지는 불법무단 쓰레기방치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조사방문 계획이 무산됐다.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옥시 본사가 대한민국의 피해를 외면하고 모든 조사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애초 특위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간 옥시 영국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라케시 카푸어 옥시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도 확정된 상태였다. 특위는 CEO에게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본사의 개입 여부와 독성 실험결과 은폐 의혹들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요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푸어 회장이 조사과정은 물론 한국 의원들의 모두발언조차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카푸어 회장이 TV에 나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상태로는 영국 방문이 소득이 없겠다는 생각에 위원들과 여야 간사가 모여 협의를 해 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피해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책임있는 사람을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청은 다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역지사지'개념을 언급하며 "만약 이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면 매우 유감이고 온당치 않은 일"이라며 "거꾸로 한국 기업 때문에 영국에서 수천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이 사망했다면 영국 정부와 의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본사를 지적했다.한편 특위는 오는 29일로 예정돼있는 청문회에서 본사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본사 방문과 사과 요구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이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 지분을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18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8.02%)를 2343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은 종전 11.14%에서 19.16%로 늘어났다.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지분 인수는 시너지 창출과 회사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과의 협업으로 시너지를 내고, 삼성증권의 종합자산관리 역량을 활용해 투자수익률 제고, 부유층 마케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삼성생명과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는 이날 금융지주사 설립 추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각각 5.3%, 3.52%씩 올랐다.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전환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자회사 지분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삼성생명 역시 금융지주사가 되려면, 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43조의2)을 충족해야 한다.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월 삼성카드 지분을 전량 사들여 보유지분을 71.9%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삼성화재도 지분 15%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향후 삼성화재와 삼성증권이 보유한 자사주가 추가로 삼성생명에 이전된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향후 삼성화재(16%)와 삼성증권(10.9%)이 보유한 자사주가 추가로 삼성생명에 이전된다면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일각에서는 이번 인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했다.현재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전자·물산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양대 구도로 개편 준비 중이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이다.그리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2대 주주다. 즉,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금융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다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계열사들의 지분율을 5% 밑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7%를 가지고 있다. 호텔신라(8.0%)와 에스원(6.0%)의 지분도 5%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5% 이내로 줄이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서울지하철성범죄현황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울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 1위를 기록한 강남역의 발생 건수는 142건이다. 이는 2014년 1위였던 사당역의 119건과 2013년 1위였던 서울역의 116건보다 많은 수치이다. 강남역은 2011년 65건, 2012년 89건, 2013년 73건, 2014년 88건으로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100건을 넘긴 적이 없어 2015년 기록은 이례적이다.서울지하철 성범죄 상위 10개 역으로는 강남역에 이어 신도림역(131건), 사당역(111건), 홍대입구(106건), 고속터미널(104건), 서울역(77건), 왕십리역(62건), 서울대입구역(57건), 당산역(50건), 염창역(39건) 순으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상위 10개 역 중에서 6개 역은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으로, 서울메트로가 관리하고 있다.▲ 지역별지하철성범죄발생현황전체 서울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서울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보다 63.9% 증가한 1819건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발생에 이어 이로 인한 검거 건수 또한 1692건으로 2014년 대비 78.3% 증가했다. 서울지하철 외에도 인천과 경기, 대전의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도 늘어났다.소 의원은 “서민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은 이용객이 많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죄질 상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19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계획돼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조직의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지하철 이용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홈쇼핑에 소비자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생방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앞서 최근 홈쇼핑을 이용한 보험판매가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으나 쇼호스트의 과정되거나 모호한 표정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모 홈쇼핑은 치아보험을 소개하면서 ‘모든 충치 치료를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상은 씌우기 치료 연 3개로 제한된 상품이었다.이에 지난 17일 금감원은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불완전 판매 실적이 많은 홈쇼핑사가 생방송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문제가 많은 판매광고에 대해서는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 이상인 판매광고에 대해서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해 2020년까지 불완전판매 비율을 업계평균인 0.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금감원에 따르면 홈쇼핑 보험판매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업계평균(0.4%)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한정된 시간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상품을 과장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확률이 대면 판매에 비해 높은 것이다.홈쇼핑 광고내용과 약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직 원칙도 수정했다. 예를 들어 암보험 상품 광고에서 쇼호스트가 ‘제한 없이 보장해주겠다’고 말했다면 해당 상품이 실제 약관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암이라도 광고한 내용대로 보상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약속이 펑크 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정비해 5년간 18조원 재원 조달을 공언했으나 1조원 이상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세수 효과는 2461억원이 추가된다. 이 세법개정안이 박근혜 정부에 적용될 마지막 개정안인 것을 감안하면 5년 동안의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은 17조원이 안된다.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 재원 조달 목표에 못 미친다. 당시 정부는 증세 없이 5년간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18조원을 추가로 마련해 국정과제 사업에 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의 정비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이유는 정치권의 경쟁적인 포퓰리즘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매년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조세 혜택 확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발의됐다.정부도 여론 눈치를 보며 비과세 감면 혜택을 과감히 줄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도입 목표를 달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소폭 조정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2014년 논란 끝에 3년 유예해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가로 2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파가 클 세금 감면 혜택은 줄이기 어려웠다”고 했다.

1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존 리·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리 전 대표 사건을 기존 진행돼 온 신현우 전 대표 사건과 병합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같은 쟁점인 사건들을 함께 심리한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리 전 대표의 공판 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신 전 대표 사건에 리 전 대표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리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냈다.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포함한 살균제를 적절한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하게 하고 108명을 폐 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제품 안전성이 불확실한데도 제품 용기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넣어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기망 행위로 보고 리 전 대표에게 32억여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